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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올겨울 최악 미세먼지…해법은?
입력 2018.11.11 (08:08) 수정 2018.11.12 (07:14) 일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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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올겨울 최악 미세먼지…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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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조영민 경희대 과학환경공학과 교수,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또다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는 여느 해보다 심각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강화 대책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과 동시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미세먼지의 원인과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미세먼지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칠소화합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미세먼지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미세먼지)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주로 1.5km 내지 2km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던데 오시면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김없이 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어떻습니까?우리나라 미세먼지 어떤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글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쪽 경기도 쪽에서 쭉 오는데 서울시 먼지가 굉장히 뿌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보는 앱을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가 한 110에서 150마이크로그램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한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 기준이 한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지는 않은 수준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 국장님은 우리 수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연평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성인.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성인 중 10명 중 한두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먼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이렇게 더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건조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라든가 또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나라의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분지가 많고 또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정체현상 역전층이라고 하죠.

그런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데는 없나요?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1, 2위로 꼽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대기오염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 빼고는 우리가 굉장히 심한 거, 편이다 이런 말씀.

-네, 남미 쪽도 심하고 선진국에 드는 축이라 치고는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그런데 황사하고는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개념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실래요?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이렇게 있으면 황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먼지라든가 모래먼지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스모그는 우리가 공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가스성 오염물질, 입자성 오염물질을 총칭해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스모그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굵기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중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미세먼지라 하죠.

거기다 황사라든가 어떤 스모그에다 더해서 기타 꽃가루라든가 또 산불 같은 거 일어났을 때 헤이즈라든가 해연 같은 에어로졸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총칭해서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들이 공기중에 오랫동안 떠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이게 10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작은 거죠?

-글쎄 그 용어 정리는 나라마다 좀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르고 그런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면 초미세먼지는 PM2.5 이렇게 대체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우리가 먼지입자, 입자상 물질, 대기오염물질을 갖다가 구분할 때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기에 따라서 제곱승에 비례하면서 공기중에 오래 체류를 합니다.

10마이크로보다 2.5마이크로는 4배가 아니라 16배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공기중에.

그렇기 때문에 PM2.5.

또 작은 입자일수록 표면적이 넓어서 어떤 유해물질을 더 많이 머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초미세먼지 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스모그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군요.

-그렇겠죠, 더 다양하게.

-거기서 스모그의 입자 중에.

-일부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미세먼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5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나누는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설명하실 건 있으신가요?

-일단 나누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맞고요.

최근에는 PM2.

5를 넘어서 PM1.

0까지 더 작은 먼지일수록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작은 먼지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건데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분류가 됐나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느꼈던 것은 동경에서 대기오염 소송이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증거로서 제출된 사진을 봤을 때 일본의 공기가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강아지, 개의 사진과 그리고 오사카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년기의 강아지의 폐 사진을 극단적으로 비교한 사진이 제출되었는데요.

육안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OECD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질병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흡기나 폐질환을 생각하는데 다양한 영향이 인체에서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든가 비만, 당뇨,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먼지면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혈관 질환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초미세먼지일 경우에 더 영향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먼지가 작을수록 유해물질이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몸에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것도 작은 먼지일수록 더 잘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나쁨, 아주 나쁨, 보통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이게 지금 WHO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조금 뭐라고 할까.

올렸는데도 좀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WHO 기준이라는 건 보건성을 위주로 그렇게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25마이크로 또는 50마이크로그램 이내로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됐을 때 하는 건강적인 측면만을 보고 WHO에서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럴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치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환경적인 전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WHO에서 제시하는 보건, 건강 딱 그것만 놓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앞으로 추세는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꼭 WHO 기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건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좋음 기준이 약해서 좋음이 더 범위가 넓었을 때 안 좋은 공기 속에 무방비로 외출을 오래 한다든가 이렇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준을 강화했을 때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나쁨일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출에 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올리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따라올 건데.

-그렇죠.

-또 그게 국민들의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늘리는 요인이 되니까 .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지금 예보는 정확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예보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현재 69%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2020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수치 모델에서 산출한 예측 값의 정확도가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예보수준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는데 그런 축적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옳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기상 자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측정하고 있는 측정의 정확한 측정 자료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보하고 통보하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측정을 본격적으로 한 게 오래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예측하기에 약간 아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고예보가.

그렇게 늦게 됐나요?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 되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내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 많이 낀 날인데 한번 CCTV 화면 보고 가실까요.

여기에 지금.

잠실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시내 풍경인데요, 광경인데요.

진짜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나쁜 상태 같네요.

-저 정도면 80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남대교 남단에서 본 하늘인데 오늘 예보를 보면 경기 남부, 충북, 전북, 경북, 대구, 울산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요.

그밖의 수도권, 충청도는 오전까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에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광장.

서울광장에서 본 하늘인데 좀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앞의 화면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화면입니다.

오늘 저 상황을 보니까 외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그렇네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도 인정하시나요?어떤가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마이크로그램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의 산업화가 계속 팽창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기상조건이 기후변화와 관계돼서 좀 여건이 안 좋고 또 그런 반면에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은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려는 그거에 대해서 더 민감도가 높아져서 더 우려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질이 좋아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 국내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 뭐라 그럴까.

규제라 그럴까.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도로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또 수도권은 특별한 법을 적용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국장님은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반 정도 수준의 대기오염 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기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황산가스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감소가 된 데 비해서 PM10이라든가 PM2.5는 감소치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M10, PM2.5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반인들이 지칭하실 때 그렇게 지칭하죠.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시죠.

환경연대의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환경재단의.

-환경재단의.

제가 뭐라 그랬나요.

-환경연대.

-아, 환경재단의 미세먼지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센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미세먼지센터는 올해 2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2월 초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간단히 활동하시고 있는 걸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신가요?

-저희는 일단 정책 개선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에 대한 촉구하는 활동들을 주력해서 상반기에 했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라든가 또 정부 각 부처.

각 부처라고 하면 꼭 환경부가 아니더라도 산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다른 부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 4월인가요?국회에 가셔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옐로카드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법안들이 아직도 자고 있나요, 어떻게 좀 처리가 됐나요?

-그당시에 통과가 안 된 게 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어서 그런 활동을 하였는데요.

올해 9월이었나.

그때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를 했고 그 부분이 내년 2월달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 법 통과된 건 내용적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제 새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첫 단추를 꿰맸고 그리고 후에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 이렇게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다, 국내 요인이 크다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떻게 규명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어디 문제가 더 큰가요?

-글쎄요.

요즘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국내 요인이 크다 그런 분석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사에서 항공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공위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요새 개발돼 있는 대기 확산모델, 기상 모델 이런 거를 보면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수치 이상 잘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작년에인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를 분석했더니 칼륨 성분이 나왔다.

그 칼륨이 중국의 불꽃놀이에서 온 거라고 추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봐서는 중국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여튼 중국이 한 38정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54 정도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볼 때는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중국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글쎄, 그게 그러니까 나사에서 항공 촬영을 하고 한반도를 계속 여러 달 동안 추적을 할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남 쪽에서 불어오는 것도 꽤 있더라라는 결과도 있었고 기상조건에 따라서 중국에서 6, 70% 있다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다르니까요.

그게 나사는 또 언제 측정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 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어디 요인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전문가이신 교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모델링이라는 거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항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나온 수치가 이렇다라는 결과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원인은 기상적인 원인도 당연히 있고 중국 원인도 당연히 있고 국내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좀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인하고 국내 요인의 어떤 실효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당연히 국내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실효성이 강할 것 같은데.

국내적인 요인을 보면 또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경유차다, 무슨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발전 같은 거요.

그게 문제다.

또 심지어는 고등어 굽는 게 문제다 이런.

어떻게 보시나요?국내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로 꼽으시나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1위다라고 하고 비도로 오염이 2위, 12% 정도가 이동오염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동오염원.

경유차 같은 부분이 비중이 크다라는 그런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나와 있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배출원을 잡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업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장만 배출원을 측정하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배출원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요.

비산먼지라든가 다른 농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가 그런 2차 물질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원인 분석, 투자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원인 분석이 철저히 돼야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원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되고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도 이미 많이 다 알 수 있고 가장 큰 게 저희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소 공정.

그러니까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자동차, 보일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비산먼지라고 얘기하는 나대지라든가 도로에서 오는 거.

광물들 야적해 놓은 거 그다음에 조금은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는 노천소각 같은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충청권에서 그러니까 정유시설이라든가 석탄화력발전 이 부분이 굉장히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네요.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내 발생원 가운데 충남.

충남의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냐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 미세먼지 한 41% 정도가 충남 쪽에서 온 거다.

또 경기도의 한 23% 정도가 충남에서 온 거다.

서울의 경우는 11%가 충남에서 온 거다 이런 아주 유익한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외부요인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남지역에 밀집돼 있는 어떤 산업시설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미세먼지 증가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충남지역의 자체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미세먼지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여율은 한 60%까지 된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미세먼지의 한 40%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봤을 때 충남지역이 좀더 훨씬 심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대형 산업단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일단 인근 지역에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거기다가 일부는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산업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탄화력발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겠나요?

-글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야기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1차, 저희가 1차 먼지, 2차 먼지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1차 먼지라는 건 바로 입자상 물질로 발생하는 거고 2차 먼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입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입자화되는 건데 그런 걸 통틀어서 꽤 높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

-대체가 가능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이거 대책, 대책이 가능하겠죠?

-이미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그런 국가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고소비 그 자체를 우리나라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고등어 굽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까?

-고등어.

글쎄요, 굉장히 경각심을 울려야 될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어구이를 할 때 구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튀겼을 때 제가 그때 그 논문을 보니까 한 20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더라, 농도가.

그랬으면 그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가정으로 볼 때 가정 내에서 실내 집안 미세먼지 이렇게 봤을 때는 부엌 조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등어 굽는 거 얘기했다가 진짜 엄청 많이 혼났는데 2000마이크로그램이면 많이 나오네요.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메시지를 구별해서 봐야 할 것 같은 게 그게 배출원인이다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실내에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환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조리나 청소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순간적으로 미세먼지를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많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엄청 높아지네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효성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8일날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거 없애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경유차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류세 부분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비가 좋다 이런 부분으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에 이 자리에 환경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유류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담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유값이 좀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경유값이 오히려 일반 가솔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엊그제 발표된 대책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설 현장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지방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거 별 효과 못 봤었죠?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공공부문에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 차량 2부제를 실시했는데 공공부문 차량 딱 그만큼 미세먼지가 줄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차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일단 차를 타고 오는 거 못하게?

-네.

차량 2부제를 실시한 거죠.

-2부제 그 효과는, 그만큼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결과를 과학원에서 분석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대중교통 무료로 하고 이런 건 비용적인 면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거고 일단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니까 필요성 우리가 관리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통행차량 자체를 감소시켰다면 그건 뭐 대기오염에 일부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효율은 없었을 거라 보고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비용 대비 효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위를 환기시킨다랄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끈다고 할까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여튼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도 차량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차량.

물론 영향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5톤 이상의 노후 디젤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제한한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물론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시민들한테.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차량 자체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다 생각했을 때 발생원인 차량 수를 감소시키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컨트롤타워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참 워낙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국무조종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동안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정책 자체가 전환돼야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출산위원회도 사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으시고 일자리위원회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으신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관심을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서울시내 화면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지금 현재 시각 역시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시내 모습인데.

저는 런던 스모그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자욱한 지금 상태고요.

또 다른 화면 있나요?이건 한남대교 남단에서.

참 심각한 상태인데 하여튼 오늘 외출하실 때 가급적 외출을 조금 삼가시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덕수궁 모습인데, 서울광장에서 본 모습입니다.

중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오염물질 관련한 우리 정부도 계속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크게 어떻게 보면 씨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로 우리가 발생하는 게 다른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예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미 쪽에서 개간을 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보상을 받거나 그러질 못했고.

또 우리 적도 부근에 있는 일부 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쪽으로 영향을 헤이즈 같은 게 영향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도 사실 특별한 어떤 인과관계를.

뭐라 그럴까.

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보상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어떨 때는 바람이 이쪽 남동풍 쪽에서 불게 되면 우리 서쪽에 있는 어떤 발생원들이 중국에 일부 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 그런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걸 주장을 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자체가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상호 간에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적으로 명확한 책임관계가 어떻게 보면 규명이 돼야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성격 자체가 이게 정확한 규명이 어려운데 오히려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다니까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많은 공업지대가 있었고.

예전 얘기입니다마는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성물질들이 스칸디나비아에 낙하하면서 그쪽 호수, 나무 그쪽에 영향을 주고 그 나라들 산업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가 임업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당사국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계속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꼭 정부 간의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어떤 교류, 공동연구 이런 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대도시들의 공기질을 위해서 지금 대도시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중국의 조치들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산둥반도 쪽으로 중국 공장들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제 그건 몇 번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을 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진 그런 도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장 자체가 존재하는 한 정도가 조금 덜하고 많아지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자체 내에서의 중국 인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약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한중 환경협력센터라는 게 지금 문을 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문을 열었나요?

-네.

-지금 이것에 기대할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중 협력센터에서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그리고 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의 공유도 기존보다 더 많이 넓혀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그렇게 크게 진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보고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다는데 그 이유가 최근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거는 못 주고 내년부터 주겠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그러면 내년에는 그 어떤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자료를 서로 공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다가 전환이 된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줄인 효과가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에서 내년을 기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측정해 온 정도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줄 거라고 믿으시는데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르겠다.

-네.

-어떻습니까?교수님은 이쪽 중국 쪽하고.

-글쎄.

-이런 협력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경기도 뭐 나름대로 한중일, 동북아 이렇게 해 가면서 계속해서 대기환경 특히 최근의 화두는 예전에는 기후변화였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교류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아마 대기환경 쪽에서는 대기환경 연구에 관한 그런 건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게 정책적으로 외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 국장님이 계신 환경단체 거기서 중국하고 미세먼지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소송인가요?

-피고를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 해서 정신적 손해.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올해 10월 정도부터, 작년에 제기가 됐는데요.

올해 10월부터 변론기일이 열려서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중국 정부 쪽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 상대한 것도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네, 맞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아직 부본은 중국 정부에 송달되지 않아서 중국 정부는 모르고 있을 수 있겠네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오염배출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쪽에서는 이런 어떤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나라 산업시설을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국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서로 공개를 하면 좋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공조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거 중국 쪽에 자꾸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축적.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민간부분의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학회 같은 걸 통해서 공동심포지엄을 통해서 무슨 포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한중 같이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중국의 현황을 알 수는 있죠,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화나 교류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점점점점 서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 국장님은 중국과의 공조 어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이 최근에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하게 된 데는 중국 자국 내 중산층들의 불만고조와 그리고 문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차원에서도 한중일 그리고 넘어서 북한까지도 같은 하늘 안에 있다.

저희가 캐 치레이즈로 하늘에는 국경 없다라는 프레이즈를 쓰는데요.

같은 동북아 대기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같은 공동 노력을 해 나가는 의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잠깐 넘어갔는데 아까 나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아까 52 정도고 우리가 34 정도고.

그런데 북한도 한 9% 정도 나왔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가 속도를 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하고도 이 부분에 좀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2007년인가 언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 북한에서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시들해졌고 지금 제가 늘 보는 앱이 있는데 거기 봐도 한국, 중국, 일본,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데이터가 있는데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남북 해빙기에 있어서 북한의 환경 개선에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의 실정 모니터링을 하자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가 그걸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얼마 전 미국 어느 방송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하는 사망률이 한국의 남한의 10배 이상 되지 않느냐 그런 뉴스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북한 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현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 모니터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국가 자체의 어떤 모니터링 자체가.

-글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확하게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발생원 쓰는 연료 자체들이 굉장히 저급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대 같은 게 모여 있는데 방지시설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실내, 주민들이 생활하는 실내 거주공간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 정도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북쪽에서 그렇게 불어올 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 국장님은 북한하고도 그런 부분에 협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벌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태워서 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식목사업 같은 부분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두 분한테 한마디씩만 듣고.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부나 어떤 제언의 말씀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 국장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미세먼지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같은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물론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이나 호흡이 약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계속 끼고 있는 게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마스크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 그런 관심이나 노력이 같이 갈 때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개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그리고 나부터가 오염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짧게.

-정부에서 일단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 정책,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몸소 참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올겨울 최악 미세먼지…해법은?
    • 입력 2018.11.11 (08:08)
    • 수정 2018.11.12 (07:14)
    일요진단
[일요진단] 올겨울 최악 미세먼지…해법은?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조영민 경희대 과학환경공학과 교수,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또다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는 여느 해보다 심각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강화 대책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과 동시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미세먼지의 원인과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미세먼지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칠소화합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미세먼지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미세먼지)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주로 1.5km 내지 2km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던데 오시면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김없이 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어떻습니까?우리나라 미세먼지 어떤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글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쪽 경기도 쪽에서 쭉 오는데 서울시 먼지가 굉장히 뿌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보는 앱을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가 한 110에서 150마이크로그램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한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 기준이 한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지는 않은 수준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 국장님은 우리 수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연평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성인.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성인 중 10명 중 한두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먼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이렇게 더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건조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라든가 또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나라의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분지가 많고 또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정체현상 역전층이라고 하죠.

그런 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데는 없나요?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1, 2위로 꼽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대기오염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 빼고는 우리가 굉장히 심한 거, 편이다 이런 말씀.

-네, 남미 쪽도 심하고 선진국에 드는 축이라 치고는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그런데 황사하고는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개념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실래요?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이렇게 있으면 황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먼지라든가 모래먼지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스모그는 우리가 공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가스성 오염물질, 입자성 오염물질을 총칭해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스모그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굵기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중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미세먼지라 하죠.

거기다 황사라든가 어떤 스모그에다 더해서 기타 꽃가루라든가 또 산불 같은 거 일어났을 때 헤이즈라든가 해연 같은 에어로졸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총칭해서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들이 공기중에 오랫동안 떠 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이게 10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작은 거죠?

-글쎄 그 용어 정리는 나라마다 좀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르고 그런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면 초미세먼지는 PM2.5 이렇게 대체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우리가 먼지입자, 입자상 물질, 대기오염물질을 갖다가 구분할 때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기에 따라서 제곱승에 비례하면서 공기중에 오래 체류를 합니다.

10마이크로보다 2.5마이크로는 4배가 아니라 16배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공기중에.

그렇기 때문에 PM2.5.

또 작은 입자일수록 표면적이 넓어서 어떤 유해물질을 더 많이 머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초미세먼지 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스모그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군요.

-그렇겠죠, 더 다양하게.

-거기서 스모그의 입자 중에.

-일부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미세먼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5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나누는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충설명하실 건 있으신가요?

-일단 나누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맞고요.

최근에는 PM2.

5를 넘어서 PM1.

0까지 더 작은 먼지일수록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작은 먼지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건데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분류가 됐나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적인 예로 제가 느꼈던 것은 동경에서 대기오염 소송이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증거로서 제출된 사진을 봤을 때 일본의 공기가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강아지, 개의 사진과 그리고 오사카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년기의 강아지의 폐 사진을 극단적으로 비교한 사진이 제출되었는데요.

육안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OECD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질병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흡기나 폐질환을 생각하는데 다양한 영향이 인체에서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든가 비만, 당뇨,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먼지면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혈관 질환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초미세먼지일 경우에 더 영향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먼지가 작을수록 유해물질이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몸에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것도 작은 먼지일수록 더 잘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나쁨, 아주 나쁨, 보통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이게 지금 WHO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조금 뭐라고 할까.

올렸는데도 좀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WHO 기준이라는 건 보건성을 위주로 그렇게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25마이크로 또는 50마이크로그램 이내로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됐을 때 하는 건강적인 측면만을 보고 WHO에서는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럴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치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환경적인 전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WHO에서 제시하는 보건, 건강 딱 그것만 놓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앞으로 추세는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꼭 WHO 기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건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좋음 기준이 약해서 좋음이 더 범위가 넓었을 때 안 좋은 공기 속에 무방비로 외출을 오래 한다든가 이렇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준을 강화했을 때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나쁨일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출에 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올리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따라올 건데.

-그렇죠.

-또 그게 국민들의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늘리는 요인이 되니까 .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지금 예보는 정확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예보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현재 69%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2020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수치 모델에서 산출한 예측 값의 정확도가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예보수준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는데 그런 축적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옳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기상 자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측정하고 있는 측정의 정확한 측정 자료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보하고 통보하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측정을 본격적으로 한 게 오래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예측하기에 약간 아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고예보가.

그렇게 늦게 됐나요?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 되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내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 많이 낀 날인데 한번 CCTV 화면 보고 가실까요.

여기에 지금.

잠실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시내 풍경인데요, 광경인데요.

진짜 이게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나쁜 상태 같네요.

-저 정도면 80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남대교 남단에서 본 하늘인데 오늘 예보를 보면 경기 남부, 충북, 전북, 경북, 대구, 울산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요.

그밖의 수도권, 충청도는 오전까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에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광장.

서울광장에서 본 하늘인데 좀 근접해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앞의 화면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화면입니다.

오늘 저 상황을 보니까 외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그렇네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도 인정하시나요?어떤가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마이크로그램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의 산업화가 계속 팽창대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또 기상조건이 기후변화와 관계돼서 좀 여건이 안 좋고 또 그런 반면에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가고.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은 개선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려는 그거에 대해서 더 민감도가 높아져서 더 우려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질이 좋아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 국내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정부의 노력이 그만큼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 뭐라 그럴까.

규제라 그럴까.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도로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또 수도권은 특별한 법을 적용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국장님은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반 정도 수준의 대기오염 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기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황산가스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감소가 된 데 비해서 PM10이라든가 PM2.5는 감소치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M10, PM2.5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반인들이 지칭하실 때 그렇게 지칭하죠.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시죠.

환경연대의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환경재단의.

-환경재단의.

제가 뭐라 그랬나요.

-환경연대.

-아, 환경재단의 미세먼지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센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미세먼지센터는 올해 2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2월 초에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간단히 활동하시고 있는 걸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신가요?

-저희는 일단 정책 개선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에 대한 촉구하는 활동들을 주력해서 상반기에 했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라든가 또 정부 각 부처.

각 부처라고 하면 꼭 환경부가 아니더라도 산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다른 부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 4월인가요?국회에 가셔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옐로카드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법안들이 아직도 자고 있나요, 어떻게 좀 처리가 됐나요?

-그당시에 통과가 안 된 게 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어서 그런 활동을 하였는데요.

올해 9월이었나.

그때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를 했고 그 부분이 내년 2월달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 법 통과된 건 내용적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제 새로 특별법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첫 단추를 꿰맸고 그리고 후에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데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교수님, 이렇게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다, 국내 요인이 크다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떻게 규명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어디 문제가 더 큰가요?

-글쎄요.

요즘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국내 요인이 크다 그런 분석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사에서 항공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공위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그다음에 요새 개발돼 있는 대기 확산모델, 기상 모델 이런 거를 보면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수치 이상 잘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작년에인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를 분석했더니 칼륨 성분이 나왔다.

그 칼륨이 중국의 불꽃놀이에서 온 거라고 추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봐서는 중국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여튼 중국이 한 38정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54 정도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볼 때는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중국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글쎄, 그게 그러니까 나사에서 항공 촬영을 하고 한반도를 계속 여러 달 동안 추적을 할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남 쪽에서 불어오는 것도 꽤 있더라라는 결과도 있었고 기상조건에 따라서 중국에서 6, 70% 있다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다르니까요.

그게 나사는 또 언제 측정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 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어디 요인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전문가이신 교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모델링이라는 거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항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 바꾸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나온 수치가 이렇다라는 결과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원인은 기상적인 원인도 당연히 있고 중국 원인도 당연히 있고 국내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좀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요인하고 국내 요인의 어떤 실효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당연히 국내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실효성이 강할 것 같은데.

국내적인 요인을 보면 또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경유차다, 무슨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발전 같은 거요.

그게 문제다.

또 심지어는 고등어 굽는 게 문제다 이런.

어떻게 보시나요?국내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로 꼽으시나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1위다라고 하고 비도로 오염이 2위, 12% 정도가 이동오염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동오염원.

경유차 같은 부분이 비중이 크다라는 그런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나와 있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배출원을 잡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업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장만 배출원을 측정하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배출원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요.

비산먼지라든가 다른 농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라든가 그런 2차 물질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원인 분석, 투자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원인 분석이 철저히 돼야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원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되고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도 이미 많이 다 알 수 있고 가장 큰 게 저희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소 공정.

그러니까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자동차, 보일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비산먼지라고 얘기하는 나대지라든가 도로에서 오는 거.

광물들 야적해 놓은 거 그다음에 조금은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는 노천소각 같은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충청권에서 그러니까 정유시설이라든가 석탄화력발전 이 부분이 굉장히 지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네요.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내 발생원 가운데 충남.

충남의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냐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 미세먼지 한 41% 정도가 충남 쪽에서 온 거다.

또 경기도의 한 23% 정도가 충남에서 온 거다.

서울의 경우는 11%가 충남에서 온 거다 이런 아주 유익한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외부요인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남지역에 밀집돼 있는 어떤 산업시설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미세먼지 증가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충남지역의 자체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미세먼지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여율은 한 60%까지 된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미세먼지의 한 40%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봤을 때 충남지역이 좀더 훨씬 심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대형 산업단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일단 인근 지역에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거기다가 일부는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산업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탄화력발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겠나요?

-글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야기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1차, 저희가 1차 먼지, 2차 먼지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1차 먼지라는 건 바로 입자상 물질로 발생하는 거고 2차 먼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입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입자화되는 건데 그런 걸 통틀어서 꽤 높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

-대체가 가능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이거 대책, 대책이 가능하겠죠?

-이미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그런 국가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고소비 그 자체를 우리나라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고등어 굽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까?

-고등어.

글쎄요, 굉장히 경각심을 울려야 될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어구이를 할 때 구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튀겼을 때 제가 그때 그 논문을 보니까 한 20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더라, 농도가.

그랬으면 그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가정으로 볼 때 가정 내에서 실내 집안 미세먼지 이렇게 봤을 때는 부엌 조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등어 굽는 거 얘기했다가 진짜 엄청 많이 혼났는데 2000마이크로그램이면 많이 나오네요.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메시지를 구별해서 봐야 할 것 같은 게 그게 배출원인이다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실내에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환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조리나 청소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순간적으로 미세먼지를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많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엄청 높아지네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효성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8일날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거 없애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경유차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류세 부분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비가 좋다 이런 부분으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에 이 자리에 환경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유류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담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유값이 좀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경유값이 오히려 일반 가솔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엊그제 발표된 대책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설 현장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지방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거 별 효과 못 봤었죠?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공공부문에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 차량 2부제를 실시했는데 공공부문 차량 딱 그만큼 미세먼지가 줄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차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일단 차를 타고 오는 거 못하게?

-네.

차량 2부제를 실시한 거죠.

-2부제 그 효과는, 그만큼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결과를 과학원에서 분석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만 얘기할 수 없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대중교통 무료로 하고 이런 건 비용적인 면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거고 일단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니까 필요성 우리가 관리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통행차량 자체를 감소시켰다면 그건 뭐 대기오염에 일부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효율은 없었을 거라 보고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비용 대비 효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위를 환기시킨다랄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끈다고 할까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여튼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도 차량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차량.

물론 영향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2.5톤 이상의 노후 디젤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제한한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있었다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물론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시민들한테.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차량 자체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다 생각했을 때 발생원인 차량 수를 감소시키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컨트롤타워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참 워낙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국무조종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동안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정책 자체가 전환돼야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문제도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바꿔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출산위원회도 사실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으시고 일자리위원회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으신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관심을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서울시내 화면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지금 현재 시각 역시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시내 모습인데.

저는 런던 스모그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자욱한 지금 상태고요.

또 다른 화면 있나요?이건 한남대교 남단에서.

참 심각한 상태인데 하여튼 오늘 외출하실 때 가급적 외출을 조금 삼가시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덕수궁 모습인데, 서울광장에서 본 모습입니다.

중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오염물질 관련한 우리 정부도 계속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크게 어떻게 보면 씨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로 우리가 발생하는 게 다른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예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어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미 쪽에서 개간을 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보상을 받거나 그러질 못했고.

또 우리 적도 부근에 있는 일부 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쪽으로 영향을 헤이즈 같은 게 영향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도 사실 특별한 어떤 인과관계를.

뭐라 그럴까.

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보상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어떨 때는 바람이 이쪽 남동풍 쪽에서 불게 되면 우리 서쪽에 있는 어떤 발생원들이 중국에 일부 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에서 그런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걸 주장을 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자체가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상호 간에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적으로 명확한 책임관계가 어떻게 보면 규명이 돼야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성격 자체가 이게 정확한 규명이 어려운데 오히려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다니까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많은 공업지대가 있었고.

예전 얘기입니다마는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성물질들이 스칸디나비아에 낙하하면서 그쪽 호수, 나무 그쪽에 영향을 주고 그 나라들 산업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가 임업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당사국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계속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꼭 정부 간의 대응뿐만 아니라 민간 간의 어떤 교류, 공동연구 이런 게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대도시들의 공기질을 위해서 지금 대도시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중국의 조치들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산둥반도 쪽으로 중국 공장들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이제 그건 몇 번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을 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진 그런 도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장 자체가 존재하는 한 정도가 조금 덜하고 많아지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자체 내에서의 중국 인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약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한중 환경협력센터라는 게 지금 문을 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문을 열었나요?

-네.

-지금 이것에 기대할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중 협력센터에서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그리고 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의 공유도 기존보다 더 많이 넓혀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그렇게 크게 진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보고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다는데 그 이유가 최근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거는 못 주고 내년부터 주겠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그러면 내년에는 그 어떤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쪽에서 그동안에 자료를 서로 공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이었다가 전환이 된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줄인 효과가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에서 내년을 기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측정해 온 정도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줄 거라고 믿으시는데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르겠다.

-네.

-어떻습니까?교수님은 이쪽 중국 쪽하고.

-글쎄.

-이런 협력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경기도 뭐 나름대로 한중일, 동북아 이렇게 해 가면서 계속해서 대기환경 특히 최근의 화두는 예전에는 기후변화였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교류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아마 대기환경 쪽에서는 대기환경 연구에 관한 그런 건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게 정책적으로 외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 국장님이 계신 환경단체 거기서 중국하고 미세먼지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소송인가요?

-피고를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 해서 정신적 손해.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올해 10월 정도부터, 작년에 제기가 됐는데요.

올해 10월부터 변론기일이 열려서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중국 정부 쪽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 상대한 것도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네, 맞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아직 부본은 중국 정부에 송달되지 않아서 중국 정부는 모르고 있을 수 있겠네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오염배출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쪽에서는 이런 어떤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나라 산업시설을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허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국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서로 공개를 하면 좋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공조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거 중국 쪽에 자꾸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축적.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민간부분의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학회 같은 걸 통해서 공동심포지엄을 통해서 무슨 포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한중 같이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중국의 현황을 알 수는 있죠,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화나 교류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점점점점 서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 국장님은 중국과의 공조 어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이 최근에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하게 된 데는 중국 자국 내 중산층들의 불만고조와 그리고 문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차원에서도 한중일 그리고 넘어서 북한까지도 같은 하늘 안에 있다.

저희가 캐 치레이즈로 하늘에는 국경 없다라는 프레이즈를 쓰는데요.

같은 동북아 대기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같은 공동 노력을 해 나가는 의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잠깐 넘어갔는데 아까 나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아까 52 정도고 우리가 34 정도고.

그런데 북한도 한 9% 정도 나왔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가 속도를 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하고도 이 부분에 좀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2007년인가 언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 북한에서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시들해졌고 지금 제가 늘 보는 앱이 있는데 거기 봐도 한국, 중국, 일본,세계 여러 나라가 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데이터가 있는데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남북 해빙기에 있어서 북한의 환경 개선에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의 실정 모니터링을 하자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가 그걸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얼마 전 미국 어느 방송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하는 사망률이 한국의 남한의 10배 이상 되지 않느냐 그런 뉴스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북한 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현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 모니터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국가 자체의 어떤 모니터링 자체가.

-글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확하게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니까.

-아무래도 발생원 쓰는 연료 자체들이 굉장히 저급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대 같은 게 모여 있는데 방지시설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실내, 주민들이 생활하는 실내 거주공간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 정도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북쪽에서 그렇게 불어올 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 국장님은 북한하고도 그런 부분에 협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벌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태워서 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식목사업 같은 부분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두 분한테 한마디씩만 듣고.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부나 어떤 제언의 말씀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 국장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미세먼지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같은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물론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이나 호흡이 약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계속 끼고 있는 게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마스크가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 그런 관심이나 노력이 같이 갈 때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개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그리고 나부터가 오염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짧게.

-정부에서 일단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 정책,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몸소 참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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