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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평양선언 비준해도 ‘산 넘어 산’…관건은 대북 제재 완화
입력 2018.10.23 (21:03) 수정 2018.10.23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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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해도 ‘산 넘어 산’…관건은 대북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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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 동의없이 비준절차를 서두른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작업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평양공동선언 첫 후속회담인 산림협력회담,

밤까지 이어진 회담을 끝내며 북측 단장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준/北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북남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측은 태양광 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양묘장을 대거 짓길 원했지만, 우리 측은 파이프 등 대북제재에 걸리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철재가 들어가는 장비 반입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약품 제공만 합의됐습니다.

협의가 수월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회담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공동보도문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대북제재 저촉 검토 대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양공동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더라도 이를 실제 이행하려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남북관계가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비핵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한 남북간의 합의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평양선언 비준해도 ‘산 넘어 산’…관건은 대북 제재 완화
    • 입력 2018.10.23 (21:03)
    • 수정 2018.10.23 (21:51)
    뉴스 9
평양선언 비준해도 ‘산 넘어 산’…관건은 대북 제재 완화
[앵커]

이렇게 국회 동의없이 비준절차를 서두른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작업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평양공동선언 첫 후속회담인 산림협력회담,

밤까지 이어진 회담을 끝내며 북측 단장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준/北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북남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측은 태양광 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양묘장을 대거 짓길 원했지만, 우리 측은 파이프 등 대북제재에 걸리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철재가 들어가는 장비 반입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약품 제공만 합의됐습니다.

협의가 수월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회담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공동보도문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대북제재 저촉 검토 대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양공동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더라도 이를 실제 이행하려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남북관계가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비핵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한 남북간의 합의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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