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가능성 크다”

- 서울시 교육청 2기 교육 키워드... 창의, 민주, 혁신
- 교사의 부담 덜 행정시스템 만들 계획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최소 5개교 이상
-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폐지 방향으로 교육부에 요청
- 초중고 실명 감사결과, 입시일정 고려해 공개
- 감사결과, 일반고 전환에 영향 있을 것
- 일반고의 상향평준화에 재정지원 정책 펼 것
- 숙명여고 쌍둥이 현 상황에서 퇴학 가능성 커
- 공립유치원, 매입과 신설 포함 40개 증원 목표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12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교육청)


▷ 정준희 : 임기 내 최고 5곳의 서울시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혁신학교를 250개까지 늘리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백서를 통해 2기 임기 서울시 교육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하나같이 쉽지는 않은 내용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조희연 교육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지난주에 백서를 내셨고요. 이번 임기 청사진을 발표하셨는데 31개 과제 그다음에 103개 세부과제, 과제의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핵심 내용들 먼저 좀 알려주시죠.

▶ 조희연 : 예,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31개 과제로 그리고 7개 영역으로 나누고 103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해서 평화 교육도 있고요. 기초학력 보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큰 방향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이 또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시민이고 그러나 또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의적 민주시민이라고 개념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에서 한편으로는 과거형 낡은 교육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기식 지식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혁신도 한편에 또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교육들, 미래 교육들, 미래 역량들을 키우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 정준희 : 창의성 그다음에 민주성, 혁신성 이런 것들이 아마 혁신 키워드로 지금 들리는데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생님들이 그동안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정작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라고 할까, 여력이라고 할까, 정신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참 부족했습니다. 실제 학교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1기에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로 정책 사업 축소, 공문 축소 이런 걸로 했는데요. 2기에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행정 시스템 자체를 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 있습니다. 본청을 좀 슬림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게 본청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고 광화문에 있는 본청을 좀 줄이고 그리고 11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있는데요.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 통합 지원센터는 아예 과 수준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 학교의 업무를 뭘 덜어드릴지 이렇게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을 아예 구조적으로 좀 만들려고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실제로도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과중한 행정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렇게 전반적인 핵심의 골자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는 관련은 있지만 쟁점이 되는 건 이런 자사고 폐지 문제라든가 특수학교 폐지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사고, 외고 폐지, 취지는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의 정책 공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일반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교에 한하게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 조희연 :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번에 대성고처럼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도 우신고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 전환을 하는 범주가 하나 있고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자사고 평가가 있습니다. 자사고 평가는 아무래도 원래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입시 교육기관처럼 혹시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평가에 미달한 학교들 일부가 아무래도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결과를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자사고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커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요.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을 반영해서 70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커트라인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그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전환하는 학교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4년 동안 5개교가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만 제한된 게 아니라.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하건대 자발적 전환도 한 5개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을 평가를 통한 전환까지를 생각하면 5개는 넘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봐야 압니다, 사실은.

▷ 정준희 : 특정의 목표치를 정해놨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자발적 신청 학교를 포함해서 5곳 정도가 최소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평가 수치, 70점으로 상향한 어떤 평가 수치 결과로 봤을 때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70점으로 상향하면서 예를 들면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들 그러니까 입시학원처럼 운영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마 주된 평가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요소 같은 게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 조희연 :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외에 자발적 전환, 평가를 통한 일부 전환을 넘어서 교육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까지 될 정도로요.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속의 권한, 지정이라든가 지정 취소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이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시대니까 권한을 이항해달라, 그러면 서울에서는 최소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는 그냥 전체로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교육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법 개정도 필요할 텐데 대충 법 개정 일정 같은 건 잡고 계신가요?

▶ 조희연 : 예, 법은 아무래도 이게 MB정부 때 만들어질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질 때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를 거쳐서 국무회의 통과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준희 : 시행령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요소군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좀 결단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당국이 초중고 감사 결과도 15일까지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2016년에 10개 자사고랑 특목고 마이스터고 같은 사립고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도 이때 함께 실명 공개되는 건가요?

▶ 조희연 :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발단은 사립유치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 결과를 최소한 학교명은 실명 공개를 해라,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끝냈고요. 지금이 마침 또 수능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기가 입시철이니까 인위적으로 또 그게 잘못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학교 실명이 공개되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교육부하고 입시철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게 좀 감사 결과로 비리가 드러나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도 역시 폐지나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 조희연 : 그게 바로 그건 아니고요.

▷ 정준희 : 바로는 아니지만.

▶ 조희연 :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내년에 하는 평가에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나 이런 걸로 지적이 되면 감점 항목에 대해서 그 자체로 전환하기보다는 말하자면 커트라인은 미달이 될 수 있도록 감점이 되는 요인이 좀 커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이게 상당히 관심 사항이라 또 일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고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가 생길 우려도 좀 있긴 있고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말하자면 자사고에서 좀 돈을 부모님들이 사실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이런 분, 돈을 내가 더 희생을 해서 반찬값 줄이고 희생을 더해서라도 정말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희생하는 느낌으로 아이를 자사고에 보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자사고에서 기대하는 더 좋은 교육을 인근의 일반고에서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고의 상향평준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이라든가 행정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또 지금 숙명여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험문제하고 정답 유출 문제가 돼서 징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물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 조희연 : 그래서 사립유치원 비리나 이번에 S여고 문제지 유출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성적 산출에 있어서 신뢰성은 정말 학교에 아주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에는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순실 사건, 정유라 사건 때도 저희가 가장 먼저 고등학교 졸업 취소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단호하게 하고 학교랑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최종 쟁점은 자퇴서를 냈는데 자퇴를 시키느냐? 퇴학을 시키느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부정을 전제로 성적을 무효시키면서 퇴학을 시키는 이걸 할 거냐, 자퇴를 받느냐는 겁니다. 자퇴를 받으면 성적은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속이 됐다는 게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비리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는 검찰에서 기소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왜냐하면 또 만에 하나 1%라도 0.001%라도 또 두 아이가 억울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확정의 시점을 단호한 조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기소 시점이냐 아니면 사실은 기소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또 바로 유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져놓고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대법은 또 1년 이렇게 돼서.

▷ 정준희 : 그건 또 너무 기간이 길고.

▶ 조희연 : 예, 1심은 대개 한 3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2학년이니까요. 대학 입시까지 아직도 한 1년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 자문을 여러 분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자퇴를 하느냐, 퇴학을 시키느냐. 아무래도 현재로 보면 퇴학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정도는 판단을 한 거니까요. 더구나 교무부장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어쨌든 단호하지만 또 균형 잡힌 방식으로 최종 판단을 학교와 협의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지금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관련해서 서울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감사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분 아마 임기 내에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조희연 : 예,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지역이나 도서지역이나 여기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사실 그게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임기 동안에 공립유치원 확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유치원 확충을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내 유효공간을 탈탈 털어서 제가 단설 병설을 57개나 4년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의 병설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병설을 짓는 것도 있고요. 학교가 통폐합돼서 이적되는데 이게 유효공간이 난 데는 대형 유치원도 짓고요. 매입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최대한 털어서 최대한 늘리는 쪽.

▶ 조희연 : 계획을 저희가 한 4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들을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희연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준희 :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