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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차별 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난민’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입력 2018.10.20 (21:11) 수정 2018.10.20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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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차별 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난민’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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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별이나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과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추진돼 왔는데요.

난민은 안된다, 동성애도 안된다, 여러 논란 속에 국회 문턱에서 세 차례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법을 제정해 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20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지 사흘째, 서울 도심에서 난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난민 신청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시한부 체류증 대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압둘 와합/난민 지원 단체 사무국장 : "아픔을 가진 시리아 예멘 등의 난민들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선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빛 팻말을 든 시민들은 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까지 행진했습니다.

[장주연/서울 동대문구 : "외국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도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논의는 처음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민 과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난민과 병역 거부자, 동성애자 등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화제 맞은 편에서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멘인 체류 허가를 철회하라며,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혐오라고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할 벽은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앵커의 눈] ‘차별 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난민’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 입력 2018.10.20 (21:11)
    • 수정 2018.10.20 (21:55)
    뉴스 9
[앵커의 눈] ‘차별 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난민’ 찬반 집회 동시에 열려
[앵커]

성별이나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과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추진돼 왔는데요.

난민은 안된다, 동성애도 안된다, 여러 논란 속에 국회 문턱에서 세 차례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법을 제정해 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20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지 사흘째, 서울 도심에서 난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난민 신청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시한부 체류증 대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압둘 와합/난민 지원 단체 사무국장 : "아픔을 가진 시리아 예멘 등의 난민들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선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빛 팻말을 든 시민들은 난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까지 행진했습니다.

[장주연/서울 동대문구 : "외국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도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논의는 처음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민 과반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난민과 병역 거부자, 동성애자 등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화제 맞은 편에서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난민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멘인 체류 허가를 철회하라며,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향/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혐오라고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할 벽은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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