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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해고할 거야” 발언한 입주자 대표 유죄 선고
입력 2018.11.11 (11:00) 수정 2018.11.11 (13:51) 사회
경비원에게 “해고할 거야” 발언한 입주자 대표 유죄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언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49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A 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비원 B씨가 못마땅했고 이에 A 씨는 지난 1월 B 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치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경비원에게 “해고할 거야” 발언한 입주자 대표 유죄 선고
    • 입력 2018.11.11 (11:00)
    • 수정 2018.11.11 (13:51)
    사회
경비원에게 “해고할 거야” 발언한 입주자 대표 유죄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언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49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A 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비원 B씨가 못마땅했고 이에 A 씨는 지난 1월 B 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치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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