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 의혹’ 조직적 위증”

입력 2018.11.06 (19:14) 수정 2018.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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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위증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엄중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 과정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건데, 과거사위는 검찰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15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3건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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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 의혹’ 조직적 위증”
    • 입력 2018-11-06 19:16:31
    • 수정2018-11-06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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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위증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엄중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 과정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건데, 과거사위는 검찰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15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3건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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