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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입력 2018.11.09 (18:13) 수정 2018.11.09 (18:27)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 박상병 "장하성-김동연 모두 바꾼 것, 경제팀 면모 전면 쇄신 의미 반영"
- 박시영 "18개월 가량 재임...경질보다는 정상적인 교체 가까워"
- 박상병 "원래부터 경제 '원톱' 체제 했어야"
- 박시영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대한민국 이끈다는 속설 어김 없어"
- 박상병 "한국당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전원책 해촉...당도 망망대해일 것"
- 박시영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가 교체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의미를 들을까요?

▶방상병 : 우선 그동안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현실과 청와대나 정부가 느끼는 현실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좀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았죠. 더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다음에 경제 정책 전반적인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바꿔서 경제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박시영 : 그렇죠. 18개월 했는데 보통 역대 정권의 경제부총리, 재임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3개월보다는 좀 긴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저는 이번 교체가 경질성 의미보다는 정상적 교체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바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방향을 해놓는 시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고 내년 시기에는 꼼꼼하면서 실질적으로 원 팀, 하모니가 청와대와 잘 맞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질성 인사보다는 정상적인 교체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 김동연 부총리, 사실상 어제 교체가 알려졌는데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보겠습니다.

[녹취/김동연 경제부총리]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에 질의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정치 의사결정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규제 입법이라든지 경제구조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부분에서의 중요한 계기들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거의 뭐 연정 수준의.. 경제인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역동성을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원장 :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박상병 :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됐고 청와대의 압박이 컸다는 얘기예요.

▷김원장 :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좀 아쉬웠다?

▶박상병 : 그렇죠. 현실보다도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데 의사 결정은 누구하고 합니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와 잘 맞지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에둘러 얘기한 거죠.

▶박시영 : 저는 조금 다른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살려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부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자기의 이념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조정,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기한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이 아닌가.

▶박상병 : 그래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군요. 저는 경질성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번에 경질한 거죠.

▷김원장 : 두 분의 분석이 실제 시장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김동연 부총리는 청와대에 좀 서운하겠네요.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에 서운합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에 서 서운합니까?

▶박상병 : 김동연 부총리는 관료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료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더 센 분이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실제로 보면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 경제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하다 보니까 말은 경제부총리가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국회에서도 경제 위기가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의사결정이 위기다 그런 것이다. 청와대에 썼는데 청와대에서 그래? 그걸 그러면 당신도 나가. 전격적으로 저는 경질된 거라고 보는 거죠.

▶박시영 : 저는 이 경질은 한두 달 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누가 서운했냐, 둘 다 서운한 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혁신성장이라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못 낸 측면 하나하고 기재부가 항상 과소 추계하다 보니까 내수진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20조씩 과소추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 나름대로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를 자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하성 실장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깝게 있으니까, 청와대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 후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정통 기재부 관료예요. 설명을 해 주시면..

▶박시영 : 이 홍남기, 이분도 사실 정통 관료 출신이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고위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타일은 좀 우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평판이. 일 처리가 좀 꼼꼼하다. 그래서 상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량감에 비해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떨어지지만 꼼꼼하게 잘 성과를 챙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소통수석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낙연 총리가 아주 강력하게 천거했다. 이렇게.

▶박시영 :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김원장 : 신임 국무조정실장도 총리가 추천했다고 하고요. 총리가 아마 인사권을 제대로..

▶박상병 : 총리가 추천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른바 기재부의 핵심 관료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번에 걸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큰 강점이 뭘까요?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인사청문회에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김원장 : 무색무취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박상병 : 아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고위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도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이제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하고 참여정부 때 3년 동안 호흡을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을 현 정부 때 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 시절에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 팀 효과는 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청와대가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흔히 경제 투톱이 교체된다고 했는데 원톱이다. 경제부총리가 원톱이고 김수현 수석은 포용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멘트도.

▶박상병 :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김원장 : 그러니까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청와대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오늘 그런 교통 정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기재부의 관료분들은 여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사석에서 여야 정치권보다 기재부 모피아가 더 센 거 아니냐.

▶박상병 :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막강하죠. 막강하죠.

▷김원장 : 막강하죠. 여야도 없어요.

▶박상병 : 그럼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응집제를 갖고 있는 곳이고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서로 잘 알고 싶은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정책이 오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눈물 나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피해가 없는 거죠.

▷김원장 : 물론 좋게 말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정치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재정이나 예산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박상병 :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원장 : 저는 이런 해석이 좋습니다, 두 분의. (웃음)

▶박시영 :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끌고 온다, 이런 속설이 있죠? 대개 집권하면 한 2년 동안은 핵심 참모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3년 차 들어가면 관료들이 끌고 갑니다. 특히 레임덕이 오거나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관료들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공보다 늘공이 세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공무원이 강하다는 거죠, 어쩌다 공무원보다는.

▷김원장 : 어쩌다 공무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해야 하는데 마침 기재부 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청문회까지 하고 시간 걸리니까 그때까지 본인도 예산안은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겠죠?

▶박시영 :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다 한 거고요. 이제는 여야 간의 계수 조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계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원장 : 김동연 부총리 교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거듭 밝힙니다만 문책 인사로 경질될 대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장하성 정책실장이 우선이지 오랜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본분을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건 뭡니까?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원장 : 아주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혹시 다음에 정치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상병 : 아닙니다.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김원장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하성 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됩니다. 김수현 수석, 도시 전문가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요.

▶박시영 : 노무현 정부 때 국민경제, 국정과제, 사회정책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했었고요. 세종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교수로 재직한 바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과 또 호흡을 맞춰서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원순 쪽에 가담하기보다는 문재인 후보 측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임이 확인됐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초기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포용 국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임자다. 이렇게 청와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병 : 그렇죠. 뭐냐 하면 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노무현 정부 때 말기에 부동산 정책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난리가 났었죠. 그때 중앙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당사자예요. 그때 당사자입니다. 국민경제 담당이었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번 정책에도 개입을 또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흔히 말해서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도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연 지금 청와대가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 김수현 수석을 편드는 분들 말씀은 그때 그렇게 켜켜이 쌓인 정책들이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효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지 않아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그런..김수현 수석의, 실장의 반론을 듣지 못해서 제가..

▶박시영 :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9.13 조치 이후에 안정되는 측면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9.13 조치를 실제로 설계는 당사자가 김수현 사회수석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좀 보실 것 같아요.

▷김원장 :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민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주택시장, 다주택자 규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더 센 정책이 나오겠다.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혔지만 그렇게 예측들 하는 것 같아요.

▶박상병 : 그런데 저는 부동산 지금 서울 집값이 잡혔습니까? 엄청 올랐는데. 올랐는데 이것이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잡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과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지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버리면 건강한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리고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잡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으로 간다, 이대로? 그러면 기존에 올랐던 집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희망이 없는 거죠. 더 내려야 될 것이고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신정책실장이 앞으로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마칠 때쯤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박시영 : 저도 뭐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이 막무가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신은 있지만 합리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역행하는,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사람이 바뀝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 만든 조직강화 특위의 핵심.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됐습니다. 말이 해촉이지 쫓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오늘 오전에 우리 전 변호사께서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 사항을 준수할 수 없음을, 동의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촉 결정을 하고 새로운 외부 인사를 선임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토록 하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원장 : 김용태 사무총장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아마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강화특위 위원장이 김용태 의원이고 전원책 변호사는 위원이니까요.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3시쯤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내보내버리는..

▶박상병 : 경질한 거죠. 그래서 3시에 입장을 밝힌다는 그랬는데 아마 비대위 쪽에서 먼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원책 위원이 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일을 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실 쫓겨난다고 하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기대할 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전원책 위원도 가서 좀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본인도 민망하고 당도 민망하고, 또 국민들이 보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냐고 하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봅니다.

▷김원장 : 전권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박시영 : 전권의 범위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전권이 비대위원장을 준 게 아니잖습니까? 조강특위 안에서의 전권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원책 위원이 활동한 걸 보면 상당히 무리수를 많이 뒀죠. 무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비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찰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한 사람이 막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원인은 또 원인 제공자로서 전원책 변호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했죠. 한쪽으로는 태극기 부대 칭송하면서 보수 통합, 전대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쫓겨나는 모양새를 띨 수밖에 없었다.

▷김원장 :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지금 위원은 아니죠. 어제 입장을 일단 잠깐 보고요. 방금 나온 입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취/전원책] 어디에 무슨 근거로 나보고 해촉 운운하고 온갖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부터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전원책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묵언하는데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합당한 결론을 낼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원장 : 그러고 나서 4시간 동안이나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오늘 결국 해촉이 됐습니다. 방금 나온 전원책 변호사의 입장, 불감청 고소원이다. 해달라고는 못 했는데 어쨌든 잘라주니 고맙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고요.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는 해야 내보낼 사람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거기에 맞추려면 거의 12월 안에 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박시영 : 그때까지 가능하죠.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평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전원책 비대위원이, 아니, 조강특위 위원의 핑계라고 보고요. 실제로 7월 연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대위가 비상시기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맞고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그걸 동의하고 있고 계파들이 다 타협을 했습니다. 2월 전대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데려올 때,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올 때 야, 이만저만 해서 2월 정도까지는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오고가야 전원책 변호사도 그 시점에 맞게 자기 계획을 세울 텐데, 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미묘해요.

▶박상병 : 로드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로드맵을 구성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대목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생각은 지금 국회 중에 인적 쇄신을 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15일까지 이를 테면 A, B, C, D, E를 잘라낸다. 그다음에 2월에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을 다시 당 지도부가 다시 영입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것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더더욱이 또 지금 인적 쇄신은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참 멀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7월 정도 가면 상황이 무르익으니까 그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원장 :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에 지금 제일 큰 속 갈등이 뭡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시영 : 아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추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의원들과 타협을 해야 할 시기다. 타협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원장 :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박시영 : 그런데 전원책 위원은 시그널을 세게 주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물갈이 20%,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나는 30%, 40%를 얘기할 수도 있고 퍼센트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친박도 빼도 비박도 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장한테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전원책 변호사의 워딩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주도권 싸움하는 양상이에요. 누가 혁신의 주도권, 아니면 지금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전원책 비대위원, 아니, 조강특위 위원이 굉장히 언론에 대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김병둔 비대위원장은 수습하는 모양새거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도권 싸움으로 자꾸 비춰져요.

▶박상병 :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인적 쇄신의 수위를 높고 저는 충돌했다고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고 싶었어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좀 더 텀을 가지고 인적 쇄신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분위기가 익을 때, 그때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그 수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인적 쇄신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12월 15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 7월 가자고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그건 그쪽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 왜 그걸 그쪽에서 얘기해? 아니, 실제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 돼, 안 돼 하다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당신 물러나. 이렇게 결론이 됐다고 봅니다.

▶박시영 : 저도 한마디 보태면 새로운 인물을, 참신한 인물을 데려올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데려올 수 있었으면 12월 15일까지 끝낼 수 있죠. 몇 명이라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를 주저하다 보니까 내놓을 카드가 전원책 스스로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 이 갈등에 당 중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기 소신과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은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모든 사안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장 : 당내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연기는 안 된다. 2월쯤에는 전당대회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녹취/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비대위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녹취/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전당대회가 3월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무처에서 일부 나오는 것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시영 : 실제적으로 계파 동거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가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선출하자, 이런 거거든요.

▷김원장 :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대충 상처가 아물었군요.

▶박시영 :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 최고위원들 연합체 성격을 띠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파들이 골고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파 대립을 최소화하자, 동거 체제로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강력한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김원장 :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총선은 내후년 4월이란 말이에요. 좀 제대로 쇄신하고 좋은 사람도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영입하고 전당대회를 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박상병 :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가 너무 길어져버리면 새 지도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비대위를 했다 하면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심지어는 1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건 정당이 아닌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봉합돼가지고 오래 가버리면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확산돼버려서 내부적으로 어떤 동력을 살린다 해도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2월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2월이 타이밍이라고,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최소한 이런 늘림 시점이 2월이라고 봐요. 비대위 같은 것도 3, 4개월에 끝내야 돼요.

▶박시영 : 비대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저는 만약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면 혁신을 해서 더 해라, 이런 평가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 그래서 더 길게 갈 수 없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박상병 : 그럼요.

▷김원장 : 2월이라고 가정해보죠.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와서 당권을 잡았다고, 가정입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1년 합니까? 1년 하면 총선까지 가기도 전에 또 뽑아야 됩니다, 당 대표를.

▶박상병 :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이죠. 당헌, 당규에서 2년입니다.

▶박시영 :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년을 하되 2년을 다 채울지, 못 채울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원장 : 그러면 내년 2월에 뽑히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겠군요.

▶박상병 : 그래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놓고 지금 안에 비대위하고 조강특위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죠.

▷김원장 : 중요하군요. 특히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2월의 전당대회가 거의 사활을 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 당장 원내대표 뽑는다는데, 누가 돼요?

▶박시영 : 유기준, 강석호,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실제 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초, 재선들이 모여서 그런 기준을 냈다고 합니다. 계파 색이 좀 적고 그다음에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상병 : 대충 감은 잡히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까, 말씀드려도? 지금 오히려 지금 당내 분위기 속에서는 강석호 의원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당의 상황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현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저희 제작진이 1일 1성태다. 하루에 안 나가는 날이 없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박상병 : 아마 제일 큰 거는 차기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앞서 전당대회도 아마 주변에서는 출마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당 대표 나올 것을 저울질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박에서 누구를 낼지,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김무성과 김성태, 사이가 옛날처럼 가깝진 않더라. 김성태가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상병 : 김성태 의원 뒤에는 김무성계가 다 있습니다. 같이,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전만큼은 아닐 수가 있겠죠.

▷김원장 :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마치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 입력 2018.11.09 (18:13)
    • 수정 2018.11.09 (18:27)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 박상병 "장하성-김동연 모두 바꾼 것, 경제팀 면모 전면 쇄신 의미 반영"
- 박시영 "18개월 가량 재임...경질보다는 정상적인 교체 가까워"
- 박상병 "원래부터 경제 '원톱' 체제 했어야"
- 박시영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대한민국 이끈다는 속설 어김 없어"
- 박상병 "한국당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전원책 해촉...당도 망망대해일 것"
- 박시영 "전원책은 무모했고 김병준은 비겁했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김원장 :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가 교체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의미를 들을까요?

▶방상병 : 우선 그동안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현실과 청와대나 정부가 느끼는 현실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좀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았죠. 더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다음에 경제 정책 전반적인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바꿔서 경제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박시영 : 그렇죠. 18개월 했는데 보통 역대 정권의 경제부총리, 재임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3개월보다는 좀 긴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저는 이번 교체가 경질성 의미보다는 정상적 교체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바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방향을 해놓는 시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고 내년 시기에는 꼼꼼하면서 실질적으로 원 팀, 하모니가 청와대와 잘 맞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질성 인사보다는 정상적인 교체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 김동연 부총리, 사실상 어제 교체가 알려졌는데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보겠습니다.

[녹취/김동연 경제부총리]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에 질의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정치 의사결정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규제 입법이라든지 경제구조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부분에서의 중요한 계기들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거의 뭐 연정 수준의.. 경제인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역동성을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원장 :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박상병 :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됐고 청와대의 압박이 컸다는 얘기예요.

▷김원장 :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좀 아쉬웠다?

▶박상병 : 그렇죠. 현실보다도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데 의사 결정은 누구하고 합니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와 잘 맞지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에둘러 얘기한 거죠.

▶박시영 : 저는 조금 다른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살려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부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자기의 이념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조정,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기한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한 내용이 아닌가.

▶박상병 : 그래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군요. 저는 경질성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번에 경질한 거죠.

▷김원장 : 두 분의 분석이 실제 시장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김동연 부총리는 청와대에 좀 서운하겠네요.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에 서운합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에 서 서운합니까?

▶박상병 : 김동연 부총리는 관료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료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더 센 분이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실제로 보면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 경제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요구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하다 보니까 말은 경제부총리가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국회에서도 경제 위기가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의사결정이 위기다 그런 것이다. 청와대에 썼는데 청와대에서 그래? 그걸 그러면 당신도 나가. 전격적으로 저는 경질된 거라고 보는 거죠.

▶박시영 : 저는 이 경질은 한두 달 전부터 준비돼 있었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누가 서운했냐, 둘 다 서운한 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혁신성장이라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못 낸 측면 하나하고 기재부가 항상 과소 추계하다 보니까 내수진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20조씩 과소추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 나름대로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를 자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하성 실장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깝게 있으니까, 청와대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장 : 후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정통 기재부 관료예요. 설명을 해 주시면..

▶박시영 : 이 홍남기, 이분도 사실 정통 관료 출신이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고위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타일은 좀 우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평판이. 일 처리가 좀 꼼꼼하다. 그래서 상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량감에 비해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떨어지지만 꼼꼼하게 잘 성과를 챙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소통수석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낙연 총리가 아주 강력하게 천거했다. 이렇게.

▶박시영 :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김원장 : 신임 국무조정실장도 총리가 추천했다고 하고요. 총리가 아마 인사권을 제대로..

▶박상병 : 총리가 추천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른바 기재부의 핵심 관료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네 번에 걸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큰 강점이 뭘까요?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인사청문회에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김원장 : 무색무취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박상병 : 아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고위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도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시영 : 그리고 이제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하고 참여정부 때 3년 동안 호흡을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을 현 정부 때 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 시절에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 팀 효과는 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청와대가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흔히 경제 투톱이 교체된다고 했는데 원톱이다. 경제부총리가 원톱이고 김수현 수석은 포용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멘트도.

▶박상병 : 원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김원장 : 그러니까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청와대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오늘 그런 교통 정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기재부의 관료분들은 여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사석에서 여야 정치권보다 기재부 모피아가 더 센 거 아니냐.

▶박상병 :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막강하죠. 막강하죠.

▷김원장 : 막강하죠. 여야도 없어요.

▶박상병 : 그럼요.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응집제를 갖고 있는 곳이고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서로 잘 알고 싶은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어느 정책이 오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눈물 나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피해가 없는 거죠.

▷김원장 : 물론 좋게 말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정치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재정이나 예산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박상병 :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원장 : 저는 이런 해석이 좋습니다, 두 분의. (웃음)

▶박시영 :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끌고 온다, 이런 속설이 있죠? 대개 집권하면 한 2년 동안은 핵심 참모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3년 차 들어가면 관료들이 끌고 갑니다. 특히 레임덕이 오거나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관료들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공보다 늘공이 세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공무원이 강하다는 거죠, 어쩌다 공무원보다는.

▷김원장 : 어쩌다 공무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해야 하는데 마침 기재부 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청문회까지 하고 시간 걸리니까 그때까지 본인도 예산안은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겠죠?

▶박시영 :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는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다 한 거고요. 이제는 여야 간의 계수 조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계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원장 : 김동연 부총리 교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거듭 밝힙니다만 문책 인사로 경질될 대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장하성 정책실장이 우선이지 오랜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본분을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건 뭡니까?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원장 : 아주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혹시 다음에 정치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상병 : 아닙니다.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김원장 :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하성 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됩니다. 김수현 수석, 도시 전문가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에 있었고요.

▶박시영 : 노무현 정부 때 국민경제, 국정과제, 사회정책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했었고요. 세종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교수로 재직한 바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과 또 호흡을 맞춰서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원순 쪽에 가담하기보다는 문재인 후보 측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임이 확인됐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초기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포용 국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임자다. 이렇게 청와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병 : 그렇죠. 뭐냐 하면 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노무현 정부 때 말기에 부동산 정책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난리가 났었죠. 그때 중앙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당사자예요. 그때 당사자입니다. 국민경제 담당이었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번 정책에도 개입을 또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분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흔히 말해서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도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연 지금 청와대가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우려를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 김수현 수석을 편드는 분들 말씀은 그때 그렇게 켜켜이 쌓인 정책들이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효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지 않아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그런..김수현 수석의, 실장의 반론을 듣지 못해서 제가..

▶박시영 :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9.13 조치 이후에 안정되는 측면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9.13 조치를 실제로 설계는 당사자가 김수현 사회수석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좀 보실 것 같아요.

▷김원장 :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경기 부양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민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주택시장, 다주택자 규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더 센 정책이 나오겠다.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혔지만 그렇게 예측들 하는 것 같아요.

▶박상병 : 그런데 저는 부동산 지금 서울 집값이 잡혔습니까? 엄청 올랐는데. 올랐는데 이것이 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잡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과 미래의 희망이 없어요, 지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버리면 건강한 투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리고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잡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으로 간다, 이대로? 그러면 기존에 올랐던 집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희망이 없는 거죠. 더 내려야 될 것이고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신정책실장이 앞으로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마칠 때쯤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박시영 : 저도 뭐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이 막무가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신은 있지만 합리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역행하는,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사람이 바뀝니다. 인적 쇄신을 위해 만든 조직강화 특위의 핵심.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됐습니다. 말이 해촉이지 쫓겨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오늘 오전에 우리 전 변호사께서 공개적으로 비대위 결정 사항을 준수할 수 없음을, 동의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촉 결정을 하고 새로운 외부 인사를 선임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토록 하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원장 : 김용태 사무총장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아마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강화특위 위원장이 김용태 의원이고 전원책 변호사는 위원이니까요.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3시쯤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내보내버리는..

▶박상병 : 경질한 거죠. 그래서 3시에 입장을 밝힌다는 그랬는데 아마 비대위 쪽에서 먼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원책 위원이 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일을 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실 쫓겨난다고 하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기대할 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전원책 위원도 가서 좀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본인도 민망하고 당도 민망하고, 또 국민들이 보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냐고 하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봅니다.

▷김원장 : 전권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박시영 : 전권의 범위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전권이 비대위원장을 준 게 아니잖습니까? 조강특위 안에서의 전권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원책 위원이 활동한 걸 보면 상당히 무리수를 많이 뒀죠. 무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비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찰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한 사람이 막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원인은 또 원인 제공자로서 전원책 변호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했죠. 한쪽으로는 태극기 부대 칭송하면서 보수 통합, 전대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쫓겨나는 모양새를 띨 수밖에 없었다.

▷김원장 :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지금 위원은 아니죠. 어제 입장을 일단 잠깐 보고요. 방금 나온 입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취/전원책] 어디에 무슨 근거로 나보고 해촉 운운하고 온갖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부터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전원책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묵언하는데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합당한 결론을 낼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원장 : 그러고 나서 4시간 동안이나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오늘 결국 해촉이 됐습니다. 방금 나온 전원책 변호사의 입장, 불감청 고소원이다. 해달라고는 못 했는데 어쨌든 잘라주니 고맙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것 같고요.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는 해야 내보낼 사람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거기에 맞추려면 거의 12월 안에 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박시영 : 그때까지 가능하죠.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평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전원책 비대위원이, 아니, 조강특위 위원의 핑계라고 보고요. 실제로 7월 연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대위가 비상시기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맞고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그걸 동의하고 있고 계파들이 다 타협을 했습니다. 2월 전대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데려올 때,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올 때 야, 이만저만 해서 2월 정도까지는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오고가야 전원책 변호사도 그 시점에 맞게 자기 계획을 세울 텐데, 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미묘해요.

▶박상병 : 로드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로드맵을 구성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대목은,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생각은 지금 국회 중에 인적 쇄신을 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15일까지 이를 테면 A, B, C, D, E를 잘라낸다. 그다음에 2월에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을 다시 당 지도부가 다시 영입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것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더더욱이 또 지금 인적 쇄신은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참 멀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7월 정도 가면 상황이 무르익으니까 그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원장 :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에 지금 제일 큰 속 갈등이 뭡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시영 : 아니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추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의원들과 타협을 해야 할 시기다. 타협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원장 :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박시영 : 그런데 전원책 위원은 시그널을 세게 주지는 않았어요. 뭐냐 하면 물갈이 20%,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나는 30%, 40%를 얘기할 수도 있고 퍼센트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친박도 빼도 비박도 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장한테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전원책 변호사의 워딩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주도권 싸움하는 양상이에요. 누가 혁신의 주도권, 아니면 지금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전원책 비대위원, 아니, 조강특위 위원이 굉장히 언론에 대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김병둔 비대위원장은 수습하는 모양새거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도권 싸움으로 자꾸 비춰져요.

▶박상병 :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인적 쇄신의 수위를 높고 저는 충돌했다고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고 싶었어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좀 더 텀을 가지고 인적 쇄신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또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분위기가 익을 때, 그때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그 수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인적 쇄신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12월 15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 7월 가자고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그건 그쪽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지, 왜 그걸 그쪽에서 얘기해? 아니, 실제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 돼, 안 돼 하다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당신 물러나. 이렇게 결론이 됐다고 봅니다.

▶박시영 : 저도 한마디 보태면 새로운 인물을, 참신한 인물을 데려올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데려올 수 있었으면 12월 15일까지 끝낼 수 있죠. 몇 명이라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를 주저하다 보니까 내놓을 카드가 전원책 스스로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 이 갈등에 당 중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결정할 몫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기 소신과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은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모든 사안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장 : 당내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연기는 안 된다. 2월쯤에는 전당대회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녹취/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비대위 기간이 길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해진 스케줄대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녹취/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전당대회가 3월에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무처에서 일부 나오는 것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시영 : 실제적으로 계파 동거 체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가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선출하자, 이런 거거든요.

▷김원장 :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대충 상처가 아물었군요.

▶박시영 :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 최고위원들 연합체 성격을 띠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계파들이 골고루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파 대립을 최소화하자, 동거 체제로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강력한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김원장 :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총선은 내후년 4월이란 말이에요. 좀 제대로 쇄신하고 좋은 사람도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영입하고 전당대회를 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박상병 :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가 너무 길어져버리면 새 지도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비대위를 했다 하면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심지어는 1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건 정당이 아닌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봉합돼가지고 오래 가버리면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확산돼버려서 내부적으로 어떤 동력을 살린다 해도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2월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2월이 타이밍이라고,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최소한 이런 늘림 시점이 2월이라고 봐요. 비대위 같은 것도 3, 4개월에 끝내야 돼요.

▶박시영 : 비대위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저는 만약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면 혁신을 해서 더 해라, 이런 평가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원장 : 그래서 더 길게 갈 수 없다?

▶박시영 : 그렇습니다.

▶박상병 : 그럼요.

▷김원장 : 2월이라고 가정해보죠.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와서 당권을 잡았다고, 가정입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1년 합니까? 1년 하면 총선까지 가기도 전에 또 뽑아야 됩니다, 당 대표를.

▶박상병 :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이죠. 당헌, 당규에서 2년입니다.

▶박시영 :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년을 하되 2년을 다 채울지, 못 채울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원장 : 그러면 내년 2월에 뽑히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겠군요.

▶박상병 : 그래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놓고 지금 안에 비대위하고 조강특위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죠.

▷김원장 : 중요하군요. 특히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2월의 전당대회가 거의 사활을 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 당장 원내대표 뽑는다는데, 누가 돼요?

▶박시영 : 유기준, 강석호,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실제 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초, 재선들이 모여서 그런 기준을 냈다고 합니다. 계파 색이 좀 적고 그다음에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상병 : 대충 감은 잡히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까, 말씀드려도? 지금 오히려 지금 당내 분위기 속에서는 강석호 의원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당의 상황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현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너무 많이 나가서 저희 제작진이 1일 1성태다. 하루에 안 나가는 날이 없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박상병 : 아마 제일 큰 거는 차기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앞서 전당대회도 아마 주변에서는 출마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당 대표 나올 것을 저울질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박에서 누구를 낼지,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김무성과 김성태, 사이가 옛날처럼 가깝진 않더라. 김성태가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상병 : 김성태 의원 뒤에는 김무성계가 다 있습니다. 같이,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전만큼은 아닐 수가 있겠죠.

▷김원장 :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마치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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