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트럼프 심판론’ 무기 된 ‘오바마케어’

중간선거에서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강보험’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무엇일까?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0월 15~28일까지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중간선거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슈는 '경제'도 '이민'도 아닌 바로 '건강보험'이었다.

특히 '경제'에 대해 "지극히 중요하다"는 대답을 한 비율이,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94%, 2014년 중간선거에서 88%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78%로 떨어졌다.

웨슬리안미디어프로젝트는,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광고의 10%가 '오바마케어'와 관련됐고, 공화당 광고의 16%가 오바마케어와 관련됐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광고의 절반 이상 또 공화당 광고의 약 1/3이 오바마케어와 관련돼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파괴하고자 했던 전임 대통령 오바마의 업적 '오바마케어'가 경제를 압도하는 이슈가 돼버린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최대 공격거리이기도 했던 이른바 '오바마케어' (정식명칭: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약자 ACA, 이하 '오바마케어' 또는 'ACA')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는 첫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최대 무기로 등극하게 된 것일까?

오바마대통령 때보다 더 뜨거운 ‘오바마케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법안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이탈표들이 나와 결국 폐지가 무산됐을 정도로, 오바마케어는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안 폐지가 무산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여전히 '오바마케어' 법안의 수정, 축소 나아가 '폐지 재추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건강보험이 기본체제인 미국에서 값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 단계별로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해주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5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 국가가 건강보험 전액을 지원해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수정안에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보험 갱신 거부' 등 오바마케어 보험 대상 축소, 국가 지원금 축소와 본인 부담금 확대, 메디케이드 대상자 축소 등이 담겨 있다.

'오바마케어'를 도입할 당시 국가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소규모기업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막상 2014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뒤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가입자 축소를 우려해 시장을 떠났던 보험사들도 되돌아오는 등, 오바마케어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의 지원 축소와 보험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수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다.
미 애틀랜틱지는, 이번 중간선거를 '건강보험에 대한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2014년 오바바마케어 시행 뒤,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비율이, 18%에서 2016년 10%로 줄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만 당해도 파산에 이를 정도로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 사람들이 수천만명에 이른다며,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과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오바마케어'의 수혜를 경험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구호는, 과거 오바마케어를 추진할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분명하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지키는 세력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없애려는 세력이다, 오바마케어의 기존 질병에 대한 보험을 지키고 메디케이드 수혜자 축소를 막으려면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드디어 '전국민 건강보험 실현'이란 전임 오바마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이자 목표를 선거의 최대 무기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마약류 등 불법 약품이 이민자들을 통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 처방전없는 약의 오남용이 문제다" 등으로 의료 관련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궁색하다. 건강보험 이슈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화당 후보들조차, "기존 질병 지원을 없애자는 건 아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더 늘려야 한다"며 민주당스러운 얘기를 해야 할 지경이다.

트럼프는 왜 ‘경제 홍보’ 대신 ‘이민 때리기’에 나섰나?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좀 경제 호황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선거 초반 자신의 경제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최근, 오로지 '이민'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으로 행진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을 침공하는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군 병력을 배치해서라도 그들을 막겠다며 "불법이민 원천 봉쇄"를 외치고, 급기야 헌법에 보장된 '출생 시민권'을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해묵은 공약도 빼들었다.

'이민'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보수층에 호소력이 큰 이슈다. 미국식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근거해 '불법이민을 차단해 미국을 미국인의 나라로 지켜야 한다'는 백인 중장년 보수층의 생각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같은 '반이민' 구호가 어떤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주지사나 상원 후보들에게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중장년층의 결집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만, 도심이나 도심 주변 지역구에 나온 하원 후보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떄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 즉 이민자들이 뒤섞여있는 도심과 주변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오히려 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하원 후보들을 구하기 위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이민' 대신 '경제' 얘기를 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산토끼보다는 집토끼…트럼프 머릿속에는 벌써 대선?

중간선거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일찌감치 분석된 이번 중간선거에서, '산토끼' 즉 잘 설득이 되지 않는 중간층보다는 '집토끼' 즉 자신에 대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 그들의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은 계속 지켜도 하원은 민주당에게 뺏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수성에는 별 신경을 안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원을 민주당에 뺏기는 게 2020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권자들이 분권화된 정부를 선호해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2020년 대선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더 수월해질 수 있으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과한 조치로 인식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정파적’ 정책으로 맞붙은 진검승부

선거에서 항상 중요한 이슈였던 '경제'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과 '이민'은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에는 가장 정파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복지'와 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애국주의'를, 바로 현 시대에서 상징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뜨거운 중간선거로 기록될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전현직 대통령까지 앞세운 가장 정파적 이슈로, 진검승부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