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일자리 5만 9천 개 공급

다음달 6일부터 여섯 달 동안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가격이 내려갑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5만 9천 개 공급되고, 내년부터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른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당초 10% 인하 방안을 검토했다가,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인하폭을 15%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6개월 간 2조 원 정도의 유류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5만 9천 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만들어집니다. 정부부처의 지원인력과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등 청년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자리가 포함됩니다.

청년과 장년층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3만 5천 명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처리와 이해 관계 때문에 막혀 있던 민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이 추진됩니다. 포항 영일만의 공장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천억 원의 민간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환경 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5조원 규모로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입지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에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법인세와 관세가 감면됐지만, 대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공기관의 투자 8조 2천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고, 공유경제 확대 방안 등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