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중거리핵폐기조약 파기’ 러시아에 내주 통보 예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F)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음 주 러시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핵 개발 경쟁이 더욱 가속화돼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위해 움직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 초 모스크바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경고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주 내에 협정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INF는 1987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협정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F는 동서 진영으로 나뉘어 군비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의 끝을 예고한 역사적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NF 체결 이후 미국과 소련은 2천700여 기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