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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부실조사 논란
입력 2018.11.09 (21:30) 수정 2018.11.09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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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부실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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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부실 조사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던 5년 전 검찰 수사가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성접대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검찰은 관련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받고,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주요 증거와 의견서는 무시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사단은 두 달 넘게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이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제발 우리 아기에게 제 이름 세 글자를 알려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발."]

삼례 사건에 이어 연이은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인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고위 검찰 출신의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본조사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부실조사 논란
    • 입력 2018.11.09 (21:30)
    • 수정 2018.11.09 (22:11)
    뉴스 9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또 무혐의?…부실조사 논란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부실 조사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던 5년 전 검찰 수사가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성접대 파문으로 임명 6일 만에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검찰은 관련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받고,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주요 증거와 의견서는 무시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사단은 두 달 넘게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이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제발 우리 아기에게 제 이름 세 글자를 알려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발."]

삼례 사건에 이어 연이은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인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고위 검찰 출신의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본조사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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