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최저”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은 19.5%로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빈곤 탈출률은 정부 정책 전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균등화 중위 소득 50% 미만)이 가처분 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이전한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 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OECD 평균 64.1%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 저소득층의 정부 정책 전 소득은 중위 소득의 25.3%, 정책 후 소득은 중위 소득의 36.8%로 개선 효과가 11.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반면 OECD 평균은 저소득층의 정책 전 소득이 중위 소득의 13.7%에서 정책 후 75.8%까지 확대해 소득 개선 효과가 62.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빈곤 탈출률은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24.1%로 OECD 평균 80.8% 과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도 16.5%포인트로 OECD 평균 86.3%포인트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정책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입기간이 늦은 연금제도와 조세부담률이 19.4%로 OECD 평균 25.1%보다 낮은 것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