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2179명] ⑤ 비리·유치원·이재명…올해의 국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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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753개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의 국정감사는 무엇을 남겼을까? 기사와 SNS 공간에서 많이 본 키워드를 분석해봤다.

올해의 국감 뉴스 키워드 ‘비리, 고용, 유치원’

국정감사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비리’였다. 이어 고용, 채용, 유치원, 일자리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 비리 채용 의혹 불거지며 해당 단어의 언급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정규직, 노조 등의 단어도 상위에 올랐다.

SNS도 ‘유치원’ 압도적 1위…‘셔츠, 랜턴’도 주목

SNS 역시 ‘유치원’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국정감사’와 함께 언급된 단어는 유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SNS에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랜턴, 셔츠 등의 단어도 노출 빈도가 높았는데,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유총 관계자의 행동과 의상이 화제가 되며 관련 단어도 함께 주목받았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증인으로 나온 한유총 관계자는 “새벽마다 랜턴을 키고 일한다”며 눈물로 읍소했으나, 명품셔츠 논란을 일으키며 역풍을 맞았다. 해당 셔츠가 고가의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유총 측의 입장보다는 랜턴과 셔츠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겠다”는 보훈처장의 발언이 주목받으며 ‘독립유공자’도 노출 빈도가 높아졌다.

뉴스는 김성태, SNS는 이재명 ‘노출 최다’

국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노출 빈도가 높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심재철 의원실 사찰 등의 이슈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강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과 대책 마련을 추궁받은 유은혜 장관도 함께 주목받았다. 또,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의혹으로 국감장에 선 선동열 감독, 선 감독에 호통을 치다 비난 역풍을 맞은 손혜원 의원도 노출 빈도가 높았다.

SNS에서 국정감사와 함께 주목받은 인물은 뉴스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SNS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뒤를 이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설전을 벌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함께 주목받았다.

올해 국감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사립유치원 문제보다 개인적인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스타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국감 성과 있었다”…활약 1위는?

올해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도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구태 국감의 재연”이라며 ‘C학점’으로 평가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발표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응답자 10명 중 4명(42%)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고,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성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응답자 193명 중 43%가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낸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420명)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으로는 응답자 16%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다만, 이에 대해 갤럽은 “국감 활약보다는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 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용진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여당의 감싸기와 야당의 전략 부재가 드러난 부실 국감”이라면서도 “그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집중한 8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원에는 박용진 의원과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심재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정됐다.

올해도 여전한 파행, 호통, 민원

국감 때마다 반복돼 온 고성과 파행은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감이 진행 중인 서울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정부의 비인가 정보 유출 건으로 논란이 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참여를 놓고 여야 의원의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서는 '잡놈' 논란이 있었다. 안민석 위원장이 곽용운 테니스협회장에게 “테니스계의 ‘듣보잡’ 곽용운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곽 회장은 “지금 듣보잡이라고 했느냐”며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원도 빠지지 않았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여수에도 청년몰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백 대표의 방문을 요청했다. 자신의 지역구에도 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벵갈 고양이, 맷돌, 한복…보여주기도 여전

매년 국감마다 지적돼 온 보여주기 행태도 반복됐다. 국감 첫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 대전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장에 '맷돌'을 준비해 왔다. 질의 중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소품으로 준비한 것이다.

의원들의 이색 복장도 눈길을 끌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 국감장에 개량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고궁 출입 시 개량 한복은 무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한복 관련 예산이 미미한데, 규제부터 하려는 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올해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면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의 활약으로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KBS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 증인 2179명을 분석하는 연속 보도를 통해 지난 10년의 국정감사 증인 명부를 구축했다. "국정감사 증인 명부"를 누르면 연도별, 위원회별 증인 현황과 누가 출석했는지, 소환 사유는 무엇인 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증인 명단은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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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개발 정한진 데이터저널리즘 팀장
데이터 수집·분석 장슬기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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