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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는 합법? 불법?…외국 사례는
입력 2018.10.18 (21:16) 수정 2018.10.19 (07: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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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는 합법? 불법?…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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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책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이재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

승차공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은 카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차량 공유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본 겁니다.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자율주행차 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산업, 굉장히 커다란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미래의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에선 벌써 5년 전, 승차공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선 승차공유 사업을 합법화하고 산업화를 위해 국부펀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모든 나라에서 환영 받는 건 아닙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선 우버 영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한창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규제에 맞서는 대신 타협을 선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동남아 승차공유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랩'이 대표적입니다.

이 업체는 각국 규제를 준수하면서 택시 기사들도 자사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택시 기사님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산업과 더 좋은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막혀 있으니까 마치 기존 산업을 다 해체시키는 것처럼..."]

일본이 도쿄 올림픽 특수를 내다보고 승차 공유 사업의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규제 체제가 비슷한 우리 정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승차 공유는 합법? 불법?…외국 사례는
    • 입력 2018.10.18 (21:16)
    • 수정 2018.10.19 (07:57)
    뉴스 9
승차 공유는 합법? 불법?…외국 사례는
[앵커]

이렇게 정책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이재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

승차공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은 카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차량 공유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본 겁니다.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자율주행차 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산업, 굉장히 커다란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미래의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에선 벌써 5년 전, 승차공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선 승차공유 사업을 합법화하고 산업화를 위해 국부펀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모든 나라에서 환영 받는 건 아닙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선 우버 영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한창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규제에 맞서는 대신 타협을 선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동남아 승차공유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랩'이 대표적입니다.

이 업체는 각국 규제를 준수하면서 택시 기사들도 자사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택시 기사님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산업과 더 좋은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막혀 있으니까 마치 기존 산업을 다 해체시키는 것처럼..."]

일본이 도쿄 올림픽 특수를 내다보고 승차 공유 사업의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규제 체제가 비슷한 우리 정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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