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줄줄이 기각됐던 영장…임종헌만 발부 왜?
입력 2018.10.27 (21:03) 수정 2018.10.27 (22:11)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줄줄이 기각됐던 영장…임종헌만 발부 왜?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마저 대부분 기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탄판사단'이라는 비난까지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27일) 영장 발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유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 착수이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2차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은 수백 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6번은 완전히 기각, 16번은 극히 일부만 허용했습니다.

기각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엔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때문에 기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과는 발부.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판사는 이달 4일 새로 영장재판부에 투입된 판사로 이번이 첫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과 달리 대법원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장 발부의 이면에는 최근 법원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면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등 감당키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됐던 상황.

특히, 많은 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영장 발부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서울고법 국정감사/지난 18일 :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법원의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 수사 초기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에게만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줄줄이 기각됐던 영장…임종헌만 발부 왜?
    • 입력 2018.10.27 (21:03)
    • 수정 2018.10.27 (22:11)
    뉴스 9
줄줄이 기각됐던 영장…임종헌만 발부 왜?
[앵커]

사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마저 대부분 기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탄판사단'이라는 비난까지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27일) 영장 발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유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 착수이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2차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은 수백 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6번은 완전히 기각, 16번은 극히 일부만 허용했습니다.

기각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엔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때문에 기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과는 발부.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판사는 이달 4일 새로 영장재판부에 투입된 판사로 이번이 첫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과 달리 대법원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장 발부의 이면에는 최근 법원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면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등 감당키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됐던 상황.

특히, 많은 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영장 발부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서울고법 국정감사/지난 18일 :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법원의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 수사 초기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에게만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