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순노무·임시일용직 급증…月200만원미만 4만5천명↑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4일)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 7천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 5천 명 많았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 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공공행정은 국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수사·사법기관 등 주요 공공부문을 포괄합니다. 다만 교육·의료 기관처럼 공공행정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분류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도 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1년 전보다 23만 5천 명 감소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 명 증가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 9천 명, 10만 6천 명, 7만 1천 명 줄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13만 3천 명, 9만 1천 명, 1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3만 7천 명 증가했으나 20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점이 주요 산업과 달랐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2천 명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청소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2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5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공공행정 분야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제조업(-6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6만 1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 명) 등 주요 산업 취업자가 줄줄이 감소한 가운데 공공행정은 취업자가 8만 1천 명 늘어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결과에 비춰보면 공공행정 분야 취업은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년간 나타난 변화를 기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실업자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 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50∼60대 신중년·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기간이 두 달 정도인 단기 일자리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