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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논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실태·문제점은?
입력 2018.10.22 (21:05) 수정 2018.10.22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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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논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실태·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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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이 다른 공기업들로까지 잇따라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이었는지 아니면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용세습 논란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서울 교통공사였죠. 이후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

[기자]

네, 이른바 '고용세습'이 벌어졌다는 야당의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108명이고요.

인천공항공사는 14명에서 29명, 한국가스공사가 25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1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9명, 국립생태원 18명, 한전KPS가 11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모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정책보다 먼저 시작한 별개의 사업이고요.

앞에서 문제가 된 다른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정책 1단계로 지난해 7월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단계 지침에는 1단계에 없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고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2단계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자회사로 규모가 작아서 채용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단계 대상 기관부터 공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비정규직 채용과 이후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잡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하는 셈입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 얘기로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사실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번 논란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네요 ?

[기자]

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는데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손을 댔습니다.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 15만 6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0만 명의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발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임금인상률 저하나 승진 경쟁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다가 이번에 비리 의혹까지 나오니까 제도 자체에 불만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의 불만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비정규직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위험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이 그동안 혜택을 봐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의혹의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요 ?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기자]

채용비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채용이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이든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 되겠죠.

엄정하고 동일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의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그동안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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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21:05)
    • 수정 201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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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논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실태·문제점은?
[앵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논란이 다른 공기업들로까지 잇따라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이었는지 아니면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용세습 논란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서울 교통공사였죠. 이후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

[기자]

네, 이른바 '고용세습'이 벌어졌다는 야당의 폭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108명이고요.

인천공항공사는 14명에서 29명, 한국가스공사가 25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1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9명, 국립생태원 18명, 한전KPS가 11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모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정책보다 먼저 시작한 별개의 사업이고요.

앞에서 문제가 된 다른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정책 1단계로 지난해 7월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단계 지침에는 1단계에 없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기대하고 새롭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2단계 대상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자회사로 규모가 작아서 채용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단계 대상 기관부터 공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비정규직 채용과 이후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잡음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하는 셈입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 얘기로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사실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번 논란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네요 ?

[기자]

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는데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손을 댔습니다.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 15만 6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10만 명의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발이 없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규직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임금인상률 저하나 승진 경쟁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다가 이번에 비리 의혹까지 나오니까 제도 자체에 불만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의 불만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비정규직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위험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이 그동안 혜택을 봐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의혹의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요 ?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기자]

채용비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채용이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이든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 되겠죠.

엄정하고 동일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의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에 비리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그동안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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