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기…“경유차 늘릴 땐 언제고”

[앵커]

오늘(8일)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겁니다.

한때는 친환경차라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소비를 권장했었는데 한순간에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류 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클린 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도입했습니다.

"일부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데다 연료 효율이 높다"며 '친환경차'에 포함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1년 36%였던 국내 경유차 비율은 6년 만에 43%까지 뛰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2천2백만 대 가운데 950만 대가 경유차입니다.

이 중 10%인 95만대가 공해가 적은 클린디젤차로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도입 10년 만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또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이고요. 디젤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가 권장하더니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이 된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김기봉/경유차 소유주 : "불만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 차를 처음부터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샀는데 이제 와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만 부담 줄 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의무를 강제하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제조사에 친환경차 판매 의무를 지우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를 줄이는 세금 대책이 빠졌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유를 포함해 유류세를 인하한 것도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