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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글로벌 돋보기] 미국 선거에 발목잡힌 한반도, ‘연말 데드라인’은 유효할까?
입력 2018.10.19 (07:01) 수정 2018.10.19 (09:35) 글로벌 돋보기
[글로벌 돋보기] 미국 선거에 발목잡힌 한반도, ‘연말 데드라인’은 유효할까?
또다시 답답한 한 달이 지나갔다.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19일)로 꼭 한 달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이를 준비해야 할 북미 실무협상조차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과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되살아났던 북미 대화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은 '선(先) 비핵화'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하며 다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 '제재 완화'를 더한 플러스알파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변수를 맞은 북미의 2차 핵 담판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평양 공동선언 직후 나온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의 평화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할까?


선거 올인하는 트럼프 “2차 북미 회담은 선거 이후에”

연일 유세현장을 누비며 미국의 중간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미국의 주요 언론과 3차례나 인터뷰를 가졌다.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외에도 CBS 방송과 AP통신 등 미국의 유력 언론과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언론을 적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다급해졌고, 중간선거 결과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핵 이슈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여전히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빈도는 갈수록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북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원칙적이고 신중한 기조의 대북 발언이 늘고 있는 점도 최근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말 "북한과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비핵화 시간표를 지운 데 이어, 폼페이오 4차 방북 직후인 지난 9일엔 바쁜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버렸다.

최근에는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며 미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을 빼는 발언을 내놨다.

'시한에 쫓겨서 비핵화 협상을 부실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협상력 제고 차원의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되긴 하지만, 북핵 이슈는 '현재의 진전 상황만으로도 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하다. 일단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 빈 아닌 모스크바로…표류하는 북미 실무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느긋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폼페이오 방북 직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도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 양측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이 문제를 논의할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갖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담 날짜와 장소는 물론 대표단 구성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오스트리아 빈 회동을 처음 제안한 날이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당초 기대대로라면, 최선희 부상을 만나 한창 바쁘게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야 할 비건 특별대표가 빈이 아닌 모스크바를 찾고, 이후 유럽 순방길에 나선 상황은 현재의 북미 협상의 더딘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핵 사찰과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북미의 사전 실무 협상 결과가 관건인데, 양측이 협상 채널 가동 단계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이유로 협상 장기화 모드에 들어가자, 북한 역시 서둘 일이 아니라며 맞대응에 나섰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북미의 여전한 동상이몽(同床異夢)…‘제재 완화’ 변수로 급부상

북미 협상이 소강 국면을 접어든 사이, 양측은 다시 동상이몽을 꿈꾸며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의 러시아 등 유럽 순방 역시 FFVD 달성과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다.

공석인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군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명하는 등 대중 강경파 인사들을 한반도 라인에 속속 배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에 추가하며 의제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제재 완화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압박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신호탄으로 본격화된 '제재 완화' 요구는 북한의 이른바 '플러스알파' 카드로, 향후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연말 데드라인’ 유효할까?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곧바로 열리는 걸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11월 7일 공개될 미국의 중간선거 성적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2차 정상회담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패배할 경우 이후 상황은 예측불허가 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 문제를 넘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수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경우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통상 1달 이상 걸리는 정상회담의 준비 소요 시간, 특히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아직 가동조차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중순을 넘길 경우 월말에는 곧바로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외교 일정 잡기가 만만치 않고,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 분위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에 이뤄질 것"이라며 다소 여유로운 일정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평화 로드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북미 정상 모두 2차 회담의 조기 개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2018년 연말을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운전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원칙은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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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01)
    • 수정 2018.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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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미국 선거에 발목잡힌 한반도, ‘연말 데드라인’은 유효할까?
또다시 답답한 한 달이 지나갔다.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19일)로 꼭 한 달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이를 준비해야 할 북미 실무협상조차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과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되살아났던 북미 대화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은 '선(先) 비핵화'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하며 다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 '제재 완화'를 더한 플러스알파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변수를 맞은 북미의 2차 핵 담판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평양 공동선언 직후 나온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의 평화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할까?


선거 올인하는 트럼프 “2차 북미 회담은 선거 이후에”

연일 유세현장을 누비며 미국의 중간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미국의 주요 언론과 3차례나 인터뷰를 가졌다.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외에도 CBS 방송과 AP통신 등 미국의 유력 언론과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언론을 적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다급해졌고, 중간선거 결과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핵 이슈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여전히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빈도는 갈수록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북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원칙적이고 신중한 기조의 대북 발언이 늘고 있는 점도 최근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말 "북한과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비핵화 시간표를 지운 데 이어, 폼페이오 4차 방북 직후인 지난 9일엔 바쁜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버렸다.

최근에는 "아직은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며 미국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을 빼는 발언을 내놨다.

'시한에 쫓겨서 비핵화 협상을 부실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협상력 제고 차원의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되긴 하지만, 북핵 이슈는 '현재의 진전 상황만으로도 선거를 치르기에 충분하다. 일단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 빈 아닌 모스크바로…표류하는 북미 실무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느긋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폼페이오 방북 직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도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 양측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이 문제를 논의할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갖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회담 날짜와 장소는 물론 대표단 구성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오스트리아 빈 회동을 처음 제안한 날이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당초 기대대로라면, 최선희 부상을 만나 한창 바쁘게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야 할 비건 특별대표가 빈이 아닌 모스크바를 찾고, 이후 유럽 순방길에 나선 상황은 현재의 북미 협상의 더딘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핵 사찰과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북미의 사전 실무 협상 결과가 관건인데, 양측이 협상 채널 가동 단계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이유로 협상 장기화 모드에 들어가자, 북한 역시 서둘 일이 아니라며 맞대응에 나섰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북미의 여전한 동상이몽(同床異夢)…‘제재 완화’ 변수로 급부상

북미 협상이 소강 국면을 접어든 사이, 양측은 다시 동상이몽을 꿈꾸며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의 러시아 등 유럽 순방 역시 FFVD 달성과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다.

공석인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군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명하는 등 대중 강경파 인사들을 한반도 라인에 속속 배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에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에 추가하며 의제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제재 완화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 압박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신호탄으로 본격화된 '제재 완화' 요구는 북한의 이른바 '플러스알파' 카드로, 향후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연말 데드라인’ 유효할까?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곧바로 열리는 걸까?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11월 7일 공개될 미국의 중간선거 성적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2차 정상회담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패배할 경우 이후 상황은 예측불허가 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 문제를 넘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수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경우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통상 1달 이상 걸리는 정상회담의 준비 소요 시간, 특히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아직 가동조차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중순을 넘길 경우 월말에는 곧바로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외교 일정 잡기가 만만치 않고,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 분위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에 이뤄질 것"이라며 다소 여유로운 일정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평화 로드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북미 정상 모두 2차 회담의 조기 개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2018년 연말을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운전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원칙은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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