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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와 공범”
입력 2018.10.23 (21:21) 수정 2018.10.23 (21: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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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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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동안 4차례 소환 조사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사건 등의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법관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가급적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국정감사/지난 19일 :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지만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기각해왔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바람과 달리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와 공범”
    • 입력 2018.10.23 (21:21)
    • 수정 2018.10.23 (21:27)
    뉴스 9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양승태와 공범”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동안 4차례 소환 조사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강제징용 사건 등의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법관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가급적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국정감사/지난 19일 :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지만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구된 영장에 대해 법원은 '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기각해왔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바람과 달리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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