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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공범’ 윗선 수사 탄력
입력 2018.10.27 (21:01) 수정 2018.10.27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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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공범’ 윗선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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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넉달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7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삽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7일) 새벽 2시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 개입은 맞지만 죄가 되진 않는다고 소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구속자입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26일) 영장심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 여부,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관심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판 개입 등의 사법농단 행위가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의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추가 조사한 뒤 두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공범’ 윗선 수사 탄력
    • 입력 2018.10.27 (21:01)
    • 수정 2018.10.27 (22:15)
    뉴스 9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공범’ 윗선 수사 탄력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넉달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7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삽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7일) 새벽 2시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 개입은 맞지만 죄가 되진 않는다고 소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구속자입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26일) 영장심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 여부,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관심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재판 개입 등의 사법농단 행위가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의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추가 조사한 뒤 두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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