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7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소수자는 왼손잡이 같은 것!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정상입니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은 반대 금지법! 인권은 존중하나, 반대하는 것을 억압해서는 안 돼!”

-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그 누구든 그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는 세상!”

- 조영길 (변호사)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 할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 엄경철 :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성 소수자와 차별금지법, 성 소수자라는 단어는 조금 포괄적 단어죠. 아마 일반인에게 익숙한 건 이 속에 포함돼있는 동성애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익숙할겁니다. 성 소수자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특히 올 해 퀴어 문화축제가 전국으로 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던져 볼 질문은 성 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 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어느정도이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열리고 있는 퀴어 문화축제,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 금태섭 :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성 소수자는 존재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곱슬머리, 경상도에서 태어난 것,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 소수자인 것이에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반대하고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많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차별과 심지어는 종교 얘기 하지만 각 종교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IS에서도 성 소수자를 탑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호남에서 태어났다고 반대하거나 왼손잡이라고 반대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회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 금태섭 의원께서 왼손잡이 선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동성애, 동성간 성행위 이런 것이 어떤 유전적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게 최근에는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도 연구팀의 논문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길 했었고요. 2016년 뉴아틀란티스에 개재된 존스홉킨스 의대에서도 동성애가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라는 부분에서 선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인종이나 남녀하고는 조금 달리 저는 이 부분의 어떤 성 도덕적 관점, 성 윤리적 관점, 종교적 관점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재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 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또 그 반대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 동성애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고등동물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최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동성애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집단 내 개체 간 공격성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저는 저 행사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저도 행사를 참여해서 즐기고 싶은데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내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분들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저런 일들이 많아졌죠. 2007년부터 아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딱 종교계와 정치거든요. 하나는 희생양 제의입니다. 옛날에는 빨갱이였거든요. 요즘에는 레드 컴플렉스 안 먹히니까 요즘 새로운 성 소수자가 타겟이 돼 버렸어요. 레드 콤플렉스 안 먹히니까 성 소수자를 타겟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거죠. 그래서 최근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성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 맥락이 있고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랑 이 현상이랑 굉장히 병행해서 나타나거든요. 한 마디로 기독교 쇠퇴하는 거거든요. 일종 종말론 현상인 거예요. 교회 종말론이고 자기들이 가진 위기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아마겟돈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전투가 동성애 같은 사탄들과의 마지막 전투다,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뭐랄까 세뇌시키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회의 민주화가 되면서 교회 권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목사 성추행부터 횡령에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 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이런 것들이 과거같으면 넘어갔을텐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기독교 엘리트들이죠. 그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다잡아야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고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거죠.

▶ 조영길 : 저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 과학적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과학적 논문이 최근에 나올수록 우리 이언주 의원 말씀처럼 오래 수십만을 연구한 사이언스 가나 교수하고 2년 전에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는 1993년 헤머 교수의 견해를 똑같은 사이언스지에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적 결론들은 유전자가 없다. 그래서 선천적이지 않다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그게 주된 건 아닌데 분명하게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에 대해서 찬반 견해가 뚜렷하고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없다는 견해가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 행위에 대해 평가하느냐. 저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욕하거나 협박하거나 훼손하면 실정법에 다 처벌돼요. 그러나 사람의 특정 행위는 법률적, 도덕적인 평가를 갖게 됩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냐 정신적으로 유해하냐 재정적으로 어떠냐. 신앙적으로 충돌하느냐에 대해 가치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 퀴어 반대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면서 메인 주장이 뭐냐면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는 혐오다. 그래서 그 혐오발언을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 하게 하겠다는 동성애 반대,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의 선동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되고 형사처벌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러한 기독교 신념을 믿고 말했다는 이유 만으로 탄압받는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걸 반대하냐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기독교 핵심 주장 중 하나인 성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수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성향, 독재적 성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의 10년 20년 사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