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심판대 오른 ‘트럼피즘’, 승패 따른 북미협상 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중간 선거의 막이 올랐다.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전체 435석, 주지사 50석 중 36석의 주인공을 가리는 이번 선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6일) 저녁 7시 미 동부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투표를 시작해 내일 오전 중이면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 언론이 전하는 판세는 대체로 '상원 공화당 수성-하원 민주당 탈환'으로 요약되지만, 오차범위 내 초접전 지역구가 워낙 많아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상하원 독식의 현 의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물론, 북미회담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심판대 오른 ‘트럼피즘(Trumpism)’…친(親) 트럼프 VS 반(反) 트럼프 정면충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는 미 의회의 단순한 권력 재편을 넘어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으로 표현되는 트럼프식 국정운영 방식이 심판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즉 정치적 고립주의와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사회적 실용주의를 골자로 한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 집권 2년만에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해 정권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친(親)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진 양상이다.

CNN 방송 중간선거 여론조사(현지시간 5일, 남녀 성별 지지도)

■여론조사는 민주당 우세…선거 결과는 ‘예측불허’

미국 언론과 예측 기관들은 대체로 '하원 민주당 탈환-상원 공화당 수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하면서도, 오차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잡는 등 최종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례로 투표 전날인 5일(현지 시간) 발표된 CNN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likely voters)'의 55%가 민주당 후보를, 42%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의 두자릿수 우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여성들의 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화돼 여성 유권자의 무려 62%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5%에 불과했다.

CNN 방송 미국 하원 의석 예측표(민주/공화당)

CNN은 자체 분석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227석을 차지해 208석에 그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을 얻어 48석의 민주당에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CNN조차도 민주당의 하원 의석 전망치를 203∼262석으로,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를 48∼56석으로 예측하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크지만, 접전지가 워낙 많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CBS 역시 하원에서 민주당이 225석을 얻어 210석의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13석이나 돼 예측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거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동부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나리오① 민주당 하원 탈환: ‘의회 견제’ 새 변수, 검증 요구 강화될 듯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당장 8일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북미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함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온 현 대북 협상 방식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승자 독식주의인 미국 의회 시스템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고, 이럴 경우 '미국 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새로운 변수가 북미 협상에 추가되는 셈이다.

특히 비핵화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원칙론적 입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 개입해 깐깐한 북핵 검증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협상의 속도는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의회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지않고서는 미 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치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경우, 자칫 북핵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priority)에서 뒤로 밀려나 협상의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우려까지 있다.

■시나리오② 공화당 승리: ‘톱다운 협상’ 탄력, 선거 종료는 또 다른 변수

반면,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 양원을 다시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위기에서 한숨을 돌려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해온 현재의 북미 협상 역시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미 모두 중요한 계기점으로 삼았던 미국 중간선거라는 시간표가 사라졌다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에서 볼 때, 중간선거가 끝난다는 건 당장 시간에 쫓겨 북미 협상을 서둘러야 할 시급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간 선거 이전과 이후의 북미 협상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 비핵화가)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 안한다"라며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 북미협상을 장기화시킬 경우,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정부가 설정한 비핵화-평화 로드맵 역시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내일 오전이면 판가름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선거 직후 8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한반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