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이번에는 ‘국제법 위반’ 주장…“정상회담도 없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 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일간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이달 중순부터 양국 정상이 국제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지만 한일 정상 회담은 예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도 일본 측에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타진하지 않았고, 일본 측도 한국 측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외교 수장인 고노 외무상이 연일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이어가면서 양국 외교가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6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어느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던 우리 정부는 어제 외교부를 통해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