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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호냐” “선택권 확대냐”…‘카풀’ 혼란 키운 정부
입력 2018.10.18 (21:14) 수정 2018.10.19 (07: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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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호냐” “선택권 확대냐”…‘카풀’ 혼란 키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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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업계 생존권을 보호하느냐, 소비자들 선택권을 확대하느냐.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에서 정부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풀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대체수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도,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이 만든 카풀 서비스 앱입니다.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민호/경기도 김포시 : "(카풀 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면 좋겠죠. 택시 못 잡아서 집에 가는 데 불편했던 적이 많거든요."]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시간 제한을 없애자는 카풀업계와, 출퇴근 시 허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가 부딪힌 겁니다.

결국 국토부는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일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최바다/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 "(택시업계의) 과한 우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승차 공유의 장점과 택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나 방안을 내면 됩니다."]

국내에 '우버'가 처음 도입돼 논란이 인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수단이 속속 나오는 현실에서, 법 조항 일부를 고치는 미봉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소비자 이동권 확대냐,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냐, 미래산업과 상생을 아우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생존권 보호냐” “선택권 확대냐”…‘카풀’ 혼란 키운 정부
    • 입력 2018.10.18 (21:14)
    • 수정 2018.10.19 (07:54)
    뉴스 9
“생존권 보호냐” “선택권 확대냐”…‘카풀’ 혼란 키운 정부
[앵커]

택시업계 생존권을 보호하느냐, 소비자들 선택권을 확대하느냐.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에서 정부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풀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대체수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도,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이 만든 카풀 서비스 앱입니다.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민호/경기도 김포시 : "(카풀 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면 좋겠죠. 택시 못 잡아서 집에 가는 데 불편했던 적이 많거든요."]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시간 제한을 없애자는 카풀업계와, 출퇴근 시 허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가 부딪힌 겁니다.

결국 국토부는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일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반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최바다/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 "(택시업계의) 과한 우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승차 공유의 장점과 택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나 방안을 내면 됩니다."]

국내에 '우버'가 처음 도입돼 논란이 인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수단이 속속 나오는 현실에서, 법 조항 일부를 고치는 미봉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소비자 이동권 확대냐,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냐, 미래산업과 상생을 아우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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