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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약품서 또 발암물질 검출…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
입력 2018.11.09 (21:32) 수정 2018.11.12 (16: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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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약품서 또 발암물질 검출…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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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 일본산 결핵 백신 등 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이 수입업체에만 있다 보니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 의약품 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수입 의약품서 또 발암물질 검출…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
    • 입력 2018.11.09 (21:32)
    • 수정 2018.11.12 (16:06)
    뉴스 9
수입 의약품서 또 발암물질 검출…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
[앵커]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 일본산 결핵 백신 등 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이 수입업체에만 있다 보니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 의약품 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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