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폐지까지도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오늘(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제도 폐지·개선 요구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질의를 지켜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