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외국인에 노동시장 여는 일본…감당 준비는?

입력 2018.11.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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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정식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 취업 목적의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일본 기업들이 탐내는 이른바 '고급 기술 인력' 등이 아니라면 안정적이고 양호한 일자리를 얻기는 더더욱 어렵다.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의 '공식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만성적 인력난...일본도 외국인 노동자에 '눈독'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일본 노동시장은 폭풍전야와 같다. 만성적인 인력난의 돌파구를 찾겠다며 일본 정부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 기능실습생 명목으로 3년 체류만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10년간 장기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장기 취업의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노동력 공급 수단이 돼 온 실습생 제도의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외국인 공급을 늘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관련 분야 내국인의 임금‧노동조건이 덩달아 악화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취업 가능해진다, 가족도 함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외국 인재'의 수용을 넓히겠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에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기능 1, 2호'라는 명목의 체류자격 신설이다. '특정1호'는 일정 수준의 기능 보유자에게 부여해 5년까지 단독 체류를 허가한다. '특정2호'는 숙련된 기능 보유자에게 부여해 10년까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한다. 해당 업종은 14개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법무성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특정1호에는 요식업과 일부 제조업, 농어업 분야 등이, 특정2호에는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조선업 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목표대로 되면, 내년 첫 1년 동안 4만 명 정도를 새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각료들 총대 메다

아베 총리는 이민정책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10년 체류 자격이 노동자 이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졸속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각료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베 日 총리아베 日 총리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외국인이 일하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국가를 목표로"로 삼겠다면서 "외국 인재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장관은 "일손 부족이 심각해 경제·사회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마시타 日 법무상야마시타 日 법무상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은 "조만간 노인 대량 퇴직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장 담당자 확보가 중요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은 "농어업 현장에서 기대가 크다. 필요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수성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생상은 "일손 부족 분야에서 일정 능력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 잠재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은 "증가하는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절히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외 거주 가족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와 타인 보험증의 유용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응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난이 가장 극심한 업종의 하나인 편의점 업계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편의점 분야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책임", "일본인 고용 악영향" 등 비판 잇따라

야당 쪽에서는 "무책임한 법안", "설익은 법안", "일본인 고용에 악영향", "외국인 인권 침해 방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중의원 의원운영위 이사회 (8일)중의원 의원운영위 이사회 (8일)

일본어 교육, 일본 생활 적응, 주거, 사회보장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불과 1개월 정도의 심의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핵심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확대 권한을 정부에 백지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에서 고이케 공산당 서기 국장은 "현재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는 거주의 자유도 없다. 중노동에 지쳐 잠적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고, 활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불안과 우려를 불식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출입국 체류 관리기관을 만들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日정부, '악성 브로커 차단'과 '부작용 최소화' 고심

법무성은 악성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한 회사에는 5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빚을 내도록 해서 과다한 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지불하게 하는 악성 브로커가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이 재류자격증명서를 신청할 때 서면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당사자 면접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성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를 원칙적으로 회사 등의 '직접 고용'으로 한정하되, 파견노동 형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점점 더 의존하는 일본 노동시장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창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2017년 2만 2,400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 체류 목적을 유학에서 취업으로 변경한 사례의 90% 이상은 통역이나 정보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NHK제공)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NHK제공)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을 돌파했다. 1년 새 18%, 19만여 명이 증가했다. 일본 내 노동자 중 1.9%에 해당한다. 51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NHK가 2015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2, 30대 노동자 중 외국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업 7.1%, 어업6.1%, 제조업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바라키 현의 농업 부문 비율은 29.6%, 히로시마 현의 어업 부문 비율은 52.6%까지 치솟았다.

구조적 인력난...외국인 노동자가 만병통치약일까?

민간 싱크탱크인 버블종합연구소와 주오대가 공동 분석한 결과, 현 추세대로 가면 2030년 일본의 노동력 부족 규모는 6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력난은 구조적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민간싱크탱크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들이 자국과 일본에서 같은 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 비교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임금 수준의 23.5배, 네팔의 14.1배, 필리핀의 4.1배, 중국의 3.1배로 나타났다. 아시아 각국이 일본 노동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만, 연구소 측은 아시아 각국의 임금 수준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확대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영구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목적에 급급해 외국인 노동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법적 통제에서 벗어난 불법 체류자의 증가도 막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도 알 수 없다. 철학도 제어장치도 없이 다급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을 열었던 나라들은 공통적인 난제에 시달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일본 역시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금기의 문 빗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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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외국인에 노동시장 여는 일본…감당 준비는?
    • 입력 2018-11-10 07:08:22
    특파원 리포트
외국인이 일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정식 일자리를 얻기는 어렵다. 취업 목적의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일본 기업들이 탐내는 이른바 '고급 기술 인력' 등이 아니라면 안정적이고 양호한 일자리를 얻기는 더더욱 어렵다.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의 '공식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만성적 인력난...일본도 외국인 노동자에 '눈독'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일본 노동시장은 폭풍전야와 같다. 만성적인 인력난의 돌파구를 찾겠다며 일본 정부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 기능실습생 명목으로 3년 체류만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10년간 장기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장기 취업의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노동력 공급 수단이 돼 온 실습생 제도의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외국인 공급을 늘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관련 분야 내국인의 임금‧노동조건이 덩달아 악화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취업 가능해진다, 가족도 함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이른바 '외국 인재'의 수용을 넓히겠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에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기능 1, 2호'라는 명목의 체류자격 신설이다. '특정1호'는 일정 수준의 기능 보유자에게 부여해 5년까지 단독 체류를 허가한다. '특정2호'는 숙련된 기능 보유자에게 부여해 10년까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한다. 해당 업종은 14개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법무성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특정1호에는 요식업과 일부 제조업, 농어업 분야 등이, 특정2호에는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조선업 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목표대로 되면, 내년 첫 1년 동안 4만 명 정도를 새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각료들 총대 메다

아베 총리는 이민정책과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10년 체류 자격이 노동자 이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졸속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각료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베 日 총리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외국인이 일하고 싶고, 살아 보고 싶은 국가를 목표로"로 삼겠다면서 "외국 인재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장관은 "일손 부족이 심각해 경제·사회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마시타 日 법무상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은 "조만간 노인 대량 퇴직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장 담당자 확보가 중요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은 "농어업 현장에서 기대가 크다. 필요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수성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생상은 "일손 부족 분야에서 일정 능력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장 잠재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은 "증가하는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절히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외 거주 가족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와 타인 보험증의 유용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응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난이 가장 극심한 업종의 하나인 편의점 업계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편의점 분야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책임", "일본인 고용 악영향" 등 비판 잇따라

야당 쪽에서는 "무책임한 법안", "설익은 법안", "일본인 고용에 악영향", "외국인 인권 침해 방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중의원 의원운영위 이사회 (8일)
일본어 교육, 일본 생활 적응, 주거, 사회보장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불과 1개월 정도의 심의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핵심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확대 권한을 정부에 백지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에서 고이케 공산당 서기 국장은 "현재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는 거주의 자유도 없다. 중노동에 지쳐 잠적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고, 활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불안과 우려를 불식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출입국 체류 관리기관을 만들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日정부, '악성 브로커 차단'과 '부작용 최소화' 고심

법무성은 악성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한 회사에는 5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본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빚을 내도록 해서 과다한 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지불하게 하는 악성 브로커가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이 재류자격증명서를 신청할 때 서면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당사자 면접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성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를 원칙적으로 회사 등의 '직접 고용'으로 한정하되, 파견노동 형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점점 더 의존하는 일본 노동시장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창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2017년 2만 2,400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 체류 목적을 유학에서 취업으로 변경한 사례의 90% 이상은 통역이나 정보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NHK제공)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을 돌파했다. 1년 새 18%, 19만여 명이 증가했다. 일본 내 노동자 중 1.9%에 해당한다. 51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NHK가 2015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2, 30대 노동자 중 외국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농업 7.1%, 어업6.1%, 제조업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바라키 현의 농업 부문 비율은 29.6%, 히로시마 현의 어업 부문 비율은 52.6%까지 치솟았다.

구조적 인력난...외국인 노동자가 만병통치약일까?

민간 싱크탱크인 버블종합연구소와 주오대가 공동 분석한 결과, 현 추세대로 가면 2030년 일본의 노동력 부족 규모는 6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력난은 구조적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민간싱크탱크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들이 자국과 일본에서 같은 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 비교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임금 수준의 23.5배, 네팔의 14.1배, 필리핀의 4.1배, 중국의 3.1배로 나타났다. 아시아 각국이 일본 노동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만, 연구소 측은 아시아 각국의 임금 수준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확대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영구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목적에 급급해 외국인 노동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법적 통제에서 벗어난 불법 체류자의 증가도 막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도 알 수 없다. 철학도 제어장치도 없이 다급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을 열었던 나라들은 공통적인 난제에 시달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일본 역시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금기의 문 빗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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