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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바늘구멍인데”…사립유치원 법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8.11.07 (06:49) 수정 2018.11.07 (07:1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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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바늘구멍인데”…사립유치원 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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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는데요.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아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끝냈고, 개별적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설명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 국·공립유치원엔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박영자/공립 단설 OO유치원 원장 : "학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지금 우선모집 기간인데도 학부모님들께서 (공립 유치원에) 오셔요. 그래서 환경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립 유치원에) 들오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폐원을 검토하거나 폐원이 승인된 사립유치원은 전국 28곳에 이르는 상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교육당국이 발표했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변경할 것들 변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또 이러다가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 짓는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부모 시민단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교육부를 감사하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국·공립 바늘구멍인데”…사립유치원 법제도 개선 ‘시급’
    • 입력 2018.11.07 (06:49)
    • 수정 2018.11.07 (07:16)
    뉴스광장 1부
“국·공립 바늘구멍인데”…사립유치원 법제도 개선 ‘시급’
[앵커]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는데요.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아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끝냈고, 개별적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설명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 국·공립유치원엔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박영자/공립 단설 OO유치원 원장 : "학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지금 우선모집 기간인데도 학부모님들께서 (공립 유치원에) 오셔요. 그래서 환경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립 유치원에) 들오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폐원을 검토하거나 폐원이 승인된 사립유치원은 전국 28곳에 이르는 상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교육당국이 발표했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이번 기회에 조례를 변경할 것들 변경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또 이러다가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 짓는 일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부모 시민단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교육부를 감사하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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