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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받고 취직은 민간에서…장기 군의관 ‘먹튀’ 논란
입력 2018.10.22 (21:35) 수정 2018.10.22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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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받고  취직은 민간에서…장기 군의관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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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일반장교 가운데 선발된 인원을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시켜 의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면 10 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은 군의관들이 곧바로 전역을 해서 민간병원에 취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3년 이 모 소위는 군 위탁생으로 선발돼 서울의 한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16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아 군 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군 당국은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뒤 전역을 허가했습니다.

군 위탁생이 의대에 편입할 경우 전공의 수료후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공상처리될 경우에는 의무 복무가 모두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씨는 급여와 학비 1억 7천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전역 다음날 바로 민간 병원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또다른 장기 군의관은 월급을 받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우울증이 있다며 조기 전역해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건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장기 의무관의 절반 이상은 진료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 경험이 풍부한 군의관을 양성하겠다는 군 위탁 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 : "(장기복무 군의관) 대부분이 환자를 보는 임상직이 아니라 행정직에 투입되면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상 전문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인사관리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전역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직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국비 지원받고 취직은 민간에서…장기 군의관 ‘먹튀’ 논란
    • 입력 2018.10.22 (21:35)
    • 수정 2018.10.22 (21:59)
    뉴스 9
국비 지원받고  취직은 민간에서…장기 군의관 ‘먹튀’ 논란
[앵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일반장교 가운데 선발된 인원을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시켜 의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면 10 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은 군의관들이 곧바로 전역을 해서 민간병원에 취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3년 이 모 소위는 군 위탁생으로 선발돼 서울의 한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16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아 군 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군 당국은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뒤 전역을 허가했습니다.

군 위탁생이 의대에 편입할 경우 전공의 수료후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공상처리될 경우에는 의무 복무가 모두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씨는 급여와 학비 1억 7천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전역 다음날 바로 민간 병원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또다른 장기 군의관은 월급을 받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우울증이 있다며 조기 전역해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건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장기 의무관의 절반 이상은 진료가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 경험이 풍부한 군의관을 양성하겠다는 군 위탁 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 : "(장기복무 군의관) 대부분이 환자를 보는 임상직이 아니라 행정직에 투입되면서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상 전문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인사관리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전역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직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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