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는 징용 피해 재단…청구권 수혜 기업 ‘뒷짐’

[앵커]

현재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것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위령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2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지금 20억 내외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입 창구 자체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했을 리가 있겠냐..."]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선을 긋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댑니다.

[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줘라. 공식적인 검토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9월 행안부 주재로 회의도 열렸지만, 수혜기업 15곳 모두 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구권 무상 자금만 3억 달러.

유족 8,5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들 차지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