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사건’ 유가족 국감장에…“가정폭력 엄벌” 호소

입력 2018.10.30 (21:19) 수정 2018.10.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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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전 부인 살해사건의 유가족인 딸이 오늘(3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엄마를 잃은 딸이 나오지 않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째..

묻힐 뻔 했던 엄마의 죽음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린 딸이 이번엔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사건 이후의 공포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저희 가족들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전, 경찰 신고로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는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27만 9천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13.8%, 이 가운데 구속 수사는 1%도 안됐습니다.

검거 사건 10건 중 9건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가해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 (쇄신하라!)"]

가해자에게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가정폭력 끝에 엄마를 잃은 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사회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개정, 제정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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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인 살해사건’ 유가족 국감장에…“가정폭력 엄벌” 호소
    • 입력 2018-10-30 21:22:06
    • 수정2018-10-30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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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전 부인 살해사건의 유가족인 딸이 오늘(3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엄마를 잃은 딸이 나오지 않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째..

묻힐 뻔 했던 엄마의 죽음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린 딸이 이번엔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사건 이후의 공포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저희 가족들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전, 경찰 신고로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는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27만 9천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13.8%, 이 가운데 구속 수사는 1%도 안됐습니다.

검거 사건 10건 중 9건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가해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 (쇄신하라!)"]

가해자에게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가정폭력 끝에 엄마를 잃은 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유족/음성변조 : "사회 방관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개정, 제정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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