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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조사…법원행정처 ‘법관 재임용 개입’ 의혹 수사
입력 2018.11.12 (06:11) 수정 2018.11.12 (08:0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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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의원 조사…법원행정처 ‘법관 재임용 개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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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서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어제 오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과 이에 대한 소송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때문입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일은 매두 드뭅니다.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관 인사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게 재임용 당시 상황을 듣는 한편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지속해서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 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곧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서기호 전 의원 조사…법원행정처 ‘법관 재임용 개입’ 의혹 수사
    • 입력 2018.11.12 (06:11)
    • 수정 2018.11.12 (08:06)
    뉴스광장 1부
서기호 전 의원 조사…법원행정처 ‘법관 재임용 개입’ 의혹 수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서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어제 오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과 이에 대한 소송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때문입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일은 매두 드뭅니다.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관 인사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게 재임용 당시 상황을 듣는 한편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지속해서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 주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곧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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