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휴대전화 값 내릴까?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고, 또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완전자급제가 무엇인지 저도 좀 생소한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자급이란 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급제는 있지만 결합 판매로 판매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판매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유통채널이 단순합니다만, 판매점에는 장려금이, 소비자에게는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이 장려금만 해도 지난해에만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비용이 휴대전화 가격이나 통신요금에 반영돼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는 일단 전화기를 구입한 다음에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서 전화를 개통해야 합니다.

장려금과 지원금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다양한 요금제와 결합돼 소비자가 휴대전화기 자체의 가격은 잘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말기값을 따로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면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정부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보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업 문제입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통신회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값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개통만 판매점에서 하면되기 때문에 판매점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통신회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일하는 인력이 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실업 문제때문에 단 몇백 명의 일자리까지 챙기는 상황에서 판매점 인력에 구조조정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애플과 삼성, LG의 전화기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완전자급제가 되면 저렴한 중국제 단말기만 더 많이 판매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은 지금 제도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인지요?

[기자]

일단 정부는 완전자급제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급제에 해당하는 전화기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보다는 자급제 전화기 구입이 쉬워지고 종류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전화기를 싸게 살 수 있는지 방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휴대전화기를 사러 매장에 가보면 다양한 요금제나 복잡한 용어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알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첫째가 할부원금입니다.

할부원금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출고가라고 하는 판매가격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더 줄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뺀 값입니다.

개통하실 때 이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려할 것은 공시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면 약정할인을 받느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휴대전화 요금 25%를 할인받는데요,

약정기간을 채워서 사용한다면 공시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 기간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약정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 휴대전화 할부 기간은 3년까지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할부 이자율이 5.9%에 이르기도 하는 등 현재 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주겠다면서,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법 지원금인데요.

판매자가 자신의 장려금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인데,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새로 가입하는 사람의 73%가 불법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금은 평균 2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불법 지원금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정확한 추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높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 없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 자체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