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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수두룩’…“소방법 소급 적용이 정답”
입력 2018.11.10 (21:03) 수정 2018.11.12 (09: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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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수두룩’…“소방법 소급 적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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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죠.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기 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인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을 지키고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입니다.

2009년 설치 의무화 이전에 문을 연 고시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시원은 서울에만 천 곳이 넘습니다.

서울 고시원 5곳 중 1곳에선 참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셈입니다.

[고시원 관리자/음성변조 :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없네?) 1층엔 없어요. 대신 세탁실 옆 비상구가 있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법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보다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지난 4월/노량진 고시원 안전 점검 : "분명한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요인인 걸 알면서 비용 때문에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비용과 수입에 대한 부담 등을 우려한 건물주들의 반대.

[○○고시원 건물 관리자 : "4개 층이 되는 거죠. 거기를 다 비우게 되면, 일단 고시원 입장에선 수입 부분이 거의 한 3천만원 이상 손실이 나는 거고요."]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설비라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난 6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난 불 3천여 건 가운데 250여 건은 고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수두룩’…“소방법 소급 적용이 정답”
    • 입력 2018.11.10 (21:03)
    • 수정 2018.11.12 (09:30)
    뉴스 9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수두룩’…“소방법 소급 적용이 정답”
[앵커]

불이 난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죠.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기 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인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을 지키고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입니다.

2009년 설치 의무화 이전에 문을 연 고시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시원은 서울에만 천 곳이 넘습니다.

서울 고시원 5곳 중 1곳에선 참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셈입니다.

[고시원 관리자/음성변조 :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없네?) 1층엔 없어요. 대신 세탁실 옆 비상구가 있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법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 규정을 지키도록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보다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지난 4월/노량진 고시원 안전 점검 : "분명한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요인인 걸 알면서 비용 때문에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비용과 수입에 대한 부담 등을 우려한 건물주들의 반대.

[○○고시원 건물 관리자 : "4개 층이 되는 거죠. 거기를 다 비우게 되면, 일단 고시원 입장에선 수입 부분이 거의 한 3천만원 이상 손실이 나는 거고요."]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설비라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난 6년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난 불 3천여 건 가운데 250여 건은 고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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