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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에 나랏돈까지”…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3년 동안 53억 원
입력 2018.10.24 (10:47) 수정 2018.10.24 (10:53) 사회
“학부모 돈에 나랏돈까지”…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3년 동안 53억 원
어린이집 3천여 곳이 지난 3년 동안 훈련비 53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늘(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집 3,479곳이 허위‧거짓 훈련을 한 뒤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99억 2천3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이 가운데 60억 6천7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하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보육교사가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부모 돈에 나랏돈까지”…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3년 동안 53억 원
    • 입력 2018.10.24 (10:47)
    • 수정 2018.10.24 (10:53)
    사회
“학부모 돈에 나랏돈까지”…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3년 동안 53억 원
어린이집 3천여 곳이 지난 3년 동안 훈련비 53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늘(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집 3,479곳이 허위‧거짓 훈련을 한 뒤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99억 2천3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이 가운데 60억 6천7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하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보육교사가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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