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언론 속 부동산 전문가는 누구인가?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 욱 씨도 함께 합니다.

[최 욱] 기자에게만 갑질하는 최 욱입니다.

[정세진] 옆에 KBS 최경영 기자도 함께 합니다.

[최경영]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정세진] 옆에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언경] 안녕하세요? 김언경입니다.

[정세진] 오늘 두 번째 나와 주셨는데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최 욱] 우리 변호사님은 사실상 첫 번째 출연입니다. 싹 다 편집됐어요. 약간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남근]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최 욱]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재미 없더라고요. 오늘은 편집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 방송 보셨어요?

[김남근] 네, 봤습니다.

[정세진] 어떠셨어요?

[김남근] 제가 보더라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2회 때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 보도’라는 방송을 통해서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관련 기관이 내놓는 통계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의 코멘트, 언론이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악용하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언론 보도 양상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볼까요?

[정준희] 불행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일단 사실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오락가락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설을 하는 것이 단기성 중계 보도 양식으로 해설을 하면서 정확히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조차 굉장히 갈팡질팡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주목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거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탓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과연 그럼 그 전에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에 ‘탓’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꽁꽁 얼어붙는 듯한 식의 표현으로 돌아섰을까 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거래 빙하기‘라고 하는 상당히 저널리즘적인 언어죠. 선정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파이낸셜뉴스나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등이 대체로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 것 위주로 사실 확인한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인지, 좋다는 것인지,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오락가락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경영] 저는 ’거래 절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절벽이니까 ’지금 아주 부동산 시장이 큰일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꼼꼼히 따져 놓고 보면 거래가 절벽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수수료가 적어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아주 안 좋아요.

[최 욱] 그렇죠.

[최경영] 그리고 유주택자들에게는 부동산을 팔 기회가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봤을 때는 거래 절벽을 통해서 만약에 거래가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항상 부동산이 그러면 활황이어야 하느냐. 부동산이 활황이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렇게 상승하면 또 누구한테 좋으냐, 결국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부동산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좋고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주는 단어거든요.

[김남근]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시장 거래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정부 정책 자체가 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다, 정부 정책 때문에 하던 거래가 다 실종되게 됐다는 그런 취지에서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중립적으로 표현을 쓴다고 하면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세진] 그런 표현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김언경] 한편으로는 거래 절벽이 아니고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반대의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여러 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일보에서 10월 17일에 ’거래실종?…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올 2위’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보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659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것은 지금 늘어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는 강남 4구가 주도했다. 이것 말고도 조선비즈에서 10월 9일에 보도한 내용도요 마찬가지로 리드(Lead:문단도입부)문에서부터 ‘숱하게 쏟아진 부동산 대책에 집값은 잡히고 일단 사고 보자는 묻지마 매매는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규제가 늘면서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애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도에서는 은행의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담는데요. 이 인터뷰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아직 안 오른 지역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 더 사세요라는 식의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김남근] 이게 통계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등기(登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를 주면 중간 매매라는 투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거래가 있는 다음에서부터 두 달쯤 후에 신고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나타난 통계는 사실 실제 거래는 8월이나 7월이나 이 때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거의 거래인 거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라는 것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을 신고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시점의 거래일 수가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면 한 100건 정도가 신고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한 3700건이 신고 됐다고 하는 건 그 과거 앞에 있었던 것들이 신고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니까. 그 통계를 잘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자신들의 취재 목표나 의도에 맞게끔 통계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정세진] 기관(機關)과 기간(期間), 그리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지 설명을 풀어내줘야, 시청자나 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지요.

[김남근] 기관마다 또 자기가 통계를 만드는 기준,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간(週間: 1주일) 단위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으니까 주(週) 단위에 있어서의 가격 정보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되는데. 이 부동산은 그렇게 뿌리게 되면 이게 마치 주식 시장 하듯이 실제 실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조성이 돼서 굉장히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돼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가격 고양기(高揚期)에 있어서는 저번 주에도 올랐다, 이번 주에도 올랐다, 더 많이 올랐대, 이런 정보가 계속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네’. 어느 정도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자본을 축적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된 시점에서 조금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면 무주택 세대주들이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3억, 4억 큰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투기를 조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주 단위의 이런 부동산 정보 같은 걸 제공하는 걸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언경] 그런데 저는 모니터를 되게 오래, 부동산 (보도) 관련된 걸 꽤 많이 봤는데 사실 한국감정원의 주간 통계라는 게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서도 그것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한국감정원은 통계 조사를 할 때 거래되지 않은 표본 주택에 대해서 호가나 인근 주택의 사례를 활용해서 가상의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신고된 실거래가가 아니고 협력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알려준 거래 정보에 따라서 통계를 가공해서 집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한국감정원의 주간 통계 자체가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전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것인 양,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저는 이게 당연히 주식 시장하고도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할뿐더러 경마 정보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경마가 가지는 속성하고 되게 유사하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를 내가 내줘야 내 정보지가 팔리는 거죠.

[정세진] 부동산 정책의 효과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을 때 항상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가 공식처럼 등장을 합니다. 조선일보 10월 10일자 ‘부동산 거래량 95%나 줄었지만 노도강엔 상승 물결’,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서도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이 등장을 했었고요. 조선비즈 10월 9일자 ‘쓸데없는 거래절벽 우려’, 이 기사에서는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도 예외 없이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일단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진/부동산 114팀장 :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그쳐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서 (부동산 대책)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매수자들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금리 인상이나 공급계획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정도까지는 거래 시장의 관망세나 눈치 보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가끔씩 나오는 매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 절벽'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양상, 시장 불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종부세를 중심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당장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세진] 나오신 분들 다 유명인들입니다. 워낙 방송에 다 노출이 되고 신문기사에 노출이 된 분들인데.

[최경영]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들 중의 한 분이 박원갑 씨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의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여기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동자산관리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만 WM, 웰스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죠. 똑같이 자산 관리입니다.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고객들, 아주 돈이 많은 고객들 보통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고객들의 상담을 하는 게 이 분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Research: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객 상담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개는 투자 전문가들이고 이 분들은 거기에 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은 고객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TV에 나와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TV가, 지상파 TV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디 가서 정부에 가서도 본인들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자문위원의 역할을 해요.

[최 욱] 그런데 억지로 딴지를 좀 걸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막에 집 몇 채 갖고 있는 것까지 적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또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남근] 대부분 하시는 일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부동산 투자 상품들을 소개시켜주는 걸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해줘야 하는데, 언론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투자 시장 분석 전문가 분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의 일반에 전문가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책을 얘기하는 것처럼 혼동이 온다는 거죠.

[김언경] 민언련이 이번 방송을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부동산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름을 건 사람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신문에 등장하는 전문가 중) 25.9%, 그러니까 (약) 26%가 금융업계 내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37.5%가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신문과 방송 모두 최고 많이 등장하는 전문가가 금융업계 내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냥 금융업계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거의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분은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십니다. 이분들도 신문에 33회 나와서 21.4%로 등장을 하고요. 방송은 11회가 나오는데 이게 27.5%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 금융업계, 그리고 부동산 관련 교수.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이 반드시 잘 되어야지 되는 그룹에 있는 분들이 방송은 8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분들은 사실은 완전히 이해 당사자, 그야말로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와서 저희에게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영] 관련해서 지상파 TV에서는 이분들 굉장히 중립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의 <땅집GO TV> 또는 종편, 경제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고 이야기하시죠.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분양가 상한제가 참 웃기는 제도인데. 200만 호 건설하고 그럴 때는 그것들이 주변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300만 세대가 있는데 고작 뭐 500채 전체를 분양가 상한제 해서 300만 채 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발상 같아요."]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LTV, DTI를 우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투기 억제로 쓰는 거는 아마 중국 정도 외에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좀 심각한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뭐 LTV 비율이 130%까지도 갔었고 그 다음에 상환 비율이 100년짜리도 있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유세는 아직 아니고요. 보유세는 올리면 안 돼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택 보급이 줄어들거나 영업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쓴소리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은 저 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이 죽습니다. 10만 공인중개사가 전부 입에 풀칠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세진] 이런 분들이 이제 지상파나 이런 데 나오시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짧게, 아무래도 방송 분량이 짧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 이런 데 가시면 본심,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최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권대중 교수나 심교언 교수 같은 분들은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다, 정부의 규제 정책 대부분을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상파 TV에서는 그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본인들이 중립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준희] 왜 방송이나 언론은 이런 분들을 원하고 이 분들은 또 왜 출연할까? 이게 사실은 인터뷰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보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바쁜 분들이 여기 나오겠어요. 마치 우리 연예인들처럼 행사 뛰기 위해서 돈도 안 주는 지상파 TV에 나오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언론은 또 어떨까. 언론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약간의 외모가 된다든가, 말이 된다든가, 영상과 음성을 고루 충족시키면서 말을 짧게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찾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출연자 찾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됐다고 이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바라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든 쉽게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서로 수립돼 있는 거죠. 이 이해가 서로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최경영] 서로 간의 상생 관계인 거예요. 호혜적으로. 공신력이 더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는 또 투자 유망지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투자판,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 버리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종편이나 아니면 경제 채널이나 아니면 대중 방면에서 막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를 어디가 좋아요? 투자할 데는 어디가 좋습니까?’ 최 욱 씨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요.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사실 부자들이 집중하는 지역이라는 게 뭐 투자 금액에 대한 제약을 배제하면 사실 절대적으로 강남권에 치우쳐 있는 데서는 뭐 크게 다룰 내용이 없습니다."]

[이남수/신한은행 PB팀장 : "거기에다 망리단길 한 번 쳐 보세요. 망리단길. 없으신 분들은 제 설명 들으면 돼요. 망리단길."]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 시장은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얘기가 있듯이 상위 5%가 전체 국토의 60%를 갖고 있듯이 토지 시장은 꾸준히 오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정부에서 답을 보여준 게 있어요. 용산 공원이 미국의 센트럴파크하고 거의 사이즈가 한 10% 작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지금 옆에 최근에 분양한 평당 5억입니다. 평당 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당 5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으로 좀 오르지 않겠느냐."]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100만 원 내야 가르쳐주는 건데. 저희가 고종완의 살집팔집이라 해서 저희 한국자산 홈페이지에 오시면. 위에가 중랑이죠. 저희가 좀 뽑아봤어요. 여기 출연을 하면서 그냥 올 수는 없고 꿀팁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살집팔집에서 확인이 돼요."]

[정세진] ‘땅집GO TV’라는 인터넷 부동산(매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거예요?

[최경영]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사내 벤처기업처럼 운영하는 ‘땅집GO TV’라는 게 있습니다.

[정세진] 거기서 대놓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준희] 이게 단지 투자를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로써 뭔가 언론이 운영된다거나 개인이 ‘나는 투자를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라고 그치면 괜찮은데. 언론을 타는 순간, 그것도 종합 언론을 타는 순간 이 분들의 이야기는 여론화되고, 여론화되는 순간 공공정책으로 바뀌거든요. 공공정책은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산에 끼는 거품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주거 복지 안정성을 높이는 게 공공정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들이 보도가 되는 순간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는 실체가 되고 그게 공공정책을 바꾸는 실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중간의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느냐? 언론이 끊어 줘야 되는 거죠. 이 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종합 일간지가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투자 정보지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전문가인 양 둔갑시켜서 여론에 영향 미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언경] 지난주 에 사실은 지금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센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MBC 을 보고 저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저 분들 강의 듣고 따라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녀?“라고 정말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우리는 정말 헛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 방송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투기 세력들이 있었고 그것에 방송이나 언론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몸값을 올려주면서 조장해왔던 것이잖아요.

[최경영] 이른바,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집값 상승에 관해서 다 맞혔다고 보는 것도 큰 착각이에요.

[최 욱] 그래요?

[최경영] 2017년 같은 경우에 당시 2017년 초 그리고 2016년 말에 2017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 해서 쭉 나온 기사들을 지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압니다. ‘주택시장 위축 불가피’, ‘몇 퍼센트 내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아예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7.1% 감소할 것이다, 올 집값은 0.2% 하락할 것이다. ‘부동산 잔치는 끝났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뽑고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집값 변수 만만찮아 구매 감소 전망.’ 이게 다 부동산 전문가들,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전문가한테 다 물어보니 ‘쏟아지는 악재, 주택시장 위축될 듯’. 이게 이 사람들의 전망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남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산업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그건 시장에 맡겨야 한다, 투자 전문가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이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분명히 그런 공공성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투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투자자, 일반인들 투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경제지나 경제면을 다루는 기자들은 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기사를 써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일단 KBS 경제뉴스,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만 좀 체크해 봐도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벌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는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영]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1TV, my 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달 24일이었죠. KBS가 9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14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독 보도를 한 KBS 강병수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수] 안녕하세요?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정세진] 몇 기세요?

[강병수] 43기입니다.

[정세진] 너무 멀어서, 제가 24기입니다.

[김남근] 여기도 기수 문화가 있네요. 기수 문화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방송계에서도.

[정세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 욱] 일단 이번에 큰 거 하나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강병수] 감사합니다.

[최 욱]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있지 마세요.

[강병수] 알겠습니다.

[최 욱] 이렇게 단독 하면 내부적으로 돈을 더 준다거나 진급이 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강병수] 그 날 한 3분 정도 칭찬을 받고. 그 다음 날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취재, 바로 강한 취재를 시키지 않는 그런 여유 정도가 있습니다.

[정세진] 오늘 이렇게 녹화한다고 빼주시고요.

[강병수] 네.

[정세진] 인센티브가 좀 약합니다, KBS가. 올려주면 또 원성이 자자해지기 때문에 항상 공평하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알죠?

[강병수] 맞습니다.

[김남근]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헌신적인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정세진] 일단 단독 보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9시 뉴스 보신 분도 많겠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강병수] 저희가 10월 초부터 저희 KBS 법조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병보석에 대해서 밀착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이호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63일 만에 풀려났었거든요. 그런데 간암으로 석방이 됐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굉장히 자유로운 보석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하게 돼서 실제로 과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쭉 밀착 취재를 해 와서, 이 전 회장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내보낸 그런 뉴스였습니다.

[정세진] 3주간의 취재 과정이 담긴 9시 뉴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 KBS 뉴스9 [단독]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2018.10.24.)

[앵커] KBS 취재진이 이 전 회장의 행적을 찾아보니, 아프다는 분이 술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재팀은 지난 18일 뉴스에서 이 전 회장의 병보석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직후 취재팀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는 사진, 술집 앞에서 겨울 외투를 입은 모습, 올 초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호진 전 측근 : "거기로 올라가서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거의 매일 술 드세요."]

[리포트] 사진에 찍힌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으로 이 전 회장 집에선 8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주점 업주 : "와서 맥주 한두 잔씩.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

[리포트] 이 전 회장이 다니는 술집은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방이동 한 술집, 이 전 회장이 인근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날이면 들르는 곳입니다.

[주점 종업원 : "오시긴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실 때도 있고. 최근에도 자주 오세요.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리포트] 취재팀이 확보한 동영상,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입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지난 여름 찍힌 건데 탁자 위엔 맥주잔도 보입니다. 간암 치료를 한다며 7년 7개월 동안 풀려나있던 이 전 회장,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세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관련된 의혹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판결은 나왔죠?

[강병수] 이호진 전 회장 같은 경우가 흥국생명 최대 주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해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세진] (병보석이) 지금 몇 년째죠? 2012년부터였나요?

[강병수] 사실상 구치소에서 나온 거는 2011년에 나온 거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쭉쭉 하다가 2012년 6월에 보석 허가를 받아낸 거고 7년 7개월 가까이를 계속 밖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8년 가까이 되는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최근까지, 그중 63일 빼고는 다 밖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욱]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약간 흥행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저 회장님이 1400억 원을 횡령한 사람 아닙니까? 1400억 원을 횡령한 사람치고는 떡볶이를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 포인트를 많이 자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쫙 끌어올려 줘야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흥행, 사실 노력에 비해서 약간 서운한 감이 있잖아요.

[강병수]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저희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기는 한데. 떡볶이를 먹는다는 면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 실제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떡볶이는 소울 푸드인데 그거 먹는 것까지 이렇게 트집을 잡아야 하느냐’, 이런 댓글도 저희가 사실 보긴 했거든요.

[정세진] 포인트는 떡볶이 옆의 술이었는데, 그렇죠?

[강병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떡볶이 옆에 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을 이유로 법이 정한 일정 수준의 담장을 넘어서 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술 마시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걸 취재를 하려고 했던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최 욱] 대한민국 법 시스템을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흥행을 위해서는 약간씩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강병수]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최 욱] 그렇게 했어야죠.

[정준희] 자극을 정작 떡볶이에 한 거죠.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강병수] 그렇죠.

[정준희] 떡볶이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벌이 떡볶이 먹는 게 되게 신기해 보이고.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보석을 받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상한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런 영상이 있었더라도 떡볶이는 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석의 원인이 된 간암과 술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접어두는 게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김언경] 사실 이 방송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게 뭐가 문제야’라고 잘 모르실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을 다 모아서 다 이렇게 담았어요. 정말 다양한 자료를 담았는데 정작 그러면 왜 이게 재벌 봐주기라고 의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말들을 담았어야 했어요. 오늘 김남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병보석을 못 받는가, 병보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딱딱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 행위의 문제가 확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떡볶이 좀 먹으면 어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재벌 총수가 떡볶이 먹었다고 분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재벌 총수가 병보석으로 나왔는데 집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과연 일반인이 병보석으로 나와서 그렇게 다른 곳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었을까, 벌써 구속 기소돼서 다시 구속되지 않았겠느냐?, 재벌 총수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분노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병보석 제도에 의하게 되면 법원이 조건을 붙이거든요. 집이나 병원,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치료 목적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벌써 보석의 조건인 집이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병도 많이 호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검찰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병보석 취소 신청을 법원에 해가지고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재벌 총수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점이 더 취재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검찰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 검찰의 무능도 문제가 될 거고. 검찰이 사실상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욱] 검찰 취재 왜 안 했습니까? 검찰 취재했어야죠.

[강병수] 검찰을 취재를 했더니요, 검찰은 법원에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법원에 가 가지고, 우리는 법원에 사건을 이첩해서 법원이 관리를 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법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게 실제로 보석과 관련된 예규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황제 보석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담느라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을 텐데.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①이호진 전 회장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가? 하나랑 ②법원은 과연 보석 제도라는 제도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후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방증이 되는 부분이죠.

[정준희]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지만, 이게 왜 좋은 보도이면서도 아쉬운 보도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탐사 보도로서 훌륭한 요건들은 비교적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지시하기에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아쉬운 면하고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했던 ‘사모님의 수상한 외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적 개입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 역치(閾値: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늘어났다고 봐요. 이 재벌에 관련된 수많은 불공정이 많이 보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 중 하나, ‘그런데 떡볶이네’, 이렇게 된 그런 상태로 가버렸다는 거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섞이다 보니까 이것이 충분히 괜찮은 탐사 보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분을 모아서 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지시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 욱] 오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강병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정세진] 뭔가 나오라고 할 때 전화 내용과 조금 다른 분위기인가요?

[강병수] 당황하고 있는데.

[최 욱] 오늘 훈장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세진] 다들 아쉬워서 그래요.

[김남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강병수] 잘 듣고 있습니다.

[김남근] 일반인들이 보석 받았을 때, 병보석 받았을 때와 비교를 해 주면 일반인들은 어떠했을까?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보면 ”이렇게 7년씩이나 계속 병보석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비교가 되잖아요.

[최 욱] 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뭘 썼어요, 보니까. ‘내가 다시는 단독 안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정세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봐야 하지 않아요? 이 전 회장 측의, 호화 변호인단이라면서요. 취재 내용을 얘기해 주신다면.

[강병수] 실제로 규모 자체로만 따져봤을 때 먼저 100명에 가까운 변호인단이 붙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실제로 두 명의 전 대법관, 전관 출신 중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급(級)이 다르다’고 하는.

[정세진] 누구요?

[강병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능환 전 대법관이거든요. 두 명의 전 대법관이 붙어서 변호하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연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졌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큰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그런데 의외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55% 정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게 유죄, 무죄를 바꾸지는 않는다. 유죄인 걸 무죄로 이러지는 않는데. 다만 절차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에서 재판을 받느냐, 절차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관예우를 좀 봐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양형 문제에 있어서, 유죄더라도 실형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관예우를 해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유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죄일 때 불구속으로 재판 받느냐,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법 앞의 평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전관예우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들을 법조인 스스로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세진] 지난 3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 선임계가 제출됐다가, 논란에 부딪혀서 하차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들어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런 것들이 먼저 취재해서 아니면 거론이 많이 됐다면, 논란이 됐다면 언론에서?

[김남근]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예는 없거든요.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예인데. 결국은 뭐예요? 대법원에 로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왜 대법관이 필요하겠어요. 그 대법원에 있는 재판은 꼭 대법관 출신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대법원에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선임을 맡기는 것들인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 출신이 하면 거절을 하고 보통은 명예교수 같은 것들로 활동을 한다든가 저서로 활동을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 경험 같은 걸 정리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셔야지.

[최 욱] 그건 선의(善意)에 맡겨선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건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김언경] 사실은 다른 언론이 관련된 내용을 거의 다루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이게 아이템이 폭발력이 없어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5개 일간지의 지면 보도 그리고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관련 내용이 얼마나 실렸나 보니까 방송부터 보면 MBN과 채널A, JTBC가 각 1건씩만 보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그리고 방송 내용조차도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 당일 KBS의 취재 내용을 살짝 언급하면서 그냥 황제 보석 의혹이 있다고 다루는 수준이었거든요. 신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이 각 1건씩 보도를 했고요. 중앙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달 21일에 태광그룹의 전방위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호진 황제보석) 관련 보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준희] 사실 보면 저는 이걸 탐사보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탐사보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보도가 오히려 잘 안 퍼져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왜 그럴까. 옛날의 탐사보도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탐사보도는 서로 잘 안 퍼집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SBS에서 ‘끝까지 판다’ 했잖아요. 굉장히 잘 된 보도잖아요. KBS에서 받아서 보도했나요? 안 했죠.

[강병수]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준희] 안 했죠. <스트레이트>에서 했던 수많은 MB에 관한 보도, 다른 언론사에서 그다지 받지 않았어요. 그다지 많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질투심 때문일까. 다른 언론사들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체가 너무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에요. 매체가 특히나 보도를 할 수 있는 TV 매체가 많아지면서 각자 이른바 단독, 이른바 탐사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개별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 하나 하나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언론사들이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계속 역치(閾値)만 높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세진] 위디스크, 웹하드 업체, 양진호 회장이 정말 엽기적인 갑질 때문에 어제 오늘 이것으로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성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준희] 그러니까 위디스크 직원 폭행하는 거. 이 부분 엄청 퍼지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도 봐야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일종의 탐사보도라고 한다면 탐사보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충실한가라고 보면 저는 KBS 보도보다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직접 취재한 내용, 그렇게 많지 않고 영상을 얻은 겁니다. 대단히 자극적인 영상을 얻은 거고요. 시기성이나 상관성 측면으로 봐도 저는 떨어져요. 이건 재벌 회장의 이상한 성격에 관련된 것이지 뭔가 제도의 본질적인 불합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오로지 공분 하나만 일어납니다. 공분.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을들의 공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을들의 공분과 그 다음 이 영상의 자극이 만나서 쉽게 갖다 쓰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된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이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탐사보도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자체가 고유한 저널리즘적 가치와 질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템만으로 이게 뭔가 승부가 일어나거나 퍼지는 것은 아닌 그런 조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정세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또 직접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강병수 기자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시민1 : "(이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시민2 :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잘 못 들어 봤어요. (아예 한 번도 뉴스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제대로 못 봤습니다."]

[시민3 : "문제도 많겠지만 ‘이런 게 또 이거 하나겠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민4 :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는데 이제야 언론에서 이거를 갖다가 재조명하는지 약간 언론도 배임 아닌가? 해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민5 : "특종, 단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보다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단독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방송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백 번 천 번 해야지 고쳐지거든요."]

[시민6 : "끝까지 심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슈만 해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심층 취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 되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죠."]

[정세진] 강병수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강병수] 저는 이 영상 속에 제일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끝까지 심층 취재가 돼야 하는데 유야무야되니까 안타깝죠!’ 라는 게 저희한테 보내는 어떤 강한 메시지 같아서 저희 스스로도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고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최 욱] 이 기사가 9시 뉴스에 나갔던 거죠?

[강병수] 네.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최 욱] KBS 9시 뉴스의 영향력이 좀 떨어진 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정세진] 이렇게 재벌 회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 집행 정지나 병보석 등 이유로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벌 봐주기 수혜자 중에 김승연 회장이 유명하잖아요. 짚고 넘어갈까요?

[강병수]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 5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구치소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행정지 기간이 원래 2개월에 불과했는데 이 기간 동안 네 차례나 계속 연기를 반복해서 최종심은 결국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받았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와서 석방돼서 실제로 구치소 안에 있던 기간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정세진]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언경] 그런데 당시 이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승연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폐 기능 저하,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심한 당뇨 등이었는데요. 2017년에 뉴스타파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의사를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의 중요 근거가 된 치매 진단 역시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또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재벌 비리, 재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문제점, 적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JTBC 태블릿 PC 보도,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 TV조선의 보도 그리고 한겨레의 보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다 같이 좀 노력하는 태도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각 언론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사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준희] 이거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단독 보도, 특종 이걸 강조하거나 집착하는 건 전형적으로 옛날 저널리즘이에요. 지금은 저널리즘의 산업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특종이나 단독 같은 건 일반 개인들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진 찍어서 퍼뜨리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온라인 공간으로 바이럴(Viral: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는 마케팅 방법)이 잘 되는 기사를 자꾸 만들려고 하게 돼요. 질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건데요. 결국 이거를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개방 저널리즘, 협력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자기가 꼭 쥐고 9시 뉴스에 터뜨리려고 또는 8시 뉴스에 터뜨리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저널리즘이 성립될 수 없다. 아예 뭔가 아이템을 만들 때부터 개방시켜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이를 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게 제보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특이한 내용을 저런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거기 당사자는 숨길 거 같잖아요. 제보가 쏟아지는 양이 그 당사자가 숨기는 속도보다 빨라요. 결국 개방시켜놨기 때문에 생기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협력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수용자와의 협력이기도 하지만 언론사 간 협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선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입증하고 보여줘야 해요.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언론사나 신문사나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뭔가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같은 개별적인 언론사의 단독 경쟁으로는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 욱] 또 혼난 거예요.

[강병수]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듣고 가서 깨알같이 적고 있습니다.

[정세진]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취재 관행이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취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성토하실 건 성토하고 가셔야죠.

[강병수]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매일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막아내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데일리 뉴스를 하다 보면, 일종의 변명인 건데 데일리 뉴스를 하다 보면 못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단독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최 욱] 단독이라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단독 그거 떼고 “퍼가세요”, 이런 거 붙여 놓으세요, 앞으로는.

[강병수]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김남근] 저는 단독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이 취재를 안 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재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좀 가지고 있어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나 병보석 같은 것들을 받고도 장기간 동안 있게 된다, 실형을 받았는데 그 형을 다 살지 않고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신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이 공분할 내용이고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취재해야 할 내용인데 그게 황제보석이라는 게 몇 개 언론에서만 다뤄지고 안 다뤄졌다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 언론이 재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취약한 것이 아닌가, 재벌의 돈의 영향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있어서 그런 점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세진] 다음 후속 보도를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강병수] 감사합니다.

[최 욱] 힘내세요.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18번째 시간,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보도, 또 재벌 봐주기에 동조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1TV, my 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