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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국회의원에 ‘수사·재판 컨설팅’…“현안 청탁 대가”
입력 2018.10.24 (21:33) 수정 2018.10.24 (22: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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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국회의원에 ‘수사·재판 컨설팅’…“현안 청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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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어제(23일) 재판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에 적시된 혐의내용을 보니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원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댓가로 수사나 재판에 대한 대응전략을 일일이 짜주도록 후배 법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의 권위를 부정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유동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2심 진행 중에 재판 대응 전략을 짜 유 의원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심에선 벌금 90만 원이 나왔고,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특허 무효제도를 도입하려던 특허청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비판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부탁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후배 법관에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의관들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수사나 재판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재 권한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으려 한 겁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임종헌, 국회의원에 ‘수사·재판 컨설팅’…“현안 청탁 대가”
    • 입력 2018.10.24 (21:33)
    • 수정 2018.10.24 (22:17)
    뉴스 9
임종헌, 국회의원에 ‘수사·재판 컨설팅’…“현안 청탁 대가”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어제(23일) 재판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에 적시된 혐의내용을 보니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원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댓가로 수사나 재판에 대한 대응전략을 일일이 짜주도록 후배 법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의 권위를 부정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유동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2심 진행 중에 재판 대응 전략을 짜 유 의원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심에선 벌금 90만 원이 나왔고,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특허 무효제도를 도입하려던 특허청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비판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부탁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한 홍일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후배 법관에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의관들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수사나 재판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재 권한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으려 한 겁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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