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비핵화 촉진 역할 할 것”

[앵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준안 의결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서명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 재가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건에 있지만 평양 공동선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비준을 통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합의 비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 간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내용이 담겼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와 각종 군사연습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 비준을 환영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