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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②] 불법 음란물, 정부 감시도 ‘하나마나’…4년간 4곳 적발
입력 2018.11.08 (21:36) 수정 2018.11.08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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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②] 불법 음란물, 정부 감시도 ‘하나마나’…4년간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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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정부라도 나서야 할텐데 정부 역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도 부실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웹하드의 불법 영상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회사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도 이 회사가 걸러냅니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위디스크 전 관계자/음성변조 : "양진호가 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뮤레카) 임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니까."]

웹하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어떤 필터링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 회사가 유착 관계이거나 실제로는 같은 회사여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디스크 전 관계자/음성변조 : "(필터링업체가) 차단을 하면 웹하드에서 싫어하죠. 양진호가 직접 그걸(필터링업체)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더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부 단속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단속 일주일 전 업체에 사전 통보해야 해 불시 점검이 어렵습니다.

업체로선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전 웹하드 사업자/음성변조 : "(단속 전에 미리) 줘야 될 내역, 주지 말아야 될 내역 그런 것들을 조정했죠. 도움이 많이 되는 업로더들 이런 부분들은 빼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업체는 4곳뿐.

그나마 처벌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에 그쳤습니다.

[남희섭/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대표 : "웹하드 사업자는 허가제니까 허가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죠. 방통위에서 사실. 그걸 잘못한 거예요, 방통위에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을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웹하드②] 불법 음란물, 정부 감시도 ‘하나마나’…4년간 4곳 적발
    • 입력 2018.11.08 (21:36)
    • 수정 2018.11.08 (22:10)
    뉴스 9
[웹하드②] 불법 음란물, 정부 감시도 ‘하나마나’…4년간 4곳 적발
[앵커]

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정부라도 나서야 할텐데 정부 역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도 부실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웹하드의 불법 영상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회사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도 이 회사가 걸러냅니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위디스크 전 관계자/음성변조 : "양진호가 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뮤레카) 임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니까."]

웹하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어떤 필터링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 회사가 유착 관계이거나 실제로는 같은 회사여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디스크 전 관계자/음성변조 : "(필터링업체가) 차단을 하면 웹하드에서 싫어하죠. 양진호가 직접 그걸(필터링업체)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더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부 단속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단속 일주일 전 업체에 사전 통보해야 해 불시 점검이 어렵습니다.

업체로선 증거를 조작할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전 웹하드 사업자/음성변조 : "(단속 전에 미리) 줘야 될 내역, 주지 말아야 될 내역 그런 것들을 조정했죠. 도움이 많이 되는 업로더들 이런 부분들은 빼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업체는 4곳뿐.

그나마 처벌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에 그쳤습니다.

[남희섭/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대표 : "웹하드 사업자는 허가제니까 허가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죠. 방통위에서 사실. 그걸 잘못한 거예요, 방통위에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을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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