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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만든다는 국회…제 식구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0.18 (21:27) 수정 2018.10.18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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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만든다는 국회…제 식구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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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진 20대 청년 윤창호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윤창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작 입법 기관인 국회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지난 15일 밤, 이 곳에서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A 보좌관/음성변조: "그냥 술자리가 있어서 술 한잔 먹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난해 7월에는 여당 소속 의원 보좌관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국회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지만 경징계로 끝난 겁니다.

[B 보좌관/음성변조 : "많이 뉘우치고 그동안 자숙하고 지내고 있죠. 지금은...할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KBS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회 공무원은 4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8%가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3년전 징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예외였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징계가 이어지는 사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국회 공무원은 한 해 평균 천 명 당 3.6명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해보면 3배 가량 많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이 19명이나 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국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대하게 솜방망이식 징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윤창호법’ 만든다는 국회…제 식구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8.10.18 (21:27)
    • 수정 2018.10.18 (21:57)
    뉴스 9
‘윤창호법’ 만든다는 국회…제 식구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앵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진 20대 청년 윤창호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윤창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작 입법 기관인 국회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지난 15일 밤, 이 곳에서 한 야당 의원 보좌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A 보좌관/음성변조: "그냥 술자리가 있어서 술 한잔 먹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난해 7월에는 여당 소속 의원 보좌관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국회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지만 경징계로 끝난 겁니다.

[B 보좌관/음성변조 : "많이 뉘우치고 그동안 자숙하고 지내고 있죠. 지금은...할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KBS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회 공무원은 4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8%가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며 3년전 징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예외였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징계가 이어지는 사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국회 공무원은 한 해 평균 천 명 당 3.6명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해보면 3배 가량 많습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이 19명이나 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국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대하게 솜방망이식 징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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