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한유총, 자신 있다면 검토 말고 바로 소송하라”

입력 2018.10.23 (09:05) 수정 2018.10.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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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 국고 지원 받으면 감사 받아야
- 한유총,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착각
- 회계통장의 돈 유용하고 큰소리치는 한유총, 국감서 국민 분노 들어야
- 현행 유치원 지원금, 유용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개정안 추진
-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름 건 ‘박용진 3법’ 당론발의 추진 중
- 초강경파 한유총 비대위, 아이들 볼모로 학부모와 국민 협박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3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지금 들으셨듯이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부 재정 보조금 가운데 비리로 쓰인 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직접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준희 : 들으셨지만 중요한 발언 몇 가지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비리유치원으로 공개된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리와 무관하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완전한 거짓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박용진 :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밝힐 건데요. 이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유치원 회계에서 이른바 무슨 명품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외제차의 리스료나 보험료를 낸다거나 하는 게 지극히 정상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 정준희 : 그러더군요.

▶ 박용진 : 그런데 유치원 회계에 맞는 그 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고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회계를 운영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들이 사재 털어서 동네에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정부에서 해마다 2조나 되는 돈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고 보조가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고 또 그 쓰임에 관련해서 저도 우리 사회에 상식적인 그리고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랑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절대 못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영업자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구멍가게 어떻게 운영하시든 관심 없어요. 다만 국고를 지원받고 썼으면 거기에 맞는 감사를 받으시라고요.

▷ 정준희 : 어제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큰 법무법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개인 수입, 월급 받듯이 똑같이 받는 거다. 그 월급을 내가 그거로 명품을 사건 뭘 사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이셨단 말이죠.

▶ 박용진 : 또 거짓말이시고요. 그분도 월급 따로 받잖아요. 자기들이 월급 받아서 다시 유치원 회계 통장에다 돈을 또 넣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 받았으면 그 월급에서 빽을 사시라고요. 그 월급에서 아들 학원비도 내고 그런 거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왜 그런 돈을 쓰냐는 말이에요. 왜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자기 가족들이 즐기거나 먹는 음식들을 사고 또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쓸데없는 것들 구입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목적 외 회계고요. 사실은 이거 법적 미비만 없었으면 다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큰소리 치시는 걸 보니까 국감 나와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정준희 : 어제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 박용진 : 뭘 검토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까 검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시다고 하시면 곧바로 소송 걸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또 늘어놓으시던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아직 이런 다툼이 끝나지도 않은 것들을 마구 공개해서 자기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5년간 혹은 6년간 진행했었던 감사 결과, 5,951건인가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개별 유치원들이 “맞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 못 받아들이겠다.” 불복해서 다툼이 있거나 혹은 소송으로 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적한 교육 당국이나 아니면 지적당한 유치원이 다 서로 지적한 게 맞고 지적당한 게 맞다고 이렇게 된 것만 한 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박용진이 이렇게 선동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흑색선전하시는 것, 박용진이 무슨 무책임한 좌파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적절치 않아요.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률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 정준희 : 어제 나온 얘기도 보면 대부분이라고 얘기된 것들은 다 사소한 어떤 기장 실수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일부 비리 혐의가 있는 건 아직은 다툼 중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 박용진 : 그렇죠. 지금 어이없이 쓴 회계에 대해서는 대충 뭉치고 지나가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반납 처리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눈 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제가 공개한 게 다 무슨 비리라든지 횡령 혐의라든지 이렇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교육당국이 법에 따라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한 결과를 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는데 교육당국이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건지 모르지만 공개해야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 일도 아닌데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하는 데에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공개해야 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 그대로 그거를 공개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국민들 그 감사 결과 보시면 “아, 이게 단순한 회계 실수구나.” 혹은 “행정 오류구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작심하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었구나. 주먹구구로 막 썼구나.” 이런 혐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세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덮어놓고 “이건 흑색선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감 때 뵙죠.

▷ 정준희 : 또 일부 지적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법적 미비로 인해서 횡령죄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박용진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은 대개 이것을 잘못 썼을 때 목적 외로 썼을 때 처벌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원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법 제정안을 내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자고 하는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보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여서 법률적 처벌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형사처벌에서는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 회계를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건 부정을 못하거든요. 부정한 쓰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정준희 : 그래서 그런 법적 사각지대를 좀 메우기 위해서 박 의원님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3가지 법을 그래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 박용진 : 일단 좀 쑥스럽죠.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걸고 법안 이렇게 건 게 좀 쑥스럽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걸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누가 발의했는지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걸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제가 비록 여당이지만 야당이 된 심정으로 정부 당국도 매섭게 비판하고 몰아가고요. 또 우리 국민들 의사 잘 반영해서 이 법을 최단 시간 내에 끝까지 책임져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냈고요. 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셨고 또 비공개 당정청 회의 때도 말미에 잠깐 참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표는 25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당정협의회를 오전에 하는데요. 그날 공동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당론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 안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부하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는 좀 해야겠죠, 해당 교육당국하고는. 그 부분은 어저께는 큰 틀에서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다른 시간 내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대표께 보고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야당의 참여도 중요한데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법과 연관성이 되게 높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사실 반대를 통해서 무산된 적도 있잖아요. SNS에서 이 부분도 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 박용진 : 예,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사립학교법 전체의 어떤 틀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한 인물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원이 잘못 운영됐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장을 일단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장에 대한 처벌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설립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기업형의 유치원들이 설립자가 바로 원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처벌해야 되니까 셀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마나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한 부분, 유치원 관련해서만 바꾸는 거니까 대학사립재단을 운영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시나 아니면 사립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단과 연관 있으신 야당 의원님들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유치원들의 문제이니까 국민들의 바람만큼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따로 연락 한번씩 드리려고 그래요.

▷ 정준희 : 이게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처음학교로’ 원생 모집 시스템, 이 부분을 “불참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불공정 경쟁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열등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는 지적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 글쎄요, 유독 한유총 지금 비대위 저분들이 초강경파라고들 하대요. 작년에 있었던 집단 휴원도 주도했던 분들이라고도 하고 유독 그분들만 그러시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불합리하거나 정말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행정지침이라거나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를 왜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지극히 아집이고 전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과 국민들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 좌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비공개 당정청 회의 때 교육부 장관한테 “아주 단호한 태도 취해달라.” 그야말로 본때를 보이고 갈 데까지 가봐야지 또 여기서 물러나고 교육당국이 그동안 계속 물러터진 태도 보이니까 자기들이 집단 행동하고 자기들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육당국이 교육부가 그런 물러터진 태도 보이면 이번에 국민들이 아마 교육부로 쳐들어가실 거예요.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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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한유총, 자신 있다면 검토 말고 바로 소송하라”
    • 입력 2018-10-23 09:05:00
    • 수정2018-10-23 13:59:39
    최강시사
-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 국고 지원 받으면 감사 받아야
- 한유총,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착각
- 회계통장의 돈 유용하고 큰소리치는 한유총, 국감서 국민 분노 들어야
- 현행 유치원 지원금, 유용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개정안 추진
-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름 건 ‘박용진 3법’ 당론발의 추진 중
- 초강경파 한유총 비대위, 아이들 볼모로 학부모와 국민 협박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3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지금 들으셨듯이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부 재정 보조금 가운데 비리로 쓰인 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직접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준희 : 들으셨지만 중요한 발언 몇 가지가 어제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비리유치원으로 공개된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비리와 무관하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완전한 거짓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박용진 :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밝힐 건데요. 이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유치원 회계에서 이른바 무슨 명품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외제차의 리스료나 보험료를 낸다거나 하는 게 지극히 정상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 정준희 : 그러더군요.

▶ 박용진 : 그런데 유치원 회계에 맞는 그 목적 외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고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회계를 운영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들이 사재 털어서 동네에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정부에서 해마다 2조나 되는 돈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고 보조가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고 또 그 쓰임에 관련해서 저도 우리 사회에 상식적인 그리고 다른 사립 초중고등학교랑 국공립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절대 못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영업자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구멍가게 어떻게 운영하시든 관심 없어요. 다만 국고를 지원받고 썼으면 거기에 맞는 감사를 받으시라고요.

▷ 정준희 : 어제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큰 법무법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개인 수입, 월급 받듯이 똑같이 받는 거다. 그 월급을 내가 그거로 명품을 사건 뭘 사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이셨단 말이죠.

▶ 박용진 : 또 거짓말이시고요. 그분도 월급 따로 받잖아요. 자기들이 월급 받아서 다시 유치원 회계 통장에다 돈을 또 넣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 받았으면 그 월급에서 빽을 사시라고요. 그 월급에서 아들 학원비도 내고 그런 거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왜 그런 돈을 쓰냐는 말이에요. 왜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자기 가족들이 즐기거나 먹는 음식들을 사고 또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쓸데없는 것들 구입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목적 외 회계고요. 사실은 이거 법적 미비만 없었으면 다 횡령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큰소리 치시는 걸 보니까 국감 나와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정준희 : 어제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검토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 박용진 : 뭘 검토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까 검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자신 있으시다고 하시면 곧바로 소송 걸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또 늘어놓으시던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아직 이런 다툼이 끝나지도 않은 것들을 마구 공개해서 자기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5년간 혹은 6년간 진행했었던 감사 결과, 5,951건인가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개별 유치원들이 “맞네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 못 받아들이겠다.” 불복해서 다툼이 있거나 혹은 소송으로 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적한 교육 당국이나 아니면 지적당한 유치원이 다 서로 지적한 게 맞고 지적당한 게 맞다고 이렇게 된 것만 한 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박용진이 이렇게 선동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흑색선전하시는 것, 박용진이 무슨 무책임한 좌파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적절치 않아요.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률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 정준희 : 어제 나온 얘기도 보면 대부분이라고 얘기된 것들은 다 사소한 어떤 기장 실수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일부 비리 혐의가 있는 건 아직은 다툼 중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 박용진 : 그렇죠. 지금 어이없이 쓴 회계에 대해서는 대충 뭉치고 지나가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반납 처리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눈 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제가 공개한 게 다 무슨 비리라든지 횡령 혐의라든지 이렇다고 말씀드린 바 없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교육당국이 법에 따라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한 결과를 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는데 교육당국이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건지 모르지만 공개해야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 일도 아닌데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하는 데에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공개해야 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 그대로 그거를 공개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국민들 그 감사 결과 보시면 “아, 이게 단순한 회계 실수구나.” 혹은 “행정 오류구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작심하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었구나. 주먹구구로 막 썼구나.” 이런 혐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세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덮어놓고 “이건 흑색선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감 때 뵙죠.

▷ 정준희 : 또 일부 지적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법적 미비로 인해서 횡령죄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박용진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은 대개 이것을 잘못 썼을 때 목적 외로 썼을 때 처벌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원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법 제정안을 내면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자고 하는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보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여서 법률적 처벌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형사처벌에서는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 회계를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건 부정을 못하거든요. 부정한 쓰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정준희 : 그래서 그런 법적 사각지대를 좀 메우기 위해서 박 의원님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3가지 법을 그래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 박용진 : 일단 좀 쑥스럽죠.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 걸고 법안 이렇게 건 게 좀 쑥스럽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걸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누가 발의했는지 알게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의원의 이름을 걸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제가 비록 여당이지만 야당이 된 심정으로 정부 당국도 매섭게 비판하고 몰아가고요. 또 우리 국민들 의사 잘 반영해서 이 법을 최단 시간 내에 끝까지 책임져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냈고요. 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셨고 또 비공개 당정청 회의 때도 말미에 잠깐 참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표는 25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당정협의회를 오전에 하는데요. 그날 공동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당론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 안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부하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는 좀 해야겠죠, 해당 교육당국하고는. 그 부분은 어저께는 큰 틀에서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다른 시간 내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대표께 보고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야당의 참여도 중요한데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법과 연관성이 되게 높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사실 반대를 통해서 무산된 적도 있잖아요. SNS에서 이 부분도 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 박용진 : 예,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사립학교법 전체의 어떤 틀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한 인물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원이 잘못 운영됐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장을 일단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장에 대한 처벌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설립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기업형의 유치원들이 설립자가 바로 원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처벌해야 되니까 셀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마나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한 부분, 유치원 관련해서만 바꾸는 거니까 대학사립재단을 운영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시나 아니면 사립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단과 연관 있으신 야당 의원님들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유치원들의 문제이니까 국민들의 바람만큼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따로 연락 한번씩 드리려고 그래요.

▷ 정준희 : 이게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처음학교로’ 원생 모집 시스템, 이 부분을 “불참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불공정 경쟁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열등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는 지적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박용진 : 글쎄요, 유독 한유총 지금 비대위 저분들이 초강경파라고들 하대요. 작년에 있었던 집단 휴원도 주도했던 분들이라고도 하고 유독 그분들만 그러시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불합리하거나 정말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행정지침이라거나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를 왜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지극히 아집이고 전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과 국민들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 좌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비공개 당정청 회의 때 교육부 장관한테 “아주 단호한 태도 취해달라.” 그야말로 본때를 보이고 갈 데까지 가봐야지 또 여기서 물러나고 교육당국이 그동안 계속 물러터진 태도 보이니까 자기들이 집단 행동하고 자기들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육당국이 교육부가 그런 물러터진 태도 보이면 이번에 국민들이 아마 교육부로 쳐들어가실 거예요.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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