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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입력 2018.10.30 (21:27) 수정 2018.10.30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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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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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서 법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 입력 2018.10.30 (21:27)
    • 수정 2018.10.30 (21:50)
    뉴스 9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서 법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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