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너 나와”·“쳐봐” 논란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

- 장제원 "임종석, 자기정치하려다 군사기밀까지 유출한 셈"
- 박주민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중 하나...장관 대동은 오해"
- 장제원 "독해도 못 하는 사람이라니...집권여당은 야당 의견 경청하길"
- 박주민 "야당 역할 충분히 이해...'위기' 억지 주장 지나쳐"
- 장제원 "환영받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 늘리지 말고 '위기' 인정이 먼저"
- 박주민 "단기 일자리라도 필요한 계층 존재...집행 더딘 부분 개선할 것"
- 장제원 "(특별재판부) 취지 공감하지만 사법 배당권 침해 선례 남기면 위험"
- 박주민 "(특별재판부) 기존 법관들로 구성해 위헌성 시비 없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6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특별재판부 법안 내신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새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장제원 두 분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 안녕하세요?

▶장제원 :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 오늘 잠깐 헤드라인에서도 나갔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화제의 임종석 비서실장 나왔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지금 현재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있었던 회의에서 남북 간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군사부분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는 표현은 저는 뭐 적절한 설멍은 아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그 자리를, 정위치를 지켜야지 말야. 남북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 자격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장관, 차관, 국정원장 데려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녹취/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체 DMZ 방문 일정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선글라스 부분만 우선..
[녹취/손금주 국회의원] 이건 뭐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다 정도를 직접 말씀하시면 정리되는 문제 아닙니까?
[녹취/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님 질의 끝나시면 뒤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변명.기가 어렵고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 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굴욕적인 저자세,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은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 대통령께 경질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러면 실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 일을 했느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임 실장은 그러니까 DMZ 갔던 거, 논란됐던 거는 남북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과 그 위원회가 가기로 약속한 거니까 간 거고. 거기에 장관님들도 당연히 위원회니까 같이 온 거지, 내가 뭐 그분들 데리고 간 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사과를 했어요. 왜 저기 동영상 때문에 GP 번호가 노출된 부분은 불찰이 있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부적절했죠. 첫째는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에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켜야 할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대규모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들 이끌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방문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걸 또 내레이션을 해가지고 착 올리면서 군사비밀, 군사기밀은 아니더라고 군사비밀, 이 군사작전의 비밀을 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하려다가 군사비밀까지 유출하는 이런 상황을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임종석 실장 오늘 그 군사비밀 유출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좀 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주민 : 우선은 방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라서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영상에도 나왔지만 임 실장이 눈이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야외 행사에서는 선글라스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임종석 실장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왜 선글라스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눈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지 특별한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던 임무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행추진위의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행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DMZ에서의 어떤 지뢰제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것도 본인의 임무예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 그거를 왜 대통령 부재중에 합니까? 대통령 오시고 난 다음에.

▶박주민 :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장제원 : 그리고 가서 하면 것이고요.

▶박주민 :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장제원 : 청와대 홈페이지에 내레이션까지 하면서 군사비밀을 유출합니까?

▶박주민 : 일정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장제원 : 굉장히 부적절하죠.

▶박주민 : 그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청와대 업무의 일환이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 심사 시작됐는데 장 의원님은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시고요. 사진 한 장 준비됐으면 볼까요? 어제 사진이죠? 임종석 실장과 예결위 간사.. 임 실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 오셔가지고 제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모 일간지에 인터뷰를 한 게 누구하고 가장,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소주 한잔하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 제가 임종석 실장이다.

▷김원장 : 아, 그랬어요?

▶장제원 : 정말 이 소득주도성장하고 이 대북 문제를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주 한잔하면서 드리고 싶다.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아, 제가 그 기사 잘 봤습니다. 소주 한잔 제가 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원장 : 두 분 언제 소주 한잔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제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오전 중에 오전만 참석하고 제가 경제수석으로 대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웃음)

▷김원장 : 알겠습니다. 바쁜 자리니까요.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예결위 첫날 고성까지 이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에 그 추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조금 전에 송언석 의원께서 뭐 소비도 추락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좀 자신감 있게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언석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녹취/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의원님의 질의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그런 공수 차원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 팩트로 대응하라 이런 게 기본 말씀이었고요.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말씀이 그게 뭐예요!)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 교묘하게 야비하게 이런 발언들 합니다. 전체적으로 송언석 의원을 꼭 집어놓고 그 수치를 비판하면서
[녹취/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에 왔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독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웃음)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

▶장제원 :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민망한데, 영상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정말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정말 통계청에서 나온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자유한국당에 지금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 간사로서 거기에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데 보셨죠? 박완주 의원. 독해도 못하는 게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주민 :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장제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을..

▶박주민 : 독해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시네요.

▶장제원 : 말을 마칠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독해도 못하는 사람..어떻게 그렇게 정말 민주당이 정말 저는, 정말 이 여당으로서는 조금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의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박주민 :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제원 : 야당에 야당에..

▶박주민 : 첫 번째는요.

▶장제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당에..

▶박주민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장제원 : 잠깐만요. 야당.. 잠깐만요.

▷김원장 : 말씀하시죠.

▶장제원 : 저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사사건건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야당의 발언이나 이 충고를 정말 경청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김동연 총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란 그렇게 듣고 싶으시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정말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건데, 이것을 무조건 위기다,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정확한 진단과 또 정확한 대안을 내놓는 데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수차례 하소연하잖아요. 정말 제 입에서 위기란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싶으시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선 의원님의 입장도 그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제원 : 그게 조장이라는 표현이 괜찮나요?

▶박주민 :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의 얘기는 말의 핵심은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박홍근 의원님도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니까 좀 그..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장제원 : 그러면 독해도 못하는 사람은 괜찮고?

▷김원장 : 그 이야기는 박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장제원 : 잠깐만요. 박 의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리 제1야당이,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조장하겠습니까, 위기를? 그거는 과한 말씀이시죠.

▶박주민 : 아마 이제 그 발언은 꼭 그 송 의원님만 겨냥을 했다기보다는

▶장제원 :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주민 :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너무 많은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게 오히려 이제 정확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는 걸 어렵게 만드니까 정부로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대응하라는 측면을 강하게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장제원 : 최고위원님, 저희가 제시하는 통계는요.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 자, 경기동행지수, 경기실천지수, 실행지수.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거를 저희가 위기라고 표현 안 하면 어떤 단어가 있죠?

▶박주민 : 지금 박영선 의원님 발언에서도 들고 있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 말고 또 경제에 대해서 다르게 전망해보거나 또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는 누가 말해도 안 좋고요, 수치가. 지금 경상수지나 수출은 지난 정부보다 못한 부분은 별로 없..

▶장제원 : 수출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도체 쏠림 수출입니다. 이게 착한 수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고 나면 1.8% 하락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자신들이 위기가 아닌 수치를 내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야당을 여당이 공격하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여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당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자. 우리 다 같이 그런 고민을 하자는 측면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괜찮은 부분은 괜찮으니까 종합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김원장 : 그렇게 하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지금 하나밖에 못 했어요.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장 의원님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 여기도 거품이 너무 많고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는 퍼주기 예산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예산 중의 일자리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 10조 원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일자리 예산은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를 월 30만 개를 만들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예산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자리 예산이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장려금은 집행률이 올해 43%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집행률 36%입니다. 이렇게 36%, 4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3500을 더 증액을 해와가지고 1조다, 그러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이렇게 증액을 하느냐? 그리고 또 단기 알바 일자리가 5만 9000명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할 일이 없지만 역에서 짐 들어주는 아르바이트. 국립대학에 9억 8000원을 들여가지고 교실에 불 끄고 온도 조절하고 그런..

▷김원장 : 그런데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는 사실 MB 정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장제원 : 그때는 MB 정권이 정직하게 지금은 경제가 엄청난 위기가 왔다고 고백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 정부는 경제가 위기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경제는 잘 굴러갑니다, 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단을 그러면 잘해라, 진단을.

▶박주민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다라는 것하고 어렵다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가 지금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돼서 아까 말씀 해 주셨지만 전 정권들도 일자리 예산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예산의 경우에는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보다도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사업이라든지 고용안정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사업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장제원 : 아니, 박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주민 :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 이 일자리 예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와 40대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가지고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업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일자리 사업을 전부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금액 좀 삭감하자.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 이런 거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영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예산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가 일자리 예산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시급한데.

▶박주민 : 네, 저도 잠깐.

▶장제원 : 그런데 일자리 예산 자체의 정책을 갖다가 짜온 거 보면 허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허수를 덜어내자는 겁니다.

▶박주민 : 저도 좀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직접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진짜 직접 일자리를 단기든 장기든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 예산은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엄격한 지원 요건이라든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좀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끊임없이 지금 개선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장제원 : 뭐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박주민 : 점차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장제원 : 수치를 한번 대보세요. 높여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박주민 :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대신에 인지도도 좀 높이고 지원 요건도 좀 완화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 심지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목적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주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그 기준을 확 낮춰가지고 막 퍼주기 하는 거예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현미경 심사하자는 겁니다. 야당의 다양한 요구죠.

▷김원장 : 보육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일자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퍼주기 예산이다. 특히 무상급식이나 과거에 굉장한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 낳으면 2000만 원 지급하는 거, 아동수당도 지금 10만 원 주는 거 이거 또 크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여권 입장에서는 보면 전향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얼마나 반대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은수미 시장의 성남발 모든 아동수당 지급 추진은 결국 지방 재정 왜곡을 가져오고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랏돈을 퍼주고 좌파 포퓰리즘로 일관하다가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은 제2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원장 : 자유한국당은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버린 그런 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한테, 이거 아동 수당도 더 높여줘야 되고 아이 낳으면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건 어떤 건가요?

▶장제원 :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에 지금 처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이냐.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 확대에 있어서 이 복지라기보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다. 사실은 작년에도 문재인 정권이 23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만큼은 이번에 파격적으로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만큼은 이번에 극복해보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출산..

▶장제원 : 저출산 문제는 복지보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다.

▷김원장 : 선택과 집중 같은 거군요?

▶장제원 :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당이 과거에 저희가 쳐놓은 프레임, 저희가 쳐놓은 한계. 이를 테면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또 상위 10%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쳐놓은 그 잣대에 갇혀 있을 게 뭐 있냐.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또 우리 상대 당에서 계속적으로 복지 어젠다를 공세를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세에 몰려야 되느냐, 또 우리가 지방선거 패인을 분석한 서울대 용역 보고에서 복지 어젠다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좀 미흡하고 매력이 없었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좀 더 공격적으로 세수가 허용되는 한 좀 더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지 어젠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저희가 쳐놓은 이 장막을 깨겠습니다.

▶박주민 : 훌륭하십니다. 저는 일단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전부터 발언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거에 크게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장제원 : 아쉬운 건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주당에 아쉬운 건 저희가 아동복지.. 아동수당을 좀..

▷김원장 : 그런데 이거 재정은 되겠습니까?

▶장제원 : 잠깐만요. 됩니다. 제가 아동수당 문제를 확대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은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0세부터 6세까지 받지 않는 10%를 더 주는 거로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달성했다는 만족일 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동수당 확대해가지고 상위 10%, 10만 원 더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까지 좀 점진적으로 저희의 주장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 그래서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게 재정도 걱정하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TF를 좀 만들어서요. 저출산 문제 등의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제원 : 그러니까 저희 예산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한 7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6.5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자리 예산의 허수,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감액하면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재정 여쭤봤냐면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기초연금이 그때는 한 8조? 그 정도 시작했는데 이제 자꾸 커져서 지금 10조 원도 넘어가거든요, 해마다? 복지라는 게 이제 정책을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하셨어요. 국민들께 그 취지와 이런 겁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박주민 : 지금 저희가 이제 저나 뭐 장제원 의원님 다 법사위시니까요. 국정감사 때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법농단 관련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거나 또는 대법원 차원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던 판사가 얼추 최소 80, 많으면 130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직업적 관계를 가진 법관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배당 시스템인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사건 당사자거나 또는 사건에 밀접한 관계자가 그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낳게 돼요. 그러면 사실 공정한 재판의 제1원칙이 뭐냐 하면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장 :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표로 준비했는데요. 설명해줄시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 추천하고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직접 위촉하는 3명 해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9명이 1심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중에 2배수로 추천을 하면 2배수로 추천받은 판사들 중에 대법원장이 3명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9명은 추천위원회고요.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 6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김원장 : 9명의 위원들이 6명을 추천하면 그중의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박주민 : 그러니까 9명 중의 6명이 아니라 9명이 300명쯤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을 놓고 봐서 6명 정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제원 : 박주민 의원의 고민, 제가 이해가 되고요. 또 사법농단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해요. 사법부가 101조의 사법권, 사법권은 사법배당권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사법배당권의 침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선례를, 특별재판부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에 계속되는 특별재판부의 요구를 과연 사법부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되고 어쨌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결자해지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자체적으로 청산하고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그 모습을 저희도 좀 지켜보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민 : 일단은 위헌성 시비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01조에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이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 법.. 방금 설명드렸지만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 법관 중에서.

▶장제원 : 배당권은 사법권 아닙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재판부가 법원 밖에 있는 특별법원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01조에 침해되지 않고요. 사법행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법행정권이 전부 100% 전속적으로 법원에 속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신이 자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도 행정 행위를 하거든요?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다 법원이 그런 거 다 배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제원 : 재판관 지금 추천인 같은 데 보면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에? 그러면 전문가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그러면 법조인이 누구인지가...

▶박주민 :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장제원 : 아니, 잠깐만.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배당권도 사법권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권을 외부인이 배당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일부인데 그 사법행정권이 법원에 전속된다고 하는 순간 풀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법관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은, 다행히.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이라는 보수적인 변호사, 법정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56%가 나오고요. 약간만 수정하면 찬성하겠다가 한 13% 나와서 한 60% 후반대가 찬성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이면 그렇게 찬성할 비율이 높을 수 없죠.

▷김원장 : 이제 정리하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부 안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뽑은 판사들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판사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 법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합니까?

▶장제원 :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법농단 사태를 대하면서 전임 대법원장과 후임 대법원장 간의 알력이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에 인사를 또 해서 거기서 또 재판부를 만든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결단을 하고 또 중립적인 아주 권위 있고 또 국민적 존경받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그 권위로 또 그 국민적 공감대로 소통해서 이런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민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농단의 주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관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적어도 본인들의,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해라. 그래야 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타당한 지적 갖지는 않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의회가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