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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입력 2018.10.30 (21:12) 수정 2018.10.30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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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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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오늘(30일)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 전범기업이 제공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 입력 2018.10.30 (21:12)
    • 수정 2018.10.30 (21:54)
    뉴스 9
‘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앵커]

그렇다면 오늘(30일)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 전범기업이 제공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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