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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4차산업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입력 2018.10.19 (21:37) 수정 2018.10.19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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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4차산업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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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관련 법도, 대책도 허점이 많다보니 그 동안 정부는 뭘 한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차 공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우겠다며 출범한 위원회는 1년 동안 공식회의를 딱 한 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손놓은 4차산업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 입력 2018.10.19 (21:37)
    • 수정 2018.10.19 (22:05)
    뉴스 9
손놓은 4차산업위…‘카풀’ 공식 회의 1년간 단 1번
[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관련 법도, 대책도 허점이 많다보니 그 동안 정부는 뭘 한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승차 공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우겠다며 출범한 위원회는 1년 동안 공식회의를 딱 한 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며 1년 전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승차공유'를 주제로 연 공식 회의는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의 첫 사전 모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택시관계자/음성변조 : "이미 카풀 업계 쪽 중심의 논의 구성이었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택시 업계와의 몇 차례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원회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첫 관련 끝장 토론이 열렸지만, 택시업계는 불참했습니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5차례 전체 회의에 딱 한 번 출석했고, 승차 공유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적도 없습니다.

박진호/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 "4차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 권한밖에 없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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