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용진 “한유총, 계속 저항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더 강해져, 끝까지 법안 개정 위해 노력할 것
-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내용의 지도점검 자료 추가공개
- 원아수, 교사경력 조작 후 나랏돈 부정수급, 감사결과보다 심각
- ‘나랏돈 못빼먹는 게 바보다’는 인식 만연
- 교육당국 안이한 문제의식과 솜방망이 처벌, 방조하는 꼴
- 유은혜 부총리의 개혁에 대한 칼날은 안으로도 무디지 말아야
- 박용진 3법 개정, 국회의 중요한 역할,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안전판 만들어야
- 한유총, 유치원에 대한 지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 고치는 일에 협조부터 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30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지난 10일 시작했던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라면 아무래도 전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범정부 차원의 간담회 또 사립유치원 측의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분이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누구보다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린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준희 : 조금 전에 심상정 의원과 말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성과로 지적됐고요.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 박용진 : 주위에서 박수 보내고 격려해주고 이러실 때는 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해야되겠다는 책임감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른바 떴다고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분 한 분 주목받고 사회적으로 변해야 될 구조적인 변화는 사실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야가 큰 이견을 갖지 않은 채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잡혔거든요. 어제 국회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유총 대표자분들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돼서요.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준희 :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주셔서 아주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처럼 이게 한 번 이슈가 됐다가 구조적인 문제 고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분위기고 말 그대로 개혁의 어떤 물결을 좀 만들어내는 중요한 물꼬를 트신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들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지난번에 감사 자료 얘기가 나왔던 것 외에 지도점검 자료를 추가 공개하셨어요. 청취자들이 지도점검 자료가 뭔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용진 : 감사는 쉽게 얘기하면 시도교육청에 감사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가서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뭘 잘못한 것은 없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나가는 곳은 유아교육과나 유아교육팀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근거법도 좀 다르고 주로 어떤 내용을 살피느냐도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제가 공개한 것은 예를 들면 감사에서 적발된 건 지도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개의 단순 합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나 사립유치원들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을 주로 지적당했는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하면서 나타난 그런 자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과는 별개로 오히려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 더 큰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 박용진 : 기본적으로 유치원의 교비에서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용도로 유용을 하는 경우들은 이번 지도점검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이 됐고요.

▷ 정준희 : 계속 나왔고.

▶ 박용진 : 제가 더 심각하다고 바라봤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랏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들이 더 드러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에서는 유치원의 원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들이 어떻게 말하면 유용되거나 횡령되거나 이런 형식인데요.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것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원아 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교사 처우비가 또 보조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들을 아이들 원아 수를 조작하거나 선생님의 경력과 자격을 조작하거나 혹은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나랏돈을 그냥 가져간 겁니다, 가로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작심을 하고 나랏돈을 가져간 거라서 앞에 있는 돈을 좀 유용하거나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간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이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흔히들 말하는 나랏돈 빼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은 제대로 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 부분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버린 이런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작정을 하고 돈을 가져간 형태가 돼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가 어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이 늘 주장한 게 자기네는 사유재산이고 회계 기준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으로 쓴 거다라고 얘기한 주장의 것들을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이네요.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버린 거니까요.

▶ 박용진 :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계 규칙에서 A라고 써야 되는데 B라고 쓴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들을 보면 그냥 나랏돈 빼가려고 마음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이들 숫자를 속입니까?

▷ 정준희 : 조작하고.

▶ 박용진 :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들의 자격을 조작하고 바꿔서 그 돈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경우에는 빨리 적발이 돼서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들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이 일을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유치원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 정준희 : 상습범.

▶ 박용진 :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고 하루빨리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당국이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정준희 : 이런 심각한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 박용진 : 어제도 참 제가 답답했던 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부당 수급, 원아 수를 조작하거나 교사의 자격을 조작해서 나랏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처벌했느냐면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다시 흔한 말로 토해내라, 다시 제자리에 갖다놔라, 이렇게 해서 보전 처리로만 끝나고 만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크게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서울시 교육청에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공금을 횡령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 이상만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르고 이 돈 다릅니까?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돈이나 나랏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돈이나 다 국민 혈세에서 가져가는 돈인데 게다가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해놓은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쓰고 가로채 가고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제가 뭐라고 다그쳐놓은 상태예요.

▷ 정준희 : 이게 상습적인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라면 실수나 이런 것들은 용인해 주는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 박용진 :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나랏돈을 가로채도 감사나 지도점검에 걸릴 별로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도 없고 또 걸리더라도 설렁설렁 감사나 지도점검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또 나로서는 재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보전 조치로 끝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런 일들을 더 방조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런 걸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랏돈 못 빼먹는 게 바보지, 이런 일하다가 좀 걸렸기로서니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육 당국이 당연히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준희 : 바로 그 현장의 문제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에 책임을 묻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에 관련된 답변에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현장에서 부족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은혜 부총리가 어제 답변한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박용진 : 정답을 얘기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방향을 잘 잡고 잘 몰아가시길 바라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대책이라고 발표한 교육부나 교육청들이나 그리고 이제 와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지만 이분들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데 박용진이 이걸 문제 삼았던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들은 그냥 햇볕 아래 드러나면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인데 이거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유은혜 장관이 정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문제를 방치해오거나 혹은 방조했던 분들이 바로 그 교육 당국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맨 마지막 밤 12시 다 돼서 국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의 칼을 밖으로만 휘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으로도 그 칼날을 무디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마지막에 확인했었던 일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른바 유치원의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이 교육부에 있었다는 점을 제가 다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국회에다 버젓이 보고를 해놓고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실수였고 오보였다, 언론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는 만일에 이번 유치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교육부도 그냥 얼렁뚱땅 시끄러운 건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유치원들의 요구, 민원 이런 거 그냥 다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간 유은혜 부총리가 마음을 하루에도 열 번 더 다잡고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 정준희 : 이게 정부 내 여러 가지 이익관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마피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교피아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끝까지 해결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밀고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박용진 : 일단 박용진 3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하는 게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개정해서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안전판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당장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여야 간의 이견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과 함께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관심,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상태니까 그 동력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후에 또 다른 관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언론의 관심이 옮겨가게 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 이 교육 당국들과 저희 국회가 튼튼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같이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대책은 발표를 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교육을 더 확대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확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의 법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다섯 걸음 정도 나갔으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준희 : 마지막으로 오늘 한유총 대토론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과는 한다지만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 박용진 : 오늘 한유총이 현명하게 결정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오셔서도 저희 여당 쪽에서만 질책받은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 질책 엄청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 바깥에서 움직이고 계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님들은 작은 실수 또 그 작은 오해 이런 것들 가지고서 계속 점검받고 또 지도받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량한 의지와 좋은 뜻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지는 않습니다만 깨진 바가지에 음식 담아 두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바가지도 또 그 깨졌던 독도 다시 메우고 나니까 국민들이 담아두실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먼저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이런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또 구멍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우는 일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저항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결정을 하시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계 당국들 오늘 또 회의하시는데요. 단호한 의지, 다시 한 번 천명하시고 부모님들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 잘 세워주셔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준희 : 국민적 상식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