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부모 동의 없이 유치원 폐원 못해”

[앵커]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의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대책 회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첫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하면서 학부모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에는 교육청이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 이후 학부모에게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지 안내를 한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이 확보됐으며, 추가로 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집 중단과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동탄 유치원 학부모 모임은 오늘 화성시장을 만나 앞으로 시의 대처와 계획 관련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 전국적으로 학부모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