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절차 엄격히 관리”…경찰, 영장심사관 내년부터 확대 운영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려고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8월부터는 23개 경찰서로 확대 도입했습니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과 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입니다. 경찰경력 2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가 역할을 맡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해당 경찰서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0%, 압수수색 영장 93.4%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영장 87.4%, 구속영장 65.6%, 압수수색 영장 88.5%와 비교하면 모두 발부율이 올랐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통해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며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