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2179명] ④ 의원도 알고 증인도 안다…붕어빵 국감 막으려면?

입력 2018.10.31 (06:34) 수정 2018.1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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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내 유통자회사 5개 완전통합을
2015년까지 끝내겠다고 공언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여쭸어요.
왜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안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2016년 국감 때 질의했더니 2017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17년 작년에도 제가 또 체크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올해는 됐습니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금 안 됐는데요. 진행상황을 농협경제대표가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6년 동안 똑같이 국감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10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가 19대 복지위원으로 앉아있을 때 한 얘기,
지금 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함으로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감정원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질의·지적은 잘 들으셨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지적한 게 거의 반복되는 확률이 70~80% 돼요.
제도개선 하라는 것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나 변화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실제 질의 내용이다. 해마다 질의를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되는 이슈가 나왔는지 일반증인 출석요구 사유를 통해 확인해봤다.

4대강이 최다 출석…유통문제, 통신비, 홈쇼핑 등 반복


2,600여 증인출석 요구 사안의 문구를 가지고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봤다. 4대강이 중앙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2009년부터 열린 9차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부름을 받은 건 4대강 문제다. 총 89차례 관련 일반증인이 출석했다.


4대강의 경우 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부른 건 아니다. 해마다 부르는 이유도 달라진다. 애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또 몇 년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 국감 단골손님이 된 것일 뿐,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10건 이상의 증인출석 이뤄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의 증인출석 사유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오염 문제, 사업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을 주로 다뤘다. 반면 2012년과 2013년에는 4대강사업 수주 건설사의 담합문제가 주로 다뤄지면서 국토교통부 국감에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일반증인으로 호출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유통 문제와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이 단골메뉴였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통신요금, 통신비, 통신료 등 이름을 달리해 거의 매년 국정감사 소관부처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용어는 달랐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면 통신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다뤘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피감기관도 다양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2010년에는 제4이동통신 관련 문제와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씨모텍, 코리아모바일 등 업체 관계자를 불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단말기유통법 관련 단말기 출고가격 논의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렀다. 결국, 2009년과 2014, 2015년에도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얘기다.

홈쇼핑 관련 문제도 단골 이슈였다.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업체의 과대한 판매수수료 문제가 다뤄졌다. 2011~2013년에는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TV홈쇼핑 업계의 문제가 부각됐다.

반복되는 주제..얼마나 실효성 거뒀나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는 정말 효과가 없었을까. 이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문기 장관의 질의를 엿보면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최민희 위원 이명박 정부 때 통신요금 얼마 깎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인하됐는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제가 알기로는 가입비 1,000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1,000원 깎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 올랐는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30% 정도 올랐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입비 인하정책 폈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가입비 면제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면제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평균 280원 정도, 체감효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넘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안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예.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2G․3G 특히 가입자 권리보호 포함해서 통신료 인하 계속 나오는 이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해요.

2009년부터 결국 거의 매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지적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통신비 인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의원도 알고 증인도 알고 있다는 거다.

물론 제도 개선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당장 통신비 관련 문제만 해도 2011년, 20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사항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차상위 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에는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국민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데이터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러나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 국감장에 선 국회의원이 "7,80%가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면 이유가 뭔지 들여다봐야 한다.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필요”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주제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감모니터단은 지난 일 중간평가 자료를 통해 “붕어빵 국감 근절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이 만들어져 본회의를 통과해 각 부처로 내려가면 부처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정감사 2개월 전에 국회로 보고하게 돼 있다.

붕어빵 국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정조치인지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서도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이가 없어 결국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보고가 되기 십상이다.

내가 증인에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도 챙기지 않으니 결국 시정됐는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 아무도 챙기지 않는 시정조치 보고가 되는 것이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올해부터라도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같이 기재하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실시해 최소한 질의한 의원이라도 의무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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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06:34:11
    • 수정2018-11-20 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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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내 유통자회사 5개 완전통합을 2015년까지 끝내겠다고 공언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여쭸어요. 왜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안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2016년 국감 때 질의했더니 2017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17년 작년에도 제가 또 체크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올해는 됐습니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금 안 됐는데요. 진행상황을 농협경제대표가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6년 동안 똑같이 국감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10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가 19대 복지위원으로 앉아있을 때 한 얘기, 지금 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함으로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감정원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질의·지적은 잘 들으셨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지적한 게 거의 반복되는 확률이 70~80% 돼요. 제도개선 하라는 것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나 변화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실제 질의 내용이다. 해마다 질의를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되는 이슈가 나왔는지 일반증인 출석요구 사유를 통해 확인해봤다. 4대강이 최다 출석…유통문제, 통신비, 홈쇼핑 등 반복 2,600여 증인출석 요구 사안의 문구를 가지고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봤다. 4대강이 중앙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2009년부터 열린 9차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부름을 받은 건 4대강 문제다. 총 89차례 관련 일반증인이 출석했다. 4대강의 경우 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부른 건 아니다. 해마다 부르는 이유도 달라진다. 애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또 몇 년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 국감 단골손님이 된 것일 뿐,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10건 이상의 증인출석 이뤄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의 증인출석 사유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오염 문제, 사업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을 주로 다뤘다. 반면 2012년과 2013년에는 4대강사업 수주 건설사의 담합문제가 주로 다뤄지면서 국토교통부 국감에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일반증인으로 호출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유통 문제와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이 단골메뉴였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통신요금, 통신비, 통신료 등 이름을 달리해 거의 매년 국정감사 소관부처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용어는 달랐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면 통신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다뤘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피감기관도 다양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2010년에는 제4이동통신 관련 문제와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씨모텍, 코리아모바일 등 업체 관계자를 불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단말기유통법 관련 단말기 출고가격 논의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렀다. 결국, 2009년과 2014, 2015년에도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얘기다. 홈쇼핑 관련 문제도 단골 이슈였다.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업체의 과대한 판매수수료 문제가 다뤄졌다. 2011~2013년에는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TV홈쇼핑 업계의 문제가 부각됐다. 반복되는 주제..얼마나 실효성 거뒀나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는 정말 효과가 없었을까. 이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문기 장관의 질의를 엿보면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최민희 위원 이명박 정부 때 통신요금 얼마 깎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인하됐는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제가 알기로는 가입비 1,000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1,000원 깎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 올랐는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30% 정도 올랐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입비 인하정책 폈지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가입비 면제했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면제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평균 280원 정도, 체감효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넘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안이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예.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2G․3G 특히 가입자 권리보호 포함해서 통신료 인하 계속 나오는 이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답답해요. 2009년부터 결국 거의 매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지적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통신비 인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의원도 알고 증인도 알고 있다는 거다. 물론 제도 개선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당장 통신비 관련 문제만 해도 2011년, 20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사항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차상위 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에는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국민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데이터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러나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 국감장에 선 국회의원이 "7,80%가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면 이유가 뭔지 들여다봐야 한다.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필요”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주제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감모니터단은 지난 일 중간평가 자료를 통해 “붕어빵 국감 근절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이 만들어져 본회의를 통과해 각 부처로 내려가면 부처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정감사 2개월 전에 국회로 보고하게 돼 있다. 붕어빵 국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정조치인지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서도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이가 없어 결국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보고가 되기 십상이다. 내가 증인에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도 챙기지 않으니 결국 시정됐는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 아무도 챙기지 않는 시정조치 보고가 되는 것이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올해부터라도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같이 기재하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실시해 최소한 질의한 의원이라도 의무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관기사] [국감증인2179명] ① 말 못하는 증인들…이럴거면 왜 불렀나요? [국감증인2179명] ② 국감 때면 해외 가는 회장님, 불러도 반도 안 나와 [국감증인2179명] ③ 회장 불러놓고 “지역구 민원이…”·“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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